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농지임대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제정/개정일

2014. 1. 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농지임대차법(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LP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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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개정일

2014. 1.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AS 1986 926
제어번호

TLAW1202500483

목차
연방농지임대차법
제1절 적용범위 1
제1관 원칙 1
제1조 1
제2관 예외 2
제2조 소규모 토지 2
제2a조 건축구역 내 토지 2
제3조 고산 방목지 및 목초지 3
제2절 농지임대차계약 3
제1관 개념 3
제4조 3
제2관 우선임차권 3
제5조 임대인 직계비속의 우선임차권 3
제6조 고산 목초지에 대한 우선임차권 3
제7조 최초 임대차 4
제8조 임대차의 연장 4
제9조 특수작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4
제4관 사정 변경에 따른 조정 4
제10조 일반적인 임차료 조정 4
제11조 수익가치 변경에 따른 임차료 조정 5
제12조 계약조항의 조정 5
제13조 임차료의 감면 5
제5관 임차물의 양도 5
제14조 매입 시 임대차의 존속 5
제15조 예외 5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
제16조 일반적인 해지 통보 6
제17조 조기 해지 통보 7
제18조 임차인의 사망 7
제19조 경영체 인수 시 추가 임차의 인수 8
제20조 경지 정리 8
제21조 임차인의 체납 8
제7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8
제22조 유지관리의무 및 수리 9
제22a조 임차인에 의한 개조 및 변경 9
제22b조 임차인의 의무 위반 10
제23조 반환, 개선 및 악화 10
제24조 수확물 10
제25조 비축물 11
제7관의2 임대인의 유치권 11
제25b조 11
제8관 판사에 의한 임대차 연장 11
제26조 소송 11
제27조 판결 11
제28조 계약조항의 조정 12
제9관 강행규정 12
제29조 12
제3절 분할 임대 13
제30조 허가의무 13
제31조 허가 사유 13
제32조 허가 거부에 따른 결과 14
제33조-제35조 삭제됨 14
제4절 임차료 14
제1관 원칙 14
제35a조 계약 규정 14
제36조 공법상의 제한 15
제2관 산정 15
제37조 경영체에 대한 임차료 15
제38조 개별 토지에 대한 임차료 15
제39조 임대물 및 비농업용 임차물에 대한 임차료 16
제40조 이자율 및 임대인 부담금 16
제41조 임대차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 16
제3관 임차료 통제 16
제42조 경영체에 대한 임차료 허가 16
제43조 토지 임차료에 대한 이의제기 17
제44조 허가당국의 결정 17
제45조 민사상 결과 17
제46조 무효한 합의 18
제5절 절차 및 관할당국 18
제1관 절차 및 법적구제 18
제47조 절차 18
제48조 삭제됨 18
제49조 행정당국의 확인처분 18
제50조 주 불복심사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18
제51조 삭제됨 18
제52조 정보제공의무 18
제2관 주 관할당국 19
제53조 19
제6절 삭제됨 19
제54조-제57조 삭제됨 19
제7절 종결규정 19
제1관 주 이행규정 19
제58조 19
제2관 연방법의 개정 및 폐지 19
제59조 19
제3관 경과규정 20
제60조 1986년 10월 20일 발효에 관한 경과규정 20
제60a조 2003년 6월 20일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20
제60b조 2007년 10월 5일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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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0.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1. 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0. 4.	농지임차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정	2014. 1. 1.	연방농지임대차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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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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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경지수리법	農田水利法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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