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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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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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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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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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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su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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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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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연방법전) > Title 10. Armed Forces > Subtitle A. General Military Law>Part I. Organization and General Military Powers>Chapter 13. Insurrection [10 U.S.C. §§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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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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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법전 제10편제A하위편제1부제13장(반란),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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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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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su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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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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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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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계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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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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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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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056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10편 군대 1
- 제A하위편 일반 군사법 1
- 제I부 조직 및 일반 군사력 1
- 제13장 반란 1
- 제251조(주정부에 대한 연방의 지원) 1
- 제252조(연방 권한의 집행을 위한 민병대 및 군대의 사용) 1
- 제253조(주법 및 연방법에 대한 간섭) 2
- 제254조(해산명령) 2
- 제255조("주"에 포함되는 괌 및 버진아일랜드)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국가긴급사태법 | National Emergencies Act |
| 미국 | 법률 | 국가비상사태법 | National Emergencies Act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법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