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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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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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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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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9. 26. 제정
-
- 주기 사항
- 제3장(제15조~제21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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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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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정치관계법규 번역본(스위스 연방선거법)(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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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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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SG,Auslandschweiz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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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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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외무
-
- 국내관련법률
- 재외국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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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
- 법령번호
- AS 2015 3857
-
- 제어번호
- TLAW1202500295
목차
- 목차
-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연방법
- 제 3장 정치적 권리 1
- 제15조 (적용되는 법률) 1
- 제16조 (범위) 1
- 제17조 (투표권의 제한) 1
- 제18조 (투표권의 행사) 1
- 제19조 (선거인명부 등록 및 삭제) 2
- 제20조 (재외스위스인 선거인명부 관리) 2
- 제21조 (지원방안) 2
시간순보기
-
2014. 9. 26.국회도서관
-
2014. 9. 26.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4. 9. 26. |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14. 9. 26. |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 국회도서관 |
| 명령 |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화교신분증명조례 | 華僑身分證明條例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러시아 | 법률 |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
| 스위스 | 명령 |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鼓励台湾同胞投资的规定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 방법 | 国务院关于台湾同胞到经济特区投资的特别优惠办法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
| 중국 | 법률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
| 중국 | 명령 |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실시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 실시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에 관한 법규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민·교민가족 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4.17.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2.22.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0.03.08.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필리핀 | 법률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2007.04.10. 일부개정)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