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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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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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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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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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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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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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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영화법 시행령(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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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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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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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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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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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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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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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31/2022/NĐ-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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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713
목차
- 목차
- 영화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1
- 제1조 적용 범위 1
- 제2조 적용 대상 3
- 제3조 용어 정의 3
- 제2장 상세규정 3
- 제4조 홍보, 교육, 연구, 보존 및 정치적 임무를 위한 사상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 및 영화 각본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양수 3
- 제5조 베트남 국가와 국민 소개 활동을 위한 영화의 번역, 편집 및 자막 제작 5
- 제6조 영화촬영에서의 과학성과 및 선진기술의 연구 및 적용을 위한 투자 및 지원 6
- 제7조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영화의 제작 6
- 제8조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영화 제작 프로젝트의 선정 절차 7
- 제9조 영화상영관에서의 베트남영화 상영 비율, 베트남영화 상영 시간대, 어린이 영화 상영 시간 및 시간대 9
- 제10조 노인, 장애인, 혁명유공자, 아동, 특별취약계층 및 법률로 정한 그 밖의 대상자를 위한 영화표 가격의 면제 및 할인 9
- 제11조 국내 텔레비전 채널에서의 외국 영화 대비 베트남영화의 편성 비율, 베트남영화 방송 시간대, 어린이 영화 방송 시간 및 시간대 10
- 제12조 사이버 공간에 배포하는 영화의 분류 실시 요건 11
- 제13조 사이버 공간상의 영화 배포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배포 예정 영화 목록과 영화 분류 결과의 통지 13
- 제14조 사이버 공간에 영화를 배포하는 기업, 공직유관단체 및 조직의 필요한 기술적 조치의 이행 13
- 제15조 국가관리기관의 요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접수처 및 연락처의 제공 14
- 제16조 디지털 플랫폼 보유 단체 및 기업의 위반 영화 삭제 및 차단 책임 15
- 제17조 통신망 보유 단체 및 기업의 책임 15
- 제18조 영화의 공공상영에 대한 통지 접수 관할 국가기관 16
- 제19조 베트남 기관 및 조직이 베트남 내에서 영화제, 분야별 영화제, 주제별 영화제, 영화상, 영화 공모전, 영화 행사 및 영화 주간을 개최하기 위한 요건 16
- 제20조 영화발전지원기금의 설치 17
- 제3장 시행조항 17
- 제21조 시행조항 17
- 제22조 시행책임 18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멕시코 | 법률 | 연방 영화법 |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멕시코 | 규칙 | 연방 영화법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영화법 | Luật Điện ảnh |
| 브라질 | 법률 | 유료방송의 브라질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유료방송 및 콘텐츠에 관해 규정한 2011년 9월 12일 법률 제12485호 및 영화정책의 일반원칙을 설정한 2001년 9월 6일 임시조치 제2228-1호를 개정하는 법률 | Lei nº 14.815 de 15 de janeiro de 2024 Altera a Medida Provisória nº 2.228-1, de 6 de setembro de 2001, que estabelece princípios gerais da Política Nacional do Cinema, e a Lei nº 12.485, de 12 de setembro de 2011, que dispõe sobre a comunicação audiovisual de acesso condicionado, para prorrogar o prazo de obrigatoriedade de exibição comercial de obras cinematográficas brasileiras – a política de cotas de tela na TV paga |
| 스위스 | 법률 |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영국 | 법률 | 1984 비디오녹화법 | Video Recordings Act 1984 |
| 오스트리아 | 법률 |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
| 인도 | 법률 | 영화법 1952 | The Cinematograph Act, 1952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