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Dữ liệu
제정/개정일

2024. 11. 30.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법(Luật Dữ liệu),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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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Dữ liệu
제정일

2024. 11.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60/2024/QH15
제어번호

TLAW1202500220

목차
데이터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용어 정의 1
제4조 「데이터법」의 적용 3
제5조 데이터 구축, 개발, 보호, 거버넌스, 처리 및 이용의 원칙 3
제6조 데이터에 관한 국가 정책 4
제7조 데이터에 관한 국제협력 5
제8조 데이터에 대한 국가 관리 5
제9조 정당기관,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사회정치단체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발 6
제10조 금지행위 6
제2장 데이터의 구축, 개발, 보호, 거버넌스, 처리 및 이용, 국가데이터개발기금 7
제11조 데이터 수집 및 생성 7
제12조 데이터 품질 보장 8
제13조 데이터 분류 9
제14조 데이터 저장 활동 9
제15조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 10
제16조 데이터 접근 및 검색 10
제17조 데이터 연계, 공유 및 조정 10
제18조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11
제19조 데이터의 분석 및 종합 12
제20조 데이터의 확인 및 인증 12
제21조 데이터 공개 12
제22조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 13
제23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처리 13
제24조 데이터 구축, 개발, 보호, 거버넌스, 처리 및 이용 시의 과학기술 및 창조혁신 활동 14
제25조 데이터 처리 시 발생하는 위험의 결정 및 관리 14
제26조 그 밖의 데이터 처리 활동 15
제27조 데이터 보호 15
제28조 데이터에 관한 기술기준·표준 16
제29조 국가데이터개발기금 16
제3장 국가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개발,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 17
제1절 국가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개발 17
제30조 국가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 17
제31조 국가데이터센터의 책임 18
제32조 국가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 19
제2절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 19
제33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9
제34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로의 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및 동기화 20
제35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이용 21
제36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연계 및 공유 22
제37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에의 자료 제공 22
제38조 국가통합데이터베이스 및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개발 및 이용 수수료 23
제4장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23
제39조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23
제40조 데이터 중개 상품 및 서비스 24
제41조 데이터 분석·통합 상품 및 서비스 24
제42조 데이터거래소 24
제43조 데이터 중개, 데이터 분석·통합 상품 및 서비스, 데이터거래소 제공자의 책임 25
제5장 시행조항 25
제44조 관계법령의 일부조항 개정 및 보완 25
제45조 시행효력 26
제46조 경과규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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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4. 11.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4. 11. 30.	데이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데이터 센터 기반시설에 대한 연방 인허가의 가속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8호	Executive Order 14318-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아랍에미리트	법률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유럽연합	법률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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