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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비디오녹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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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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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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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ideo Recordings Ac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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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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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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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1984 비디오녹화법(Video Recordings Act 198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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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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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ideo Recordings Ac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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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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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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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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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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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24 No. 374
-
- 제어번호
- TLAW1202500079
목차
- 목차
- 1984 비디오녹화법
- 예비 조항 1
- 제1조 정의 1
- 제2조 면제 대상 저작물 2
- 제2A조 비디오 게임 관련 조건 5
- 제3조 면제 대상인 공급 (잉글랜드 + 웨일스 + 스코틀랜드) 7
- 제3조 면제 대상인 공급(북아일랜드) 13
- 지정 기관 18
- 제4조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적합성을 결정하는 기관 18
- 제4ZA조 비디오 게임 및 기타 비디오물에 대한 지정 기관 22
- 제4ZB조 지정 기관: 비디오 게임에 대한 책임 할당 23
- 제4ZC조 지정 기관: 비디오 게임에 포함된 비디오물 24
- 제4A조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적합성 기준 25
- 제4B조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 심의 26
- 제5조 지정을 위한 의회 절차 29
- 제6조 연례 보고서 29
- 등급분류 및 표시 30
- 제7조 등급분류증명서 30
- 제7A조 특정 비디오 녹화물에 대한 등급분류증명서 31
- 제8조 표시 등에 관한 요건 32
- 위반 및 처벌 32
- 제9조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저작물의 비디오 녹화물 공급 32
- 제10조 공급 목적으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저작물의 비디오 녹화물 소지 33
- 제11조 등급분류를 위반하여 등급분류된 비디오 녹화물을 공급하는 행위 35
- 제12조 허가된 성인용품 판매업소에서만 공급가능한 특정 비디오 녹화물 36
- 제13조 표시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비디오 녹화물 제공 39
- 제14조 등급분류 관련 허위 표시가 포함된 비디오 녹화물 제공 40
- 제14A조 이 법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방어 42
- 제15조 공소 시효 제한 43
- 기타 및 보충 조항 44
- 제16조 법인에 의한 위법행위 44
- 제16A조 시행 44
- 제16B조 연계 사건에 대한 치안판사법원의 관할권 확대 46
- 제16C조 연계된 사건에서의 치안관 관할권 확장 46
- 제16D조 연계 사건에 대한 북아일랜드 치안판사 법원의 관할권 확대 47
- 제17조 출입, 수색 및 압수 47
- 제18조 체포 48
- 제19조 증명서에 의한 증거 49
- 제20조 53
- 제21조 몰수 53
- 제22조 기타 해석 55
- 제22A조 규정 56
- 제23조 약칭, 시행 및 범위 5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영화 분류처리판법 | 電影片分級處理辦法 |
| 독일 | 법률 |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독일 | 법률 | 영화진흥법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
| 멕시코 | 법률 | 연방 영화법 |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멕시코 | 규칙 | 연방 영화법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Cinematografía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미국 | 법률 | 국내영화보존법 1996 |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
| 베트남 | 명령 | 영화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Điện ảnh |
| 베트남 | 법률 | 영화법 | Luật Điện ảnh |
| 브라질 | 법률 | 유료방송의 브라질영화 의무상영제도를 연장하기 위해 유료방송 및 콘텐츠에 관해 규정한 2011년 9월 12일 법률 제12485호 및 영화정책의 일반원칙을 설정한 2001년 9월 6일 임시조치 제2228-1호를 개정하는 법률 | Lei nº 14.815 de 15 de janeiro de 2024 Altera a Medida Provisória nº 2.228-1, de 6 de setembro de 2001, que estabelece princípios gerais da Política Nacional do Cinema, e a Lei nº 12.485, de 12 de setembro de 2011, que dispõe sobre a comunicação audiovisual de acesso condicionado, para prorrogar o prazo de obrigatoriedade de exibição comercial de obras cinematográficas brasileiras – a política de cotas de tela na TV paga |
| 스위스 | 법률 |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
| 영국 | 법률 | 영화법 (1985) | Cinemas Act 1985 |
| 오스트리아 | 법률 | 1980년 11월 25일 오스트리아 영화의 진흥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
| 인도 | 법률 | 영화법 1952 | The Cinematograph Act, 1952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수입영화관리방법 | 进口影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심사규정 | 电影审查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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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영화관리조례 | 电影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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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
| 콜롬비아 | 법률 |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
| 프랑스 | 법률 | 영화산업법전 |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
| 프랑스 | 명령 |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영화영상법전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