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데이터공유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Perkongsian Data 2025
제정/개정일

2025. 2. 5.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25 데이터공유법(Akta Perkongsian Data 20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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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Perkongsian Data 2025
제정일

2025. 2. 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Akta 864
제어번호

TLAW1202500276

목차
2025 데이터공유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1
제3조 해석 1
제4조 데이터공유의 기본 원칙 2
제2장 국가데이터공유위원회 3
제5조 위원회 설립 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4
제7조 위원장 직무의 임시 대행 5
제8조 위원회 회의 5
제9조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초청 5
제10조 소위원회의 설치 6
제3장 국장의 직무 및 권한 6
제11조 국장의 직무 및 권한 6
제4장 데이터공유 7
제12조 데이터공유 요청 7
제13조 데이터공유가 가능한 목적 8
제14조 데이터공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평가 및 회신 8
제15조 데이터공유 요청에 대한 거절 9
제16조 데이터공유와 관련된 의무 11
제17조 공유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제3자의 의무 12
제18조 공유된 데이터의 활용 및 공개의 제한 12
제19조 성문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13
제20조 오픈데이터의 공유 13
제21조 데이터공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보고 의무 13
제5장 일반규정 13
제22조 이 법의 집행, 조사 및 수사 권한 14
제23조 비밀유지의무 14
제24조 소송 및 법적 절차로부터의 보호 14
제25조 기소 15
제26조 법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책임 15
제27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 16
제28조 지시 권한 16
제29조 별표 수정의 권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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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2. 5.	2025 데이터공유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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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독일	법률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미국	명령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미국	법률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영국	명령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유럽연합	법률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국	규칙	공공 데이터 자원 등록 관리 잠정 시행 방법	公共数据资源登记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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