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수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대만
원법령명

農田水利法
제정/개정일

2020. 7.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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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경지수리법(農田水利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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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農田水利法
제정일

2020. 7.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273

목차
농경지수리법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2장 농경지 수리시설의 구역 설정 및 관리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제3장 관개 및 배수 관리 5
제12조 5
제13조 6
제14조 7
제15조 7
제16조 7
제17조 8
제4장 농경지 수리사업의 관개관리조직 및 인력 8
제18조 8
제19조 9
제20조 10
제21조 10
제5장 농경지 수리사업의 경비 10
제22조 10
제23조 11
제24조 12
제25조 13
제26조 13
제6장 벌칙 13
제27조 13
제28조 14
제29조 14
제30조 15
제31조 15
제7장 부칙 16
제32조 16
제33조 16
제34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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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7. 22.	농경지수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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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Water Services Act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미국	법률	물 보존법	Water Conservation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미얀마	법률	수자원 및 강 보존법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스위스	법률	연방농지임대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스위스	법률	농지임차법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알제리	법률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알제리	법률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영국	법률	수법(1983)	Water Act 1983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수자원법	Water Resources Act 1991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인도네시아	법률	수자원법(2004)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칠레	법률	수법(1981)	Codigo de Aguas
칠레	법률	칠레 수자원법	Codigo de Aguas
태국	법률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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