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법(201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ension Schemes Act 2017
제정/개정일

2021. 2. 1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7 연금제도법, 국회도서관,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nsion Schemes Act 2017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pension schemes
개정일

2021. 2.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21 c. 1
제어번호

TLAW1202500254

목차
연금제도법(2017)
제1부 공동신탁연금 1
공동신탁연금제도의 정의 1
제1조(공동신탁연금제도: 정의) 1
제2조(관련 공직연금제도) 3
허가, 신청 등 4
제3조(무허가 연금제도 운영 금지) 4
제4조(허가 신청) 5
제5조(신청에 대한 결정) 6
제6조(허가 거절에 관한 심판소 회부) 8
허가 기준 9
제7조(적합하고 적절한 자에 관한 요건) 9
제8조(재정적 지속 가능성 요건) 12
제9조(재정적 지속 가능성 요건: 사업계획) 14
제10조(연금제도 자금제공자 요건) 15
제11조(시스템 및 운영방법 요건) 17
제12조(지속전략서 요건) 19
공동신탁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 감독 21
제13조(공동신탁연금제도 허가대장) 21
제14조(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 21
제15조(감독보고서 제출 의무) 22
제16조(중요 사건을 연금규제국에 통지할 의무) 23
제17조(정보 요청 미준수 등에 따른 확정 제재금 고지) 25
제18조(정보 요청 미준수 등에 따른 누진 제재금 고지) 27
제19조(허가 취소) 30
조치 발동 사유: 지속 31
제20조(조치 발동 사유: 수탁자의 의무) 31
제21조(조치 발동 사유) 32
제22조(통지 의무) 34
제23조(지속방안) 36
제24조(지속방안 1번: 이전 및 청산) 37
제25조(지속방안 2번: 조치 발동 사유의 해결) 42
제26조(실시전략의 승인) 44
제27조(실시전략의 내용) 45
제28조(지속방안 추진 의무) 47
제29조(지속방안 1번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청산의 금지) 49
제30조(정기적 보고 의무) 49
제31조(정지명령) 51
제32조(조치 발동 사유 기간 중 신규 사용자 금지) 54
제33조(조치 발동 사유 기간 중 부담금 증액 등의 금지) 55
허가 취소 결정: 시기 58
제34조(허가 미취소 확인 시기) 58
제35조(허가 취소 결정이 확정되는 시기) 58
보충규정 59
제36조(사기 보상) 59
제37조(시행일 당시 운영 중인 공동신탁연금제도: 경과규정) 60
제38조(경미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60
제39조(제1부의 해석) 61
제40조(제1부를 준용하는 규정) 65
제2부 관리 부담금 66
제41조(계약 조건에 우선할 수 있는 권한) 66
제3부 일반사항 67
제42조(규정: 일반규정) 67
제43조(적용범위) 68
제44조(시행일) 68
제45조(약칭) 70
부칙 70
부칙 1 70
제31조(정지명령) 70
제1조(정지명령의 효과) 70
제2조(정지명령의 시행 기간) 74
제3조(정지명령에 반하는 행위의 인준) 75
제4조(수탁자, 연금제도 자금제공자, 연금제도 전략책임자,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통지) 75
제5조(보충규정) 77
부칙 2 78
제37조(시행일 전에 운영 중인 공동신탁연금제도: 경과규정) 78
제1조(부칙 개관) 78
제2조(이 법이 통과된 날짜부터 시행하는 수정사항) 78
시행일부터 시행되는 수정사항 88
제3A조(기존 공동신탁연금제도: 정지명령) 90
부칙 3 96
제38조(경미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96
연금제도법(1993)(법률 제48호) 96
연금법(1995)(법률 제26호) 98
연금법(2004)(법률 제35호) 98
제4A부 「연금제도법(2017)」에 따른 소관업무 102
연금법(2008)(법률 제30호) 10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1. 2.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2. 11.	연금제도법(201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기금에 관한 법률	Act relating to the Government Pension Fund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법(2008)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보험법 시행령	厚生年金保険法施行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年金保險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年金基金令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연금제도법(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