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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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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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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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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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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5. 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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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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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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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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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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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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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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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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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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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kta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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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482
목차
- 목차
-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 제1조 약칭 및 시행 1
- 제2조 적용 1
- 제3조 이 법은 다른 법률과 함께 해석되어야 함 1
- 제4조 해석 1
- 제5조 이행원칙 2
- 제6조 규제 부담의 경감 3
- 제7조 서비스성과의 등급평가 규칙 4
- 제8조 국가수석비서관의 의무 및 권한 4
- 제9조 정부기관장의 의무 5
- 제10조 정부기관의 서비스성과보고서 및 평가 6
- 제11조 주정부기관 서비스성과보고서 및 등급평가 7
- 제12조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보고서 9
- 제13조 예외 조항 9
- 제14조 지침, 회람 및 가이드라인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멕시코 | 법률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
| 미국 | 법률 | 정부성과결과법(1993)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정부성과결과법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 스페인 | 법률 |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법률 | Ley 8/1989, de 13 de abril, de Tasas y Precios Públicos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기업국유자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
| 중국 | 명령 |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프랑스 | 법률 |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