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zur Unterstützung von Familien und zur Förderung der Beteiligung und Demokratiebildung junger Menschen und Familien (Jugendhilfe-, Familien- und Jugendfördergesetz - AG KJHG) in der Fassung vom 27. April 2001
제정/개정일

2021. 8. 27. 개정
언어 주기

한·독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청소년 복지, 가족 및 청소년 진흥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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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zur Unterstützung von Familien und zur Förderung der Beteiligung und Demokratiebildung junger Menschen und Familien (Jugendhilfe-, Familien- und Jugendfördergesetz - AG KJHG) in der Fassung vom 27. April 2001
개정일

2021. 8.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364

목차
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청소년지원·가정·청소년후원법 - AG KJHG)
제1조(목적) 1
제1절 일반규정 2
제2조(청소년지원 업무) 2
제3조(급부 조직과 구성의 원칙) 3
제4조(민간·공공 청소년지원) 4
제5조(젊은이와 가족의 참여) 6
제5a조 옴부즈기관 7
제2절 청소년사업과 젊은이의 민주주의 교육 7
제6조(청소년사업의 원칙) 7
제6a조(청소년사업의 목표) 9
제6b조(청소년사업의 중점 사항) 10
제6c조(청소년사업의 제공 형태) 12
제7조(청소년단체 사업) 14
제8조(폐지) 15
제9조(시 전체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 15
제10조(청소년사업 자원봉사) 15
제3절 청소년사회사업 16
제11조(청소년 직업지원) 16
제12조(사회교육지원이 수반되는 주거 형태) 17
제13조(찾아가는 청소년사회사업) 18
제14조(학교 관련 청소년사회사업) 18
제4절 아동·청소년보호 19
제15조(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양육방안) 19
제16조(젊은이에 대한 특별 보호) 20
제17조(청소년 근로보호) 21
제18조(경찰 지원과 청소년청 통지) 21
제19조(청소년 보호규정 모니터링) 22
제5절 가정양육의 후원 23
제20조(가정양육 일반 후원의 원칙) 23
제20a조(가정양육 일반 후원의 목표) 25
제20b조(가정양육 일반 후원 서비스의 형태와 품질보증) 27
제21조(광역 청소년지원기관의 제공과 시설) 29
제22조 (양육 및 가족상담) 30
제23조(젊은 부모) 31
제24조(베를린 가족자문위원회) 32
제6절 양육지원, 청년지원, 적응지원 35
제25조(지원의 구성과 목표) 35
제26조(지원계획) 38
제27조(조기 지원) 39
제28조(폐지) 39
제29조(보육기관 모집과 보육계약) 39
제7절 시설, 기타 보육형 주거 형태 및 보육기관 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40
제30조(시설 운영의 허가와 금지) 40
제31조(감독과 보고의무) 42
제32조(보육허가) 43
제8절 청소년지원기관 45
제33조(공공 청소년지원의 지역 및 광역 수행기관) 45
제34조(청소년청) 45
제35조(청소년지원위원회) 47
제36조(최고 주청소년관청과 주청소년청) 51
제37조(주청소년지원위원회) 51
제38조(주청소년지원위원회의 구성) 52
제39조(주청소년지원위원회의 직무 임기와 절차 원칙) 56
제40조(민간 청소년지원기관의 승인) 57
제9절 총책임과 청소년지원계획 58
제41조(총책임과 보장의무) 58
제42조(자치구의 청소년지원계획) 60
제43조(청소년지원종합계획) 62
제43a조(자치구와 주 차원의 청소년후원계획) 63
제43b조(자치구와 주 차원의 가족후원계획) 65
제44조(아동 및 청소년정책 지침) 68
제45조(청소년지원계획과 그 밖의 계획의 조율) 68
제46조(청소년지원의 공간 및 면적 수요 보장) 68
제10절 청소년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69
제47조(민간 청소년지원 후원) 69
제48조(청소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71
제48a조(가정양육 일반 후원에 대한 재정지원) 71
제49조(민간 청소년지원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협약) 72
제11절 기타 규정 74
제50조(범법 청소년과 21세 미만의 청년을 위한 지원) 74
제51조(연구지도와 협력) 76
제52조(재교육과 실무상담) 76
제53조(「사회법전」 제9권 및 제12권과 「주돌봄비용법」에 따른 급부의 사물관할권) 77
제54조(보좌, 관청보호 및 관청후견) 79
제55조(질서위반행위) 80
제56조(행정규칙과 행정절차) 80
제57조(「자치구행정법」의 개정) 81
제58조(관할권 목록의 변경) 81
제59조(시행, 효력상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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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8. 27.	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명령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대만	규칙	행정원청년지도위원회 사무처리 세칙	行政院青年輔導委員會辦事細則
대만	명령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명령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7호	Executive Order 14187-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시설 아동학대 방지법	Stop Institutional Child Abuse Act
미국	명령	미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육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9호	Executive Order 14359-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99)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학습ㆍ기술법 (2000)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오스트리아	법률	오스트리아 청년대표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tretung der Anliegen der Jugend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법	青少年問題審議会及び地方青少年問題協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태국	법률	2003년 아동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พ.ศ. ๒๕๔๖
프랑스	명령	청소년·교육·연구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 2003-317 du 7 avril 200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che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프랑스	법률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핀란드	법률	청소년 법령	Nuorisolaki
핀란드	법률	핀란드 청년법	Nuorisolaki
핀란드	법률	청소년법	Nuorisolaki
필리핀	법률	1997년 아동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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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