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제정/개정일

2024. 10. 25.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헌법수호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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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이형법령명

BVerfSchG,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개정일

2024. 10.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4 I Nr. 332
제어번호

TLAW1202500119

목차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연방헌법수호법」 - BVerfSchG)
제1절 헌법수호청의 협력 및 업무 1
제1조(협력의무) 1
제2조(헌법수호청) 2
제3조(헌법수호청의 업무) 2
제4조(정의) 5
제5조(연방헌법수호청의 관할권) 7
제6조(헌법수호청 간 상호 통지) 10
제7조(연방의 지시권) 12
제2절 연방헌법수호청 12
제8조(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 12
제8a조(특별 정보 요청) 14
제8b조(특별 정보 요청에 관한 절차규정) 18
제8c조 (삭제) 24
제8d조(이용자 자료에 관한 특별 정보 요청) 24
제9조(특별 자료 수집 형식) 26
제9a조(신분위장요원) 30
제9b조(신뢰인) 32
제10조(개인 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34
제11조(미성년자 개인 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34
제12조(파일 내 개인 관련 자료의 정정, 삭제 및 처리 제한) 35
제13조(서류 내 개인 관련 자료의 사용 및 정정) 37
제14조(「파일편성령」) 39
제15조(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40
제16조(공보를 통한 헌법수호) 42
제3절 전달 관련 규정 43
제17조(요청의 승인) 43
제18조(헌법수호청에 대한 정보 전달) 46
제19조(위험 방지를 위한 국내 공공기관으로의 전달) 50
제20조(법익의 행정적 보호를 위한 국내 공공기관으로의 전달) 52
제21조(형사소추를 위한 형사소추기관으로의 전달) 55
제22조(외부효가 있는 부담적 조치를 배제한 국내 공공기관으로의 전달) 56
제22a조(국내 비공공기관에 대한 전달) 58
제22b조(프로젝트 관련 공유 파일) 60
제22c조(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유 파일 구축) 64
제22d조(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유 파일에 대한 참여) 68
제23조(전달 금지) 69
제24조(자료의 국내 전달 시 미성년자의 보호) 70
제25조(수신인에 의한 추가 처리) 71
제25a조(외국 기관과 초국가적 기관 및 국가 간 기관으로의 전달) 73
제25b조(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전달) 77
제25c조(그 밖의 절차규정) 78
제25d조(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취득한 개인 관련 자료의 전달) 79
제26조(사후 보고 의무) 79
제26a조(형사소추기관 및 공안기관에 대한 주헌법수호청의 전달) 80
제4절 종결규정 80
제26b조(특별 자기보호권) 80
제26c조(절차, 핵심영역의 보호) 84
제27조(「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88
제28조(독립적인 정보보호 감독) 89
제29조(기본권의 제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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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2. 20.
한국언론연구원
2002. 8. 16.
국회도서관
2017. 6. 30.
국회도서관
2024. 10.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2. 20.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02. 8. 16.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30.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10. 25.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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