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재편세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Umwandlungssteuergesetz
제정/개정일

2024. 12. 2. 개정
주기 사항

제1조~제20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조직재편세법_1~20조,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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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mwandlungssteuergesetz
이형법령명

UmwStG 2006
개정일

2024. 12. 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BGBl. 2024 I Nr. 387
제어번호

TLAW1202500192

목차
조직재편세법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적용범위 및 정의) 1
제2조(세금의 소급적용) 6
제2부 인적회사 또는 자연인으로 합병 시 또는 자본회사에서 인적회사로 조직변경 시의 재산 양도 9
제3조(양도하는 사단의 세무 결산대차대조표의 평가액) 9
제4조(양수하는 권리주체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12
제5조(양도하는 사단의 출자자에 대한 과세) 16
제6조(채권과 채무의 혼동을 통한 이익 증가) 17
제7조(공시적립금에 대한 과세) 19
제8조(영업재산이 없는 권리주체에 대한 재산 이전) 19
제9조(인적회사로의 조직변경) 20
제10조(삭제) 20
제3부 다른 사단으로의 합병 또는 재산 양도(전부양도) 20
제11조(양도하는 사단의 세무 결산대차대조표의 평가액) 20
제12조(양수하는 사단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22
제13조(양도하는 사단의 출자자에 대한 과세) 23
제14조(삭제) 25
제4부 소멸분할, 존속분할 및 재산 양도(부분양도) 25
제15조(다른 사단으로의 소멸분할, 존속분할 및 부분양도) 25
제16조(인적회사로의 소멸분할 또는 존속분할) 27
제5부 영업세 28
제17조(삭제) 28
제18조(인적회사 또는 자연인에게 재산 이전 시 및 인적회사로 조직변경 시의 영업세) 28
제19조(다른 사단에 재산 이전 시의 영업세) 29
제6부 자본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업 일부의 출자 및 지분 교환 30
제20조(자본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업 일부의 출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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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9.
황남석
2024. 12.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2. 19.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황남석
개정	2024. 12. 2.	조직재편세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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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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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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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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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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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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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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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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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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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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