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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에 관한 규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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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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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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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odel Code o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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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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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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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가정 및 가정폭력 모델법 4장,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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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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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odel Code o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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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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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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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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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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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536
목차
- 목차
- 제4장 가족과 아동
- 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에 관한 규정 표준안 1
- 제401조 용어의 정의 1
- 제402조 자녀의 최상의 이익 31
- 제403조 일응 추정(해당 관할 주의 경우) 49
- 제404조 양육 시간 및 방문 57
- 제405조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활용 78
- 제406조 대체적 분쟁 해결 113
- 제407조 주거 이전 125
- 제408조 변경 및 집행 136
- 제409조 민사 보호 명령에 따른 자녀 관련 구제 조치 147
- 제410조 가정법원 판사, 직원, 및 실무자를 위한 교육 16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와 추적으로부터의 민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독일 | 법률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독일 | 법률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예방법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 Family Offenses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과 스토킹 |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
| 미국 | 법률 |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
| 스페인 | 법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
| 아일랜드 | 법률 |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 Domestic Violence Act 2018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법(2021) | Domestic Abuse Act 2021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태국 | 법률 |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
| 프랑스 | 법률 |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
| 프랑스 | 법률 | 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행된 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강화하는 법률 | Loi n° 2006-399 du 4 avril 2006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범죄 관련법 개정(강압적 지배)법(2022) 법률 제65호 | Crimes Legislation Amendment (Coercive Control) Act 2022 No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