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제정/개정일

2023. 4. 18.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23년 4월 18일자 행정명령 제14095호 – 고품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하여,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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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제정일

2023. 4.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14095
제어번호

TLAW1202500263

목차
2023년 4월 18일 행정명령 제14095호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 1
제1조(정책) 1
제2조(가족 돌보미, 유아교사, 장기요양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확대와 일자리의 질 개선) 6
제3조(가족이 돌봄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를 더 저렴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14
제4조(돌봄 서비스 공급 확충에 의한 가족을 위한 옵션의 확대) 18
제5조(일반 규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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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4. 18.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보육법	Wet kinderopvang
대만	명령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보육법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스웨덴	법률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Lag om allmänna barnbidrag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중국	규칙	탁아소, 유치원의 위생보건 관리 방법	托儿所幼儿园卫生保健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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