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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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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인도
-
- 원법령명
- The Cinematograph Act, 1952
-
- 제정/개정일
- 2023. 8.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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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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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영화법 1952(The Cinematograph Act, 195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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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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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Cinematograph Act, 1952
-
- 이형법령명
-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the certification of cinematograph films for exhibition and for regulating exhibitions by means of cinema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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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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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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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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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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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18 o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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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020
목차
- 목차
- 영화법 1952
- 제1편 서두 1
- 제1조 약칭, 적용범위 및 시행일 1
- 제2조 정의 1
- 제2A조 [잠무 카슈미르 주에서 시행되지 않는 법률이나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참조의 해석] 3
- 제2편 영화의 공개 상영을 위한 인증 3
- 제3조 영화인증위원회 3
- 제4조 영화 심사 4
- 제5조 자문단 6
- 제5A조 영화 인증 7
- 제5B조 영화 인증 원칙 8
- 제5C조 이의신청 9
- 제5D조 [심판소의 구성] 9
- 제5DD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임용 조건] 9
- 제5E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취소 9
- 제5F조 중앙정부의 명령 재검토 10
- 제6조 중앙정부의 수정 권한 11
- 제6A조 인증된 영화에 관한 정보 및 문서의 배급자 및 상영자에 대한 제공 12
- 제6AA조 무단 녹화의 금지 13
- 제6AB조 영화의 무단 상영 금지 13
- 제6B조 [인지 가능한 범죄] 14
- 제7조 이 편의 위반에 대한 처벌 14
- 제7A조 압수 권한 18
- 제7B조 위원회의 권한 위임 19
- 제7C조 심사 목적의 영화 상영 지시 권한 19
- 제7D조 공석 등으로 인한 절차의 무효화 금지 20
- 제7E조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의 공무원 지위 20
- 제7F조 법적 절차의 제한 20
- 제8조 규칙 제정 권한 20
- 제9조 면제 권한 22
- 제3편 영화상영기에 의한 상영의 규제 23
- 제10조 영화상영기에 의한 상영의 허가 의무 23
- 제11조 허가 기관 23
- 제12조 허가 기관의 권한 제한 23
- 제13조 중앙정부 또는 지방 당국의 특정한 경우 영화 상영 중지 권한 25
- 제14조 이 편의 위반에 대한 처벌 26
- 제15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권한 26
- 제16조 규칙 제정 권한 27
- 제17조 면제 권한 28
- 제4편 폐지 28
- 제18조 폐지 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멕시코 | 법률 | 연방 영화법 |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멕시코 | 규칙 | 연방 영화법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베트남 | 명령 | 영화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
| 베트남 | 법률 | 영화법 | Luật Điện ảnh |
| 브라질 | 법률 | 유료방송의 브라질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유료방송 및 콘텐츠에 관해 규정한 2011년 9월 12일 법률 제12485호 및 영화정책의 일반원칙을 설정한 2001년 9월 6일 임시조치 제2228-1호를 개정하는 법률 | Lei nº 14.815 de 15 de janeiro de 2024 Altera a Medida Provisória nº 2.228-1, de 6 de setembro de 2001, que estabelece princípios gerais da Política Nacional do Cinema, e a Lei nº 12.485, de 12 de setembro de 2011, que dispõe sobre a comunicação audiovisual de acesso condicionado, para prorrogar o prazo de obrigatoriedade de exibição comercial de obras cinematográficas brasileiras – a política de cotas de tela na TV paga |
| 스위스 | 법률 |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
| 영국 | 법률 | 1984 비디오녹화법 | Video Recordings Act 1984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오스트리아 | 법률 |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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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
| 프랑스 | 명령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