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지방자치단체 주택공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Municipal Housing Authorities Law
제정/개정일

2014. 9. 22. 개정
주기 사항

The Laws of New York>Consolidated Laws of New York> CHAPTER ROOT Municipal Housing Authorities>ARTICLE 5 Of the Former State Housing Law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뉴욕 공공주택법 60~78조,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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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York Municipal Housing Authorities Law
개정일

2014. 9.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266

목차
뉴욕주 통합 법전
(구) 주택법
제5절 지방자치단체 주택공단법
제60조(약칭) 1
제61조(판단) 1
제62조(정의) 2
제63조(지방자치단체 주택공단의 설립과 조직) 5
제64조(관리와 직원) 8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대출과 지급) 9
제66조(지방자치단체 주택공단의 권한) 10
제67조(주 주택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3
제68조(사업) 14
제69조(재산의 취득) 14
제70조(토지수용) 16
제71조(배당제한회사에 대한 사업의 매도나 임대) 23
제72조(채권과 보증) 24
제73조(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면제) 33
제74조(면세) 33
제75조(실행과 기타 해결) 34
제76조(해산) 36
제77조(보칙) 37
제78조(부분적 무효의 효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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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9.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9. 22.	뉴욕시 지방자치단체 주택공단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영주택법	公営住宅法
일본	법률	공영주택법	公営住宅法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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