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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강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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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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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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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健康診査及び特定保健指導の実施に関する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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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8.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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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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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특정 건강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준,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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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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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健康診査及び特定保健指導の実施に関する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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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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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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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건강검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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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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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厚生労働省令 第11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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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072
목차
- 목차
- 특정 건강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준
- 제1조(특정 건강검진 항목) 1
- 제2조(다른 법령에 근거한 건강검진과의 관계) 3
- 제3조(특정 건강검진에 관한 결과 등의 통지) 4
- 제4조(특정 보건지도 대상자) 5
- 제5조(보건지도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사람) 6
- 제6조(특정 보건지도의 실시방법) 6
- 제7조(동기 부여 지원) 6
- 제8조(적극적 지원) 9
- 제9조(그 밖의 보건지도) 11
- 제10조(특정 건강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에 관한 기록의 보관) 11
- 제11조(특정 건강검진 등에 든 비용의 청구) 12
- 제12조(특정 건강검진 등에 관한 기록의 송부) 13
- 제13조(다른 보험자의 기록 사본 제공) 13
- 제13조의2(법 제27조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등) 15
- 제14조(사업자 등의 기록 사본 제공) 15
- 제15조(기록 등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지급) 16
- 제16조(특정 건강검진 등의 위탁) 16
- 제17조(잡칙) 17
- 부칙 생략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연소자 건강검진(비공업 직업) 협약(1946년) [국제노동기구] |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Non-Industrial Occupations) Convention, 1946 |
| 국제기구 | 조약 | 연소자 건강검진(공업) 협약(1946년) [국제노동기구] | Medical Examination of Young Persons (Industry) Convention, 1946 |
| 독일 | 명령 | 산업의학적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zur arbeitsmedizinischen Vorsorge |
| 미국 | 법률 | 여성 건강과 암권리법 | Women's Health and cancer Rights Act of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