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투르크메니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제정/개정일

2021. 6. 5.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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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제정일

2021. 6. 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No. 379-VI
제어번호

TLAW1202500354

목차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1
제2조 투르크메니스탄의 민관협력에 관한 법령 2
제3조 정의 2
제4조 민관협력의 기본 원칙 4
제2장 민관협력에 대한 국가 규제 5
제5조 민관협력 분야 국가 정책의 주요 방향 5
제6조 민관협력 분야의 국가 규제를 시행하는 기관 6
제7조 민관협력 분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의 권한 6
제8조 주무관청의 권한 6
제3장 민관협력계약의 당사자 및 그의 권리와 의무 8
제9조 민관협력계약의 당사자 8
제10조 민관협력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9
제4장 민관협력의 발의 및 준비 12
제11조 민관협력사업의 발의 12
제12조 국가발의자의 민관협력사업 준비 13
제13조 민간발의자의 민관협력사업 준비 14
제14조 민관협력사업 구상안의 승인 16
제15조 민관협력사업등록부 17
제16조 민관협력사업 관련 정보 17
제5장 민간사업자의 선정 18
제17조 민관협력계약 체결권의 입찰 18
제18조 입찰서류 21
제19조 입찰 기준 23
제20조 입찰위원회 24
제21조 직접 협상 25
제6장 민관협력계약 25
제22조 낙찰자와 민관협력계약 체결 25
제23조 민관협력계약의 기본 조건 26
제24조 민관협력계약의 기간 28
제25조 민관협력사업의 변경, 보완 또는 해지의 사유 28
제26조 민관협력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재산 29
제27조 토지의 제공 30
제28조 민관협력계약 당사자의 재산상 책임 31
제29조 민관사업대상의 소유권 이전절차 31
제7장 민간사업자와 채권자의 권리 보장 32
제30조 민간사업자의 권리 보장 32
제31조 채권자의 권리 보장 32
제8장 민관협력사업의 시행 관련 모니터링 및 보고 33
제32조 민관협력사업의 시행에 대한 감독 33
제33조 민관협력의 시행에 관한 보고 33
제34조 민관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의 유형 33
제35조 민관협력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 34
제10장 부칙 35
제36조 분쟁의 해결 35
제37조 투르크메니스탄 민관협력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35
제38조 이 법의 시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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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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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6. 5.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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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멕시코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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