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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해양오염방지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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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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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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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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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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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4장~제5장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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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싱가포르, 해양오염방지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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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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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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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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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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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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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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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286
목차
- 목차
- 1990년 해양오염방지법
- 제4장 해양 오염 예방 조치 3
- 제11조 수용시설 3
- 제12조 유류기록부 보관에 관한 의무 규정 6
- 제13조 화물기록부 보관에 관한 의무 규정 8
- 제13A조 선박평형수 기록부 보관에 관한 의무 규정 9
- 제14조 기록부 및 증거 미소지 11
- 제15조 선박에서의 유해물질 배출 보고 의무 12
- 제16조 육지 또는 장치에서 유류 등의 배출을 보고할 의무 13
- 제5장 비용 회수 13
- 제17조 선박에서 배출된 오물, 쓰레기, 폐기물, 플라스틱, 폐수 및 위험 오염물질 제거 비용의 회수 13
- 제18조 선박에서 배출된 유류, 유성혼합물 및 물질 제거 비용의 회수 14
- 제19조 육지 또는 장치에서 배출된 유류, 유성혼합물 및 물질 제거 비용 회수 15
- 제20조 오염 책임자로부터의 비용 회수 15
- 제21조 지정 당국에 대한 채무로서 회수 가능한 비용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해양법 [부분번역] | Sølov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