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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의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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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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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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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 Bill to authorize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n the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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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발의일: 2025.02.05.; 발의번호: 119th-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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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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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원법안 제406호_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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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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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 Bill to authorize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n the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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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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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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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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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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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19th-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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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135
목차
- 목차
-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의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제1조(약칭) 1
- 제2조(외국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 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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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5. 2. 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의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관리규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
| 독일 | 법률 | 해운 분야에서의 연방과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fahrt |
| 독일 | 명령 | 선박안전규칙 | Schiffssicherheitsverordnung |
| 일본 | 법률 | 선박안전법 | 船舶安全法 |
| 일본 | 명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船舶安全法施行規則 |
| 캄보디아 | 명령 |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