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Verordnung (EG) Nr. 1946/200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 Juli 2003 über grenzüberschreitende Verbringungen genetisch veränderter Organismen
제정/개정일

2003. 7. 15.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946/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uly 2003 on transboundary movem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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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EG) Nr. 1946/200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 Juli 2003 über grenzüberschreitende Verbringungen genetisch veränderter Organismen
제정일

2003. 7.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946/2003
제어번호

TLAW1202500329

목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2003년 7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1946/2003호(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제I장 목적, 적용 범위 및 정의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 범위 1
제3조 정의 2
제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제3국으로의 수출 5
제1절 의도적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5
제4조 수입 당사국 및 비당사국에의 신고 5
제5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제6조 수출 당사국에게 제공하는 정보 7
제7조 결정의 재심사 7
제8조 이 장 제1절의 예외규정 8
제2절 식품·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9
제9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 9
제10조 수입에 관한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국내 결정 10
제3절 밀폐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11
제11조 11
제4절 공통 규정 11
제12조 식별 및 첨부 문서 11
제13조 경유 13
제I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13
제14조 13
제IV장 공통 규정 14
제15조 국제 정보절차에의 참여 14
제16조 비밀정보 18
제17조 책임기관 및 연락기관 18
제18조 제재 19
제19조 모니터링 및 보고 19
제20조 발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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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7. 1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독일	명령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일본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 관리 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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