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제정/개정일

2023. 5. 17. 개정
주기 사항

2023년 5월 17일 법률 제29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4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 2026년 5월 16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2022년 5월 25일 법률 제48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6년 5월 24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일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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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이형법령명

景表法,景品表示法,不当景表法,不当景品表示法
개정일

2023. 5.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9号
제어번호

TLAW1202500283

목차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경품류 및 표시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2
제2장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제 2
제1절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부당한 표시의 금지 2
제4조(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2
제5조(부당한 표시금지) 2
제6조(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부당한 표시의 금지에 관한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3
제2절 조치명령 3
제7조 3
제3절 과징금 3
제8조(과징금 납부 명령) 3
제9조(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에 의한 과징금 감액) 4
제10조(환불조치의 실시에 의한 과징금 감액 등) 4
제11조 5
제12조(과징금의 납부의무 등) 6
제13조(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변명 기회의 부여) 7
제14조(변명 기회의 부여 방식) 7
제15조(변명기회부여 통지방식) 7
제16조(대리인) 7
제17조(과징금 납부명령의 방식 등) 8
제18조(납부의 독촉) 8
제19조(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8
제20조(과징금 등의 청구권) 8
제21조(송달서류) 8
제22조(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8
제23조(공시송달) 8
제2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9
제25조(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9
제4절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조치 9
제26조(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 조치) 9
제27조(지도 및 조언) 10
제28조(권고 및 공표) 10
제5절 보고의 징수 및 입회검사 등 10
제29조 10
제3장 적격 소비자 단체의 금지 청구권 등 10
제30조 10
제4장 협정 또는 규약 11
제31조(협정 또는 규약) 11
제32조(협의) 11
제5장 잡칙 11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11
제34조(내각부령에 위임 등) 12
제35조(관계자 상호 연계) 12
제6장 벌칙 12
제36조 12
제37조 13
제38조 13
제39조 13
제40조 13
제41조 13
부칙 발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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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7.
국회도서관
2005. 4. 27.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4. 27.
농림부
2014. 6. 13.
한국법제연구원
2023. 5. 1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1.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4. 27.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한국방송광고공사
개정	2005. 4. 2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농림부
개정	2014. 6. 13.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3. 5. 17.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몽골	법률	광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RFID 알권리법(2003)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스페인	법률	일반광고법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우즈베키스탄	법률	광고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명령	광고 관리 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중국	법률	광고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프랑스	법률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법률	상업적 인플루언서 활동을 규제하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	Loi n° 2023-451 du 9 juin 2023 visant à encadrer l'influence commerciale et à lutter contre les dérives des influenceurs sur les réseaux so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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