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х
제정/개정일

2022. 11. 4.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기통신법(О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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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х
개정일

2022. 11. 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No. 822-I
제어번호

TLAW1202500282

목차
전기통신법
제1조 이 법의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전기통신 관련 법령 3
제4조 전기통신망의 소유권 4
제5조 전기통신망의 토지 4
제6조 전기통신망 4
제7조 전기통신 분야의 국가 규율 및 관리 5
제8조 전기통신 분야에서 특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5
제8의1조 전기통신 분야에서 국가기관, 관리기관 및 지방국가기관의 책임 6
제9조 전기통신 분야 활동 허가 7
제10조 전기통신 관련 인증 8
제10의1조 전기통신망 인증 8
제11조 전기통신망 번호 부여 시스템 및 계획, 도메인 이름 체계 8
제12조 전기통신 분야의 경쟁 촉진 9
제13조 [폐지]
제14조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10
제15조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통화, 전보 및 기타 메시지의 비밀 유지 10
제16조 전기통신 시설과 네트워크의 개발 및 재구축 11
제17조 네트워크 간 연결 12
제18조 운영자 및 제공자와 수사기관과의 상호 관계 12
제19조 긴급 상황 시 전기통신망 관리 13
제20조 전기통신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14
제21조 운영자 및 제공자의 권리 14
제22조 운영자 및 제공자의 의무 15
제23조 이용자의 권리 15
제24조 이용자의 의무 16
제25조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시 면제 및 혜택 16
제26조 전기통신 수단의 보호 17
제27조 분쟁의 해결 17
제28조 전기통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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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2. 11. 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11. 4.	전기통신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미국	명령	전파기기	Radio Frequency Devices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무선설비규칙	無線設備規則
일본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명령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有線電気通信設備令
일본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통신공정 품질감시 관리규정	通信工程质量监督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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