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번역자료 출처

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안 법령 및 부속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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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22/0396(COD)
제어번호

TLAW1202500222

목차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제1장 총칙 39
제1조 주제 39
제2조 범위 39
제3조 정의 40
제4조 자유로운 이동 44
제2장 지속가능성 필수사항 45
제5조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필수사항 45
제6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45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재료 함량 47
제8조 퇴비화성 포장 49
제9조 포장 최소화 49
제10조 재사용 가능 포장 50
제3장 라벨링, 마킹 및 정보 필수사항 51
제11조 포장 라벨링 51
제12조 포장 폐기물 수거용 폐기물 용기 라벨링 52
제4장 제5장 및 제7장의 의무를 제외한 경제운영자의 의무 52
제13조 제조업체의 의무 52
제14조 포장 또는 포장 재료 공급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 53
제15조 승인된 대리인의 의무 53
제16조 수입업자의 의무 54
제17조 유통업체의 의무 55
제18조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56
제19조 제조업체의 의무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게 적용되는 경우 56
제20조 경제운영자 식별 56
제21조 과잉 포장과 관련된 의무 56
제22조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 제한 57
제23조 재사용 가능 포장과 관련된 의무 57
제24조 재사용 시스템과 관련된 의무 57
제25조 리필과 관련된 의무 58
제26조 재사용 및 리필 목표 58
제27조 재사용 및 리필 목표 달성 계산 규칙 61
제28조 재사용 및 리필 목표에 대한 관할당국 보고 61
제5장 운반용 비닐봉지 62
제29조 운반용 비닐봉지 62
제6장 포장의 적합성 62
제30조 시험, 측정 및 계산 방법 62
제31조 적합성 추정 63
제32조 공통 기술규격 63
제33조 적합성 평가 절차 63
제34조 EU 적합성 선언서 64
제7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64
제1절 총칙 64
제35조 관할당국 64
제36조 조기 경고 보고서 64
제37조 폐기물 관리 계획 65
제2절 폐기물 방지 65
제38조 포장 폐기물 방지 65
제3절 생산자 등록부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66
제39조 생산자 등록부 66
제40조 생산자책임재활용 67
제41조 생산자 책임 조직 67
제42조 생산자책임재활용 이행에 대한 승인 68
제4절 반환, 수거, 보증금 반환 시스템 69
제43조 반환 및 수거 시스템 69
제44조 보증금 반환 시스템 70
제5절 재사용 및 리필 71
제45조 재사용 및 리필 71
제6절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71
제46조 재활용 목표 및 재활용 촉진 71
제47조 재활용 목표 달성 계산 규칙 73
제48조 재사용을 비롯한 재활용 목표 달성을 계산하는 규칙 74
제7절 정보 및 보고 74
제49조 포장 폐기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정보 74
제50조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75
제51조 포장 데이터베이스 76
제8장 세이프가드 절차 77
제52조 국가별 위해 포장 처리 절차 77
제53조 연합 세이프가이드 절차 78
제54조 위험을 초래하는 규정 준수 포장 78
제55조 연합 시장에 유입되는 포장에 대한 통제 79
제56조 형식적 미준수 79
제9장 친환경 공공 조달 80
제57조 친환경 공공 조달 80
제10장 위임된 권한 및 위원회 절차 81
제58조 위임의 행사 81
제59조 위원회 절차 81
제11장 개정 82
제60조 규정 (EU) 2019/1020 개정 82
제61조 지침 (EU) 2019/904 개정 82
제12장 최종 조항 83
제62조 처벌 83
제63조 평가 83
제64조 폐지 및 경과조항 83
제65조 발효 및 적용 84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 (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부속서 102
부속서 I 제3(1)조의 포장 정의 범위에 속한 품목의 예시 목록 103
부속서 II 포장의 재활용성 평가를 위한 범주 및 한도 105
부속서 III 퇴비화성 포장 109
부속서 IV 포장 최소화 평가 방법론 110
제1부 성능 기준 110
제2부 평가 방법론과 최소 포장 부피 및 중량 결정 110
부속서 V 포장 형식 사용 제한 111
부속서 VI 재사용 및 리필 스테이션 시스템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112
제A부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112
제B부 리컨디셔닝 114
제C부 리필 요구사항 114
부속서 VII 적합성 평가 절차 115
부속서 VIII EU 적합성 선언서 번호* …(예시 양식) 117
부속서 IX 제39조에 언급된 등록에 필요한 정보 및 등록부에 대한 보고 118
부속서 X 120
부속서 XI 제46(2)조의 (d)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실행 계획 122
부속서 XII 회원국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야 할 데이터 123
부속서 XIII 상관관계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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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2. 11. 30.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독일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법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법률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명령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미국	법률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미국	명령	종이 빨대의 조달 및 강제 사용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8호	Executive Order 14208-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규칙	Fair Packaging and Label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명령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نظام إدارة النفايات
싱가포르	법률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영국	법률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1020호와 지침(EU) 제2019/904호를 개정하고 지침 제94/62/EC호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Verordnung (EU) 2025/4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Dezember 2024 über Verpackungen und Verpackungsabfälle,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U) 2019/1020 und der Richtlinie (EU) 2019/904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4/62/EG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산업 배출(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및 폐기물 매립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1999/31/EC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85호	Directive (EU) 2024/17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amending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Council Directive 1999/31/EC on the landfill of waste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	資源循環の促進のための再資源化事業等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명령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폐기물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명령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프랑스	법률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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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