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3. 6. 14.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5월 25일 법률 제4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6년 5월 24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2023년 6월 14일 법률 제53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12월 13일, 2028년 6월 13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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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一般法人法,財?法,財?法人法
개정일

2023. 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2500215

목차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제1조(취지) 1
제2조(정의) 1
제3조(법인격) 3
제4조(주소) 3
제2절 법인의 명칭 3
제5조(명칭) 3
제6조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오인시키는 명칭 등의 사용 금지 4
제7조 4
제8조(자기 명칭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의 책임) 4
제3절 상법 규정의 미적용 4
제9조 4
제2장 일반사단법인 5
제1절 설립 5
제1관 정관의 작성 5
제10조(정관의 작성) 5
제11조(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5
제12조 6
제13조(정관의 인증) 6
제14조(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6
제2관 설립시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7
제15조(설립시임원 등의 선임) 7
제16조 8
제17조(설립시임원 등의 선임 방법) 8
제18조(설립시임원 등의 해임) 9
제19조(설립시임원 등의 해임 방법) 9
제3관 설립시이사 등에 의한 조사 9
제20조 9
제4관 설립시대표이사의 선정 등 9
제21조 9
제5관 일반사단법인의 성립 10
제22조 10
제6관 설립시사원 등의 책임 10
제23조(설립시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10
제24조(설립시사원 등의 연대책임) 11
제25조(책임의 면제) 11
제26조(일반사단법인 불성립의 경우의 책임) 11
제2절 사원 11
제1관 총칙 11
제27조(경비의 부담) 11
제28조(임의퇴사) 11
제29조(법정퇴사) 12
제30조(제명) 12
제2관 사원명부 등 12
제31조(사원명부) 12
제32조(사원명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2
제33조(사원에 대한 통지 등) 13
제34조(사원에 대한 통지의 생략) 14
제3절 기관 14
제1관 사원총회 14
제35조(사원총회의 권한) 14
제36조(사원총회의 소집) 15
제37조(사원에 의한 소집 청구) 15
제38조(사원총회의 소집 결정) 15
제39조(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16
제40조(소집절차의 생략) 17
제41조(사원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 등) 17
제42조 18
제43조(사원제안권) 18
제44조 19
제45조 19
제46조(사원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20
제47조(재판소에 의한 사원총회수집 등의 결정) 21
제47조의2(전자제공조치규정) 21
제47조의3(전자제공조치) 22
제47조의4(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등의 특칙) 23
제47조의5(서면교부청구) 24
제47조의6(전자제공조치의 중단) 25
제48조(의결권수) 26
제49조(사원총회의 결의) 26
제5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27
제5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28
제52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29
제53조(이사 등의 설명의무) 31
제54조(의장의 권한) 31
제55조(사원총회에 제출된 자료 등의 조사) 31
제56조(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2
제57조(의사록) 32
제58조(사원총회의 결의 생략) 33
제59조(사원총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33
제2관 사원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34
제60조(사원총회 이외의 기관의 설치) 34
제61조(감사의 설치의무) 34
제62조(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34
제3관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34
제63조(선임) 34
제64조(일반사단법인과 임원 등과의 관계) 34
제65조(임원의 자격 등) 34
제65조의2 35
제66조(이사의 임기) 36
제67조(감사의 임기) 36
제68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37
제69조(회계감사인의 임기) 37
제70조(해임) 38
제71조(감사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38
제72조(감사의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39
제73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의안 내용의 결정) 39
제74조(감사 등의 선임 등에 대한 의견 진술) 39
제75조(임원 등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40
제4관 이사 41
제76조(업무의 집행) 41
제77조(일반사단법인의 대표) 41
제78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
제79조(대표이사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42
제80조(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 43
제81조(일반사단법인과 이사간 소송에서의 법인의 대표) 43
제82조(표현대표이사) 43
제83조(충실의무) 43
제84조(경업 및 이익상반거래의 제한) 44
제85조(이사의 보고의무) 44
제86조(업무 집행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44
제87조(재판소에 의한 사원총회소집 등의 결정) 45
제88조(사원에 의한 이사의 행위금지) 46
제89조(이사의 보수 등) 46
제5관 이사회 47
제90조(이사회의 권한 등) 47
제91조(이사회설치 일반사단법인의 이사의권한) 47
제92조(경업 및 이사회설치 일반사단법인과의 거래 등의 제한) 48
제93조(소집권자) 48
제94조(소집절차) 49
제95조(이사회의 결의) 49
제96조(이사회의 결의 생략) 50
제97조(의사록 등) 50
제98조(이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51
제6관 감사 51
제99조(감사의 권한) 51
제100조(이사에 대한 보고의무) 51
제101조(이사회에 대한 출석의무 등) 52
제102조(사원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52
제103조(감사에 의한 이사의 행위금지) 52
제104조(감사설치 일반사단법인과 이사간 소송에서의 법인의 대표) 53
제105조(감사의 보수 등) 53
제106조(비용 등의 청구) 54
제7관 회계감사인 54
제107조(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54
제108조(감사에 대한 보고) 55
제109조(통상총회에서의 회계감사인의 의견 진술) 56
제110조(회계감사인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감사의 관여) 56
제8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56
제111조(임원 등의 일반사단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6
제112조(일반사단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57
제113조(책임의 일부면제) 57
제114조(이사 등에 의한 면제에 관한 정관 규정) 58
제115조(책임한정계약) 60
제116조(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한 거래에 관한 특칙) 61
제117조(임원 등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1
제118조(임원 등의 연대책임) 62
제9관 보상계약 및 임원 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62
제118조의2(보상계약) 62
제118조의3(임원 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64
제4절 계산 65
제1관 회계의 원칙 65
제119조 65
제2관 회계장부 65
제120조(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65
제121조(회계장부의 열람 등의 청구) 66
제122조(회계장부의 제출 명령) 67
제3관 계산서류 등 67
제123조(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67
제124조(계산서류 등의 감사 등) 67
제125조(계산서류 등의 사원에 대한 제공) 68
제126조(계산서류 등의 통상총회에 대한 제출 등) 68
제127조(회계감사인설치 일반사단법인의 특칙) 69
제128조(대차대조표 등의 공고) 69
제129조(계산서류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0
제130조(계산서류 등의 제출명령) 71
제5절 기금 71
제1관 기금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 71
제131조(기금을 인수하는 자의 모집 등에 관한 정관 규정) 71
제132조(모집사항의 결정) 72
제133조(기금의 신청) 72
제134조(기금의 할당) 73
제135조(기금 청약 및 할당에 관한 특칙) 74
제136조(기금의 인수) 74
제137조(금전 이외의 재산의 거출) 74
제138조(기금거출이행) 77
제139조(기금의 출자인이 되는 시기) 78
제140조(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78
제2관 기금의 반환 79
제141조(기금의 반환) 79
제142조(기금의 반환과 관련된 채권의 취득 금지) 80
제143조(기금이자의 금지) 80
제144조(대체기금) 80
제145조(파산법의 적용 특례) 81
제6절 정관의 변경 81
제146조 81
제7절 사업의 양도 81
제147조 81
제8절 해산 81
제148조(해산의 사유) 81
제149조(휴면일반사단법인의 해산간주) 82
제150조(일반사단법인의 계속) 82
제151조(해산한 일반사단법인의 합병의 제한) 83
제3장 일반재단법인 83
제1절 설립 83
제1관 정관의 작성 83
제152조(정관의 작성) 83
제153조(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83
제154조 85
제155조(정관의 인증) 85
제156조(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85
제2관 재산의 거출 86
제157조(재산거출이행) 86
제158조(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87
제3관 설립시평의원 등의 선임 87
제159조 87
제160조 87
제4관 설립시이사 등에 의한 조사 88
제161조 88
제5관 설립시대표이사의 선정 등 88
제162조 88
제6관 일반재단법인의 성립 89
제163조(일반재단법인의 성립) 89
제164조(재산의 귀속시기) 89
제165조(재산의 거출 취소의 제한) 89
제7관 설립자 등의 책임 89
제166조(설립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89
제167조(설립자 등의 연대책임) 90
제168조(책임의 면제) 90
제169조(일반재단법인 불성립의 경우의 책임) 90
제2절 기관 90
제1관 기관의 설치 90
제170조(기관의 설치) 90
제171조(회계감사인의 설치의무) 91
제2관 평의원 등의 선임 및 해임 91
제172조(일반재단법인과 평의원 등과의 관계) 91
제173조(평의원의 자격 등) 91
제174조(평의원의 임기) 91
제175조(평의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92
제176조(이사, 감사 또는 회계감제사인의 해임) 92
제177조(일반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93
제3관 평의원 및 평의원회 93
제178조(평의원회의 권한 등) 93
제179조(평의원회의 소집) 93
제180조(평의원에 의한 소집 청구) 94
제181조(평의원회의 소집 결정) 94
제182조(평의원회의 소집 통지) 95
제183조(소집절차의 생략) 95
제184조(평의원 제안권) 95
제185조 95
제186조 96
제187조(평의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96
제188조(재판소에 의한 총의원회 소집 등의 결정) 97
제189조(평의원회의 결의) 98
제190조(이사 등의 설명의무) 99
제191조(평의원회에 제출된 자료 등의 조사) 99
제192조(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99
제193조(의사록) 99
제194조(평의원회의 결의 생략) 100
제195조(평의원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101
제196조(평의원의 보수 등) 101
제4관 이사, 이사회, 감사 및 회계감사인 101
제197조 101
제5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103
제198조 103
제6관 보상계약 및 임원 등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104
제198조의2 104
제3절 계산 105
제199조 105
제4절 정관의 변경 105
제200조 105
제5절 사업의 양도 106
제201조 106
제6절 해산 106
제202조(해산의 사유) 106
제203조(휴면일반재단법인의 해산간주) 107
제204조(일반재단법인의 계속) 108
제205조(해산한 일반재단법인의 합병의 제한) 108
제4장 청산 108
제1절 청산의 개시 108
제206조(청산의 개시 원인) 108
제207조(청산법인의 능력) 109
제2절 청산법인의 기관 109
제1관 청산법인에서의 기관의 설치 109
제208조 109
제2관 청산인의 취임 및 해임과 감사의 퇴임 등 109
제209조(청산인의 취임) 109
제210조(청산인의 해임) 110
제211조(감사의 퇴임 등) 111
제3관 청산인의 직무 등 111
제212조(청산인의 직무) 111
제213조(업무의 집행) 111
제214조(청산법인의 대표) 113
제215조(청산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개시) 114
제216조(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14
제217조(청산인의 청산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5
제218조(청산인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5
제219조(청산인 등의 연대책임) 116
제4관 청산인회 116
제220조(청산인회의 권한 등) 116
제221조(청산인회의 운영) 118
제222조(사원 또는 평의원에 의한 소집 청구) 120
제223조(의사록 등) 120
제5관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121
제224조 121
제3절 재산목록 등 122
제225조(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123
제226조(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123
제227조(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123
제228조(대차대조표 등의 감사 등) 124
제229조(대차대조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24
제230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등) 125
제231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126
제232조(적용제외) 126
제4절 채무의 변제 등 126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126
제234조(채무 변제의 제한) 127
제235조(조건부채권 등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 127
제236조(기금의 반환 제한) 128
제237조(채무의 변제 전 잔여재산의 인도 제한) 128
제238조(청산으로부터의 제외) 128
제5절 잔여재산의 귀속 128
제239조 128
제6절 청산사무의 종료 등 129
제240조(청산사무의 종료 등) 129
제241조(장부자료의 보존) 129
제5장 합병 130
제1절 통칙130
제242조(합병계약의 체결) 130
제243조(합병의 제한) 130
제2절 흡수합병 130
제1관 흡수합병계약 등 130
제244조(흡수합병계약) 131
제245조(흡수합병의 효력 발생 등) 131
제2관 흡수합병소멸법인의 절차 131
제246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31
제247조(흡수합병계약의 승인) 132
제248조(채권자의 이의) 133
제249조(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134
제3관 흡수합병존속법인의 절차 134
제250조(흡수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34
제251조(흡수합병계약의 승인) 136
제252조(채권자의 이의) 136
제253조(흡수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37
제3절 신설합병 138
제1관 신설합병계약 등 138
제254조(신설합병계약) 138
제255조(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139
제2관 신설합병소멸법인의 절차 139
제256조(신설합병계약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39
제257조(신설합병계약의 승인) 140
제258조(채권자의 이의) 140
제3관 신설합병설립법인의 절차 141
제259조(설립의 특칙) 141
제253조[제260조](신설합병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2
제6장 잡칙 143
제1절 해산명령 143
제261조(해산명령) 143
제262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144
제263조(관청 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통지의무) 145
제2절 소송 145
제1관 일반사단법인 등의 조직에 관한 소 145
제264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조직에 관한 행위의 무효의 소) 145
제265조(사원총회 등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 146
제266조(사원총회 등의 결의 취소의 소) 146
제267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설립 취소의 소) 147
제268조(일반사단법인 등의 해산의 소) 147
제269조(피고) 148
제270조(소의 관할) 149
제271조(담보제공명령) 149
제272조(변론 등의 필요적 병합) 149
제273조(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149
제274조(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효력) 149
제275조(합병 무효판결의 효력) 150
제276조(설립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효력) 151
제277조(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151
제2관 일반사단법인의 책임추궁의 소 151
제278조(책임추궁의 소) 151
제279조(소의 관할) 153
제280조(소송참가) 153
제280조의2(화해) 153
제281조 154
제282조(비용 등의 청구) 154
제283조(재심의 소) 155
제3관 일반사단법인 등의 임원 등의 해임의 소 155
제284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임원 등의 해임의 소) 155
제285조(피고) 156
제286조(소의 관할) 156
제3절 비송 156
제1관 총칙 156
제287조(비송사건의 관할) 156
제288조(소명) 156
제289조(진술의 청취) 156
제290조(이유의 부기) 158
제291조(즉시항고) 158
제292조(원재판의 집행정지) 158
제293조(불복신청의 제한) 158
제294조(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의 적용 제외) 159
제295조(최고재판소규칙) 159
제2관 해산명령의 절차에 관한 특칙 159
제296조(법무대신의 관여) 159
제297조(일반사단법인 등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에 대한 특칙) 160
제298조 160
제4절 등기 161
제1관 총칙 161
제299조(등기의 효력) 161
제300조(등기의 기간) 161
제2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61
제301조(일반사단법인의 설립등기) 161
제302조(일반재단법인의 설립등기) 163
제303조(변경등기) 164
제304조(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사무소 이전등기) 164
제305조(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165
제306조(흡수합병의 등기) 165
제307조(신설합병의 등기) 166
제308조(해산등기) 166
제309조(계속등기) 166
제310조(청산인 등의 등기) 166
제311조(청산종결등기) 167
제3관 삭제 167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 삭제 167
제4관 등기의 촉탁 167
제315조 167
제5관 등기의 절차 등 169
제316조(등기부) 169
제317조(첨부서면의 통칙) 169
제318조(일반사단법인의 설립등기의 신청) 170
제319조(일반재단법인의 설립등기의 신청) 170
제320조(이사 등의 변경등기의 신청) 171
제321조(임시회계감사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의 변경등기의 신청) 172
제322조(흡수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 173
제323조(신설합병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 174
제324조(해산등기의 신청) 175
제325조(계속등기의 신청) 175
제326조(청산인의 등기 신청) 176
제327조(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의 신청) 176
제328조(청산종결등기신청) 176
제329조(삭제) 176
제330조(상업등기법의 준용) 176
제5절 공고 177
제331조(공고방법) 178
제332조(전자공고의 공고기간) 178
제333조(전자공고의 중단 및 전자공고 조사기관에 관한 「회사법」 규정의 준용) 179
제7장 벌칙 180
제334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180
제335조(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죄) 181
제336조(허위문서행사 등의 죄) 181
제337조(이사 등의 증수뢰죄) 182
제338조(국외범) 182
제339조(법인에서의 벌칙 적용) 182
제340조(허위기재 등의 죄) 183
제341조(양벌규정) 183
제342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183
제343조 187
제344조 187
부칙 188
부칙(영화5[2023]년 6월 14일 법률 제53호) 발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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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6. 1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27.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2023. 6. 14.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2011)	Charities Act 2011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中間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법률	종교법인법	宗教法人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上海市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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