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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등록부와 기타 공식 인명 등록부의 조화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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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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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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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Harmonisierung der Einwohnerregister und anderer amtlicher Personen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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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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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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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정치관계법규 번역본(스위스 연방선거법)(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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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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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Harmonisierung der Einwohnerregister und anderer amtlicher Personen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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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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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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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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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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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06 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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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294
목차
- 목차
- 거주자등록부와 기타 공식 인명 등록부의 조화에 관한 연방법
- 제1절 총칙 1
- 제1조 목적과 주제 1
- 제2조 적용 범위 1
- 제3조 정의 2
- 제4조 통계청의 업무 3
- 제5조 등록부의 완전성 3
- 제2절 거주자 등록부 3
- 제6조 최소 내용 4
- 제7조 기타 속성 5
- [제8조 행정 주거 식별자 및 가구 소속의 결정과 개정] 5
- 제9조 책임기관 5
- 제10조 이주 시 자료 교환 5
- 제11조 고지 의무 6
- 제12조 정보 제공 의무 6
- 제3절 연방 및 주 등록부 6
- 제13조 6
- 제4절 자료의 제공, 활용 및 인계 7
- 제14조 통계 목적을 위한 주와 지자체의 자료 제공 7
- 제15조 통계 목적을 위한 연방정부기관의 자료 제공 7
- 제16조 통계청의 통계, 연구, 계획 수립 목적을 위한 자료 활용 7
- 제17조 통계청의 통계, 연구, 계획 수립 목적을 위한 자료 공개 8
- 제18조 통계,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배포 8
- 제5절 최종 조항 8
- 제19조 조화 기한 8
- 제20조 시행규정 9
- 제21조 주 시행규정 9
- 제22조 현행법의 개정 9
- 제23조 국민투표 및 발효일 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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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6. 6. 23. | 거주자등록부와 기타 공식 인명 등록부의 조화에 관한 연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규칙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독일 | 법률 |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법률 | 연방주민등록법 | Bundesmeldegesetz (BMG) |
| 독일 | 법률 |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 Melderechts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신분증명법 |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
| 독일 | 법률 | 신분증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명령 |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미국 | 법률 | 여아인구 산입법(2015) | Girls Count Act of 2015 |
| 일본 | 법률 |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 住民基本台帳法 |
| 중국 | 법률 | 호구등기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
| 중국 | 법률 | 신분증법 |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