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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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a system of regulation of digital assets by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for other purposes,FIT21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118th-H.R.4763
제어번호

TLAW1202500257

목차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과 기술에 관한 법률
제Ⅰ편 용어의 정의, 규칙 제정, 등록 의향 통지 6
제101조(「증권법(1933)」에 따른 용어의 정의) 6
제102조(「증권거래소법(1934)」에 따른 용어의 정의) 21
제103조(「상품거래소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24
제104조(이 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34
제105조(규칙 제정) 35
제106조(디지털 상품거래소, 중개업자 및 매매업자의 등록 의향 통지) 38
제107조(디지털 자산 중개업자, 매매업자 및 거래 시스템의 등록 의향 통지) 47
제108조(「상품거래소법」예외 조항) 57
제109조(행정적 요건) 58
제110조(국제적 통일) 61
제111조(이행) 61
제112조(「은행 비밀 보호법」의 적용) 62
제Ⅱ편 투자 계약의 일부로서 공모하는 자산의 명확성 64
제201조(약칭) 64
제202조(투자 계약 자산의 취급) 64
제Ⅲ편 디지털 자산의 공모 및 판매 66
제301조(면제 대상 디지털 자산 거래) 66
제302조(특정 디지털 자산의 공모 및 판매요건) 76
제303조(공시 요건의 강화) 80
제304조(특정 디지털 자산의 인증) 83
제305조(시행일) 90
제Ⅳ편 디지털 자산 중개인의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91
제401조(디지털 상품 및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취급) 91
제402조(허용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및 제한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 93
제403조(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등록) 96
제404조(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요건) 99
제405조(디지털 자산 중개업자 및 디지털 자산 매매업자의 등록) 106
제406조(디지털 자산 중개업자 및 디지털 자산 매매업자의 요건) 110
제407조(이해 충돌 관련 규칙) 116
제408조(연방 규제 대상 중개인 관련 특정 디지털 자산의 취급) 117
제409조(분산형 금융 업무에 대한 예외) 118
제410조(통지로 등록된 디지털 자산 청산소의 등록 및 요건) 119
제411조(은행의 보관 업무의 취급) 122
제412조(시행일, 관리) 124
제413조(재량 잉여금) 124
제414조(적대국의 참여에 관한 연구) 125
제Ⅴ편 디지털 자산 중개인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록 127
제501조(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한 주무 위원회의 관할권) 127
제502조(선물중개회사는 적격 디지털 상품 보관·관리업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 134
제503조(디지털 상품에 대한 거래 인증 및 승인) 135
제504조(디지털 상품거래소의 등록) 142
제505조(적격 디지털 상품 보관·관리업자) 175
제506조(디지털 상품 중개업자 및 매매업자의 등록 및 규제) 180
제507조(관련자의 등록) 202
제508조(상품 풀 운영자 및 상품 매매 자문업자의 등록) 203
제509조(분산형 금융 업무에 대한 예외) 204
제510조(이행 및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206
제511조(시행일) 209
제512조(의회의 입장) 210
제VI편 혁신 및 기술 향상 방안 210
제601조(사실 조사 결과 및 의회의 입장) 210
제602조(증권거래위원회 혁신 및 금융 기술을 위한 전략적 허브 사무소 설치의 성문화) 213
제603조(랩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핀테크 및 혁신 기술 전담 부서) 설치의 성문화) 217
제604조(디지털 자산에 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 합동자문위원회) 221
제605조(분산형 금융에 관한 연구) 227
제606조(대체불능 디지털 자산에 관한 연구) 231
제607조(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금융 문해력 증진에 관한 연구) 233
제608조(금융시장 기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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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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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해 정하고 디지털자산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nd to bring digital assets within the regulatory perimeter
미국	명령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3호	Executive Order 14233-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베트남	법률	디지털 기술 산업법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태국	법률	2018년 디지털자산사업운영에 관한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าหนด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นทรัพย์ดิจิทัล พ.ศ. ๒๕๖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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