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整備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23. 6. 16.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도로정비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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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整備特別措置法
개정일

2023. 6.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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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3号
제어번호

TLAW1202500078

목차
도로정비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회사의 고속도로 정비 등 2
제3조(고속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
제4조(회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등) 5
제5조(이용의 거절 등) 6
제6조(이용약관) 7
제7조(이용약관의 게시 등) 8
제8조(기구의 도로관리자 권한 대행) 8
제9조(회사의 도로관리자 권한 대행) 19
제3장 지방도로공사 및 유료도로관리자의 도로 정비 등 24
제10조(지방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일반국도 등의 신설 또는 개축) 25
제11조(지방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요금 징수의 특례) 27
제12조(지방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지정도시고속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9
제13조(지정도시고속도로와 관련된 요금 및 요금 징수기간의 인가) 31
제14조(지방도로공사가 실시하는 도로의 유지, 보수 등) 31
제15조(지방도로공사가 실시하는 일반국도 등의 유지, 보수 등의 특례) 32
제16조(도로관리자의 동의 등) 34
제17조(지방도로공사의 도로관리자 권한 대행) 34
제18조(유료도로관리자가 실시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42
제19조(유료도로관리자가 실시하는 요금 징수의 특례) 44
제20조(자금의 대출) 45
제4장 잡칙 45
제21조(공사의 폐지) 45
제22조(회사 등이 실시하는 도로에 관한 공사의 공고) 47
제23조(요금액 등의 기준) 47
제24조(요금 징수의 대상 등) 49
제25조(요금액 및 징수기간의 공고 또는 공시) 50
제26조(할증금) 51
제27조(도로공사의 검사) 51
제28조(고속자동차국도 등의 이용 개시) 52
제29조(지정구간 외 일반국도 등의 이용 개시) 52
제30조(회사관리 고속도로의 도로관리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의견 청취 등) 53
제31조(공사관리 도로의 도로관리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의견 청취 등) 55
제32조(도로관리자 등에 대한 처분 등의 청구) 57
제33조(점용료 징수에 대한 「도로법」 규정의 적용) 58
제34조(연결료 징수에 대한 「도로법」 등의 규정 적용) 58
제35조(위법방치 등 물건의 보관에 대한 「도로법」 규정 적용) 59
제36조(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도로법」 규정의 적용) 59
제37조(회사 등 또는 기구가 실시하는 도로관리 등에 관한 비용) 60
제38조(공용관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60
제39조(겸용 인공구조물의 비용) 61
제40조(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한 「도로법」 규정의 적용) 62
제41조(국가가 실시하는 사업 등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64
제42조(수입의 귀속) 64
제43조(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6
제44조(타인의 토지 출입, 일시 사용 등) 66
제45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67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관한 감독) 68
제47조(회사관리 고속도로 또는 지정도시 고속도로의 요금에 관한 감독) 69
제48조(도로 관리에 관한 권고 등) 69
제49조(회사관리 고속도로의 도로관리자에 대한 인계) 70
제50조(회사관리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관리자가 관리하는 도로의 지방도로공사에 대한 인계) 71
제51조(도로자산 등의 귀속) 74
제52조(도로자산 등의 도로관리자에 대한 귀속) 75
제53조(심사청구) 76
제54조(「도로법」 및 「고속자동차국도법」의 적용 등) 76
제55조 79
제55조의2(「민법」의 특례) 79
제56조(권한의 위임) 79
제5장 벌칙 79
제57조 79
제58조 80
제59조 80
제60조 80
부칙 생략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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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1. 5. 2.
한국도로공사
2023.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5. 2.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한국도로공사
개정	2023. 6. 16.	도로정비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독일	조약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독일	법률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독일	법률	연방원거리도로법	Bundesfernstrassengesetzes
미국	법률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미국	법률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미국	법률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미국	법률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Federal-Aid Highways
일본	법률	고속자동차 국도법	高速自動車国道法
일본	법률	고속자동차 국도법	高速自動車国道法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道路整備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道路整備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도로법	道路法
일본	법률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법률	공용도로법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중국	명령	도시도로관리조례	城市道路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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