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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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稅捐稽徵法
제정/개정일

2021.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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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법(稅捐稽徵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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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稅捐稽徵法
개정일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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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117

목차
세금징수법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1-1조 1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5-1조 2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1-1조 5
제11-2조 6
제1-1장(삭제) 6
제11-3조 6
제11-4조 6
제11-5조 7
제11-6조 7
제11-7조 7
제2장 납세의무 7
제12조 7
제12-1조(삭제) 7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 8
제3장 징수 8
제1절 납입고지서 8
제16조 8
제17조 8
제2절 송달 8
제18조 8
제19조 8
제3절 징수 9
제20조 9
제21조 10
제22조 11
제23조 12
제24조 13
제25조 16
제25-1조 16
제4절 납부 유예 17
제26조 17
제26-1조 17
제27조 18
제5절 세금 환급 18
제28조 18
제29조 19
제6절 조사 20
제30조 20
제31조 20
제32조 21
제33조 21
제34조 22
제4장 행정구제 23
제35조 23
제35-1조 24
제36조(삭제) 24
제37조(삭제) 24
제38조 24
제5장 강제 집행 25
제39조 25
제40조 26
제6장 벌칙 26
제41조 26
제42조 27
제43조 27
제44조 27
제45조 28
제46조 28
제46-1조 29
제47조 29
제48조 30
제48-1조 30
제48-2조 31
제48-3조 31
제7장 부칙 32
제49조 32
제49-1조 32
제50조 33
제50-1조(삭제) 33
제50-2조 33
제50-3조(삭제) 33
제50-4조(삭제) 33
제50-5조 33
제51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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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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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2. 17.	세금징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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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무행정법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Examination and Inspection
스웨덴	법률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일본	명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国税徴収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세징수법	国税徴収法
일본	법률	국세징수법	国税徴収法
중국	명령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규칙	세무등기관리판법	税务登记管理办法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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