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에 관한 2025년 4월 28일 법률 제2025-379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25-379 du 28 avril 202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sûreté dans les transports
제정/개정일

2025. 4. 28.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운송 안전 강화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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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25-379 du 28 avril 202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sûreté dans les transports
제정일

2025. 4.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5-379
제어번호

TLAW1202500325

목차
교통 분야 안전 강화에 관한 2025년 4월 28일 법률 제2025-379호
제I장 교통사업자 소속 내부 보안서비스 요원의 권한 강화 1
제1조 1
제2조 4
제3조 7
제4조 7
제5조 8
제6조 8
제II장 최적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연속성 강화 9
제7조 9
제8조 10
제9조 11
제III장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안정화 12
제10조 12
제11조 15
제12조 17
제13조 17
제14조 17
제15조 19
제16조 19
제IV장 교통 관련 경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사처벌 조치 21
제17조 21
제III장의2 하나 이상 대중교통망에 출입을 금지하는 부가형 21
제18조 23
제19조 24
제3절 익명화된 수하물 라벨링 장치의 제공 24
제20조 25
제21조 26
제V장 검찰에 대한 정보 전달 27
제22조 27
제VI장 교통 관련 인력의 채용 및 배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조치 27
제23조 27
제24조 28
제25조 28
제VII장 교통 부문 부정행위 근절 강화에 관한 조치 32
제26조 33
제27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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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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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4. 28.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에 관한 2025년 4월 28일 법률 제2025-379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철도운송안전법	Тємє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v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철도안전조치시행 및 심사법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미국	법률	공항 개선	Airport Improvement
미국	명령	철도 운송 보안	Rail Transportation Security
미국	법률	철도 보안	Railroad Security
미국	명령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보전	Safe, Efficient Use, and Preservation of the Navigable Airspace
미국	명령	선로 안전 규격	Track Safety Standards
미국	명령	철도 작업장 안전	Railroad workplace safety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영국	법률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일본	법률	공항법 [부분번역]	空港法
중국	명령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중국	규칙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프랑스	명령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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