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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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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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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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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 o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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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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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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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비자의 브로드밴드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법률안(2023),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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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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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 of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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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 Bill to requir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ensure equitable and nondiscriminatory contributions to the mechanisms that preserve and advance universal service,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consumer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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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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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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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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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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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059
목차
- 목차
- 소비자의 광대역 통신망 비용 경감법안(2023)
- 제1조(약칭) 1
- 제2조(소비자의 광대역 통신망 비용 경감) 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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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3. 11. 1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통신법 | 電信法 |
| 독일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통신법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전신로법 | Telegraphenwege-Gesetz |
| 독일 | 법률 | 디지털서비스법 | Digitale-Dienste-Gesetz |
| 미국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명령 |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
| 미국 | 법률 |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
| 미국 | 법률 | 통신법(1934)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명령 |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추가 연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0호 | Executive Order 14310-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통신법 (1934)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스웨덴 | 법률 | 전자통신법 |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통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вязи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신전화주식회사법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電気通信事業法 |
| 중국 | 규칙 |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건설 관리판법 | 电信建设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
| 태국 | 법률 | 2010년 주파수 할당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전기통신사업 감독 기관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งค์กรจัดสรรคลื่นความถี่และ กํากั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วิทยุ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 วิทยุโทรทัศน์และ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๕๓ |
| 프랑스 | 명령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무선통신법(1992) |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