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제정/개정일

2025. 4. 30.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Partie législative (법률부)>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제5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Article L501-1~Article L597-46]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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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25. 4.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25-391
제어번호

TLAW1202500557

목차
환경법전 1
법률부 1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1
예비편: 인위재해예방최고위원회 및 기술적 조사 1
단독장: 기술적 조사 1
제1절 절차 1
제L501-1조 1
제L501-2조 3
제L501-3조 3
제L501-4조 4
제2절 조사 권한 4
제L501-5조 4
제L501-6조 4
제L501-7조 5
제L501-8조 5
제L501-9조 7
제L501-10조 7
제L501-11조 9
제3절 사법적 조사의 비밀 및 직무상 비밀에 관한 규정 9
제L501-12조 9
제L501-13조 9
제L501-14조 10
제L501-15조 10
제L501-16조 10
제4절 기술적 조사와 관련된 제재 11
제L501-17조 11
제L501-18조 11
제5절 적용 규정 12
제L501-19조 12
제I편 환경보호 분류시설 12
제I장 일반규정 12
제L511-1A조 12
제L511-1조 12
제L511-2조 13
제II장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시설 14
제1절 허가 대상 시설 14
제L512-1조 14
제L512-5조 14
제L512-6-1조 16
제2절 등록 대상 시설 (제L512-7조부터 제L512-7-7조까지) 19
제L512-7조 19
제L512-7-1조 22
제L512-7-2조 23
제L512-7-3조 24
제L512-7-4조 25
제L512-7-5조 26
제L512-7-6조 26
제L512-7-7조 29
제3절 신고 대상 시설 29
제L512-8조 29
제L512-9조 30
제L512-10조 31
제L512-11조 32
제L512-12조 33
제L512-12-1조 34
제L512-13조 34
제4절 허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공통규정 35
제L512-14조 35
제L512-15조 35
제L512-16조 35
제L512-17조 36
제L512-18조 37
제L512-19조 38
제L512-20조 38
제L512-21조 39
제L512-22조 42
제L513-1조 43
제IV장 분류시설에 대한 검사 및 소송 44
제1절 검사와 행정처분 44
제L514-4조 44
제L514-5조 45
제L514-6조 45
제L514-7조 46
제L514-8조 47
제2절 벌칙규정 48
제L514-9조 48
제L514-11조 48
제L514-16조 48
제L514-17조 49
제3절 제삼자에 대한 보호 49
제L514-19조 49
제L514-20조 50
제V장 특정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51
제1절 채석장 51
제L515-3조 51
제L515-4조 56
제L515-4-1조 56
제L515-4-2조 57
제L515-4-3조 57
제L515-5조 57
제L515-6조 58
제2절 위험물질의 지하 저장 59
제L515-7조 59
제3절 공익인정지역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60
제L515-8조 60
제L515-9조 61
제L515-10조 62
제L515-11조 62
제L515-12조 63
제4절 인가 대상 사업시설 65
제L515-13조 66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66
제L515-14조 66
제6절 기술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 67
제L515-15조 67
제L515-16조 68
제L515-16-1조 69
제L515-16-2조 70
제L515-16-3조 72
제L515-16-4조 75
제L515-16-5조 76
제L515-16-6조 77
제L515-16-7조 78
제L515-16-8조 79
제L515-17조 80
제L515-18조 81
제L515-19조 81
제L515-19-1조 83
제L515-19-2조 86
제L515-19-3조 88
제L515-21조 88
제L515-22조 89
제L515-22-1조 90
제L515-23조 94
제L515-23-1조 94
제L515-24조 94
제L515-25조 96
제L515-26조 97
제8절 산업공해물질 배출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 제2010/75/EU호 지침 부속서 I에 명시된 시설 98
제L515-28조 98
제L515-29조 99
제L515-30조 100
제L515-31조 101
제9절 위험물질과 관련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보호 분류시설 101
제1하위절 공통규정 101
제L515-32조 102
제L515-33조 102
제L515-34조 103
제L515-35조 103
제2하위절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104
제L515-36조 104
제L515-37조 104
제L515-38조 105
제L515-39조 106
제L515-40조 106
제L515-41조 106
제L515-42조 107
제10절 원자력 활동 107
제L515-43조 107
제11절 풍력발전 108
제L515-44조 109
제L515-45조 111
제L515-45-1조 111
제L515-46조 112
제L515-47조 113
제12절 산업 플랫폼(제L515-48조) 114
제L515-48조 114
제VI장 재정규정 115
제L516-1조 115
제L516-2조 116
제L516-2조 117
제VII장 그 밖의 규정 118
제L517-1조 118
제L517-2조 120
제II편 화학물질, 살생물질 및 나노물질 120
제I장 화학물질의 관리·감독 120
제L521-1조 120
제L521-2조 122
제L521-5조 123
제L521-6조 124
제L521-7조 126
제L521-8조 127
제L521-9조 128
제L521-10조 128
제L521-11조 129
제L521-11-1조 129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131
제L521-12조 131
제L521-13조 134
제L521-14조 135
제L521-16조 135
제3절 행정적 처벌 135
제L521-17조 135
제L521-18조 136
제L521-18-1조 140
제L521-18-2조 144
제L521-19조 145
제L521-19조 146
제L521-20조 148
제4절 형사상 처벌 148
제L521-21조 148
제L521-23조 151
제L521-24조 151
제II장 살생물 활성물질 시판 검사와 살생물제 시판 허가 152
제L522-1조 152
제1절 일반규정 153
제L522-2조 153
제L522-3조 154
제L522-4조 154
제L522-5조 155
제L522-5-1조 155
제L522-5-2조 156
제L522-5-3조 157
제2절 유럽연합 관련 국내 경과규정 158
제L522-6조 158
제L522-8조 158
제3절 살생물제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2012년 5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528/2012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58
제L522-9조 159
제L522-10조 159
제L522-11조 160
제4절 검사 및 벌칙 160
제L522-15조 160
제L522-16조 162
제5절 시행 164
제L522-17조 164
제6절 불법 상거래 164
제L522-19조 165
제III장 나노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166
제L523-1조 166
제L523-2조 167
제L523-3조 167
제L523-4조 168
제L523-5조 168
제L523-6조 169
제L523-7조 169
제L523-8조 170
제IV장 과불화화합물 노출로 인한 위험 예방 170
제L524-1조 170
제L524-2조 172
제III편 유전자변형생물체 172
제I장 일반규정 172
제L531-1조 172
제L531-2조 173
제L531-2-1조 173
제L531-3조 175
제L531-3-1조 176
제L531-3-2조 177
제L531-4조 177
제L531-4조 177
제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사용 177
제L532-1조 177
제L532-1-1조 178
제L532-2조 180
제L532-3조 182
제L532-4조 183
제L532-4-1조 184
제L532-5조 185
제L532-6조 186
제I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186
제1절 일반규정 186
제L533-1조 186
제L533-2조 187
제2절 시판 목적 이외의 모든 의도적 방출 187
제L533-3조 187
제L533-3-1조 188
제L533-3-3조 189
제L533-3-4조 189
제L533-3-5조 190
제L533-3-6조 190
제3절 시판 191
제L533-4조 191
제L533-5조 191
제L533-5-1조 192
제L533-5-2조 193
제L533-6조 193
제L533-7조 194
제L533-7-1조 194
제L533-8조 196
제L533-8-1조 197
제L533-8-2조 198
제4절 시민 참여 199
제L533-9조 199
제IV장 지역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201
제L534-1조 201
제V장 행정적 관리·감독 및 처벌 202
제L535-1조 202
제L535-3조 202
제L535-4조 204
제L535-6조 205
제L535-7조 206
제VI장 벌칙규정 206
제1절 위반에 대한 확인 206
제L536-1조 206
제L536-2조 207
제2절 벌칙 207
제L536-3조 207
제L536-4조 208
제L536-5조 209
제VII장 그 밖의 규정 209
제L537-1조 209
제IV편 폐기물 210
제I장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210
제1절 일반규정 210
제L541-1조 210
제L541-1-1조 221
제L541-2조 226
제L541-2-1조 227
제L541-3조 228
제L541-4조 232
제L541-4-1조 233
제L541-4-2조 235
제L541-4-3조 236
제L541-4-4조 238
제L541-5조 239
제L541-6조 239
제L541-7조 240
제L541-7-1조 242
제L541-7-2조 243
제L541-8조 244
제L541-9조 245
제L541-9-2조 249
제L541-9-5조 251
제L541-9-6조 253
제L541-9-7조 257
제L541-9-8조 257
제L541-9-9조 257
제L541-10조 258
제L541-10-1조 265
제L541-10-2조 270
제L541-10-2-1조 272
제L541-10-3조 273
제L541-10-4조 275
제L541-10-5조 277
제L541-10-6조 278
제L541-10-7조 280
제L541-10-8조 281
제L541-10-9조 283
제L541-10-10조 284
제L541-10-11조 284
제L541-10-12조 288
제L541-10-13조 289
제L541-10-14조 290
제L541-10-15조 291
제L541-10-16조 292
제L541-10-17조 292
제L541-10-19조 293
제L541-10-20조 295
제L541-10-21조 296
제L541-10-22조 297
제L541-10-23조 298
제L541-10-24조 300
제L541-10-25조 301
제L541-10-25-1조 302
제L541-10-26조 302
제L541-10-27조 303
제L541-10-28조 304
제L541-11조 305
제L541-11-1조 307
제L541-11-2조 308
제L541-12조 309
제L541-13조 309
제L541-14조 313
제L541-15조 314
제L541-15-1조 317
제L541-15-2조 317
제L541-15-3조 318
제L541-15-4조 319
제L541-15-5조 320
제L541-15-6조 320
제L541-15-6-1조 323
제L541-15-6-1-1조 323
제L541-15-6-2조 324
제L541-15-7조 324
제L541-15-8조 325
제L541-15-9조 327
제L541-15-10조 328
제L541-15-11조 337
제L541-15-12조 338
제L541-15-13조 340
제L541-15-14조 341
제L541-15-15조 341
제L541-15-16조 341
제L541-15-17조 342
제2하위절 폐기물의 지하저장 342
제 L541-16조 342
제 L541-17조 342
제 L541-18조 343
제 L541-19조 344
제 L541-20조 344
제3하위절 폐기물 수집 345
제L541-21조 345
제L541-21-1조 345
제L541-21-2조 349
제L541-21-2-1조 349
제L541-21-2-2조 350
제L541-21-2-3조 350
제L541-21-3조 352
제L541-21-4조 354
제L541-21-5조 357
제4하위절 폐기물 처리시설 358
제L541-22조 358
제L541-23조 359
제L541-24조 359
제L541-25조 360
제L541-25-1조 361
제L541-25-2조 363
제L541-26조 364
제L541-27조 365
제L541-28조 366
제L541-29조 366
제L541-30조 367
제L541-30-1조 367
제L541-30-2조 368
제L541-30-3조 369
제5하위절 폐기물 재자원화 370
제L541-31조 370
제L541-32조 371
제L541-32-1조 371
제L541-33조 372
제L541-34조 373
제L541-37조 373
제L541-38조 374
제L541-39조 375
제4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376
제L541-40조 376
제L541-41조 377
제L541-42조 379
제L541-42-1조 381
제L541-42-2조 381
제5절 재정규정 382
제L541-43조 382
제6절 벌칙규정 384
제1하위절 위반에 대한 확인 384
제L541-44조 384
제L541-44-1조 385
제L541-45조 385
제2하위절 벌칙 386
제L541-46조 386
제L541-47조 392
제7절 그 밖의 규정 393
제L541-49조 393
제L541-49-1조 394
제L541-50조 394
제II장 방사성원료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394
제L542-1조 394
제L542-1-1조 395
제L542-1-1-1조 398
제L542-1-2조 399
제L542-1-3조 402
제L542-1-4조 402
제L542-2조 403
제L542-2-2조 406
제L542-2-3조 407
제L542-2-4조 408
제L542-3조 408
제L542-4조 411
제L542-5조 412
제L542-6조 412
제L542-7조 413
제L542-8조 413
제L542-9조 414
제L542-10조 414
제L542-10-1조 415
제L542-10-2조 420
제L542-11조 424
제L542-12조 427
제L542-12-1 A조 430
제L542-12-1조 430
제L542-12-2조 431
제L542-12-3조 432
제L542-13조 433
제L542-13-1조 435
제L542-13-2조 436
제L542-13-3조 436
제L542-14조 437
제V편 특정 구조물 또는 시설에 관한 특별규정 437
제I장 위험성 조사 437
제L551-1조 437
제L551-2조 438
제L551-3조 439
제L551-4조 440
제L551-5조 440
제L551-6조 441
제II장 재정보증(제L552-1조) 441
제L552-1조 441
제III장 풍력발전(폐지) 442
제L553-1조 (폐지) 442
제L553-2조 (폐지) 442
제IV장 지중, 공중 또는 수중 구조물의 안전(제L554-1조부터 제L554-11조까지) 443
제1절 구조물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L554-1조부터 제L554-4조까지) 443
제L554-1조 443
제L554-1-1조 447
제L554-2조 448
제L554-2-1조 448
제L554-2-2조 450
제L554-3조 450
제L554-4조 451
제2절 위험물질의 수송망 및 분배망에 대한 안전(제L554-5조부터 제L554-9조까지) 451
제L554-5조 452
제L554-6조 452
제L554-7조 453
제L554-8조 454
제L554-9조 456
제3절 가스 배관망에 대한 특정 위험과 이러한 배관망 파손 또는 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탄화수소의 생산, 유통, 운송 또는 저장 시설의 파손에 대한 제재 457
제L554-10조 457
제L554-11조 459
제L554-12조 460
제V장 천연가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탄화수소 및 화학물질의 수송망(제L555-1조부터 제L555-30조까지) 460
제1절 일반규정(제L555-1조부터 제L555-6조까지) 460
제L555-1조 460
제L555-2조 (폐지) 461
제L555-2조 462
제L555-3조 (폐지) 463
제L555-4조 (폐지) 464
제L555-5조 464
제L555-6조 465
제2절 허가 대상의 배관망(제L555-7조부터 제L555-16조까지) 465
제L555-7조 465
제L555-8조 466
제L555-9조 466
제L555-10조 468
제L555-11조 (폐지) 469
제L555-12조 470
제L555-13조 470
제L555-14조 471
제L555-15조 472
제L555-16조 473
제3절 수송망에 적용되는 검사 및 제재(폐지) 474
제1하위절 검사 및 행정제재처분(폐지) 475
제1관 발주자나 운영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폐지) 475
제L555-17조 (폐지) 475
제L555-18조 (폐지) 475
제2관 수송망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와 관련된 검사 및 제재(폐지) 476
제L555-19조 (폐지) 476
제2하위절 벌칙규정(폐지) 477
제L555-20조 (폐지) 477
제L555-21조 (폐지) 478
제L555-22조 (폐지) 478
제L555-23조 (폐지) 478
제L555-24조 (폐지) 479
제4절 공익사업인정 및 지역권(제L555-25조부터 제L555-30조까지) 480
제L555-25조 480
제L555-26조 481
제L555-27조 482
제L555-28조 484
제L555-29조 485
제L555-30조 486
제VI장 오염된 부지 및 토양(제L556-1조부터 제L556-3조까지) 486
제L556-1A조 487
제L556-1조 487
제L556-2조 489
제L556-3조 490
제VII장 위험한 제품 및 장비 (제L557-1조부터 제L557-61조까지) 494
제1절 일반규정 (제L557-1조부터 제L557-8조까지) 494
제L557-1조 494
제L557-2조 494
제L557-3조 495
제L557-4조 495
제L557-5조 496
제L557-6조 496
제L557-7조 497
제L557-8조 497
제L557-8-1조 498
제2절 사업자의 의무 (제L557-9조부터 제L557-27조까지) 498
제L557-9조 498
제L557-10조 499
제L557-10-1조 499
제L557-10-2조 500
제L557-11조 500
제L557-12조 501
제L557-13조 502
제1하위절 제조업자의 의무 (제L557-14조부터 제L557-18조까지) 502
제L557-14조 502
제L557-15조 503
제L557-16조 503
제L557-17조 503
제L557-18조 504
제2하위절 수입업자의 의무 (제L557-19조부터 제L557-24조까지) 505
제L557-19조 505
제L557-20조 505
제L557-21조 506
제L557-22조 507
제L557-23조 507
제L557-24조 508
제3하위절 유통업자의 의무 (제L557-25조부터 제L557-27조까지) 508
제L557-25조 508
제L557-26조 509
제L557-27조 509
제L557-27-1조 510
제L557-27-2조 510
제3절 시설 지속적 점검 (제L557-28조부터 제L557-30조까지) 511
제L557-28조 511
제L557-29조 512
제L557-30조 512
제4절 인증기관 (제L557-31조부터 제L557-45조까지) 513
제L557-31조 513
제L557-32조 513
제L557-33조 514
제L557-34조 514
제L557-35조 515
제L557-36조 515
제L557-37조 515
제L557-38조 516
제L557-39조 516
제L557-40조 516
제L557-41조 517
제L557-42조 517
제L557-43조 518
제L557-44조 519
제L557-45조 519
제5절 행정감독 및 행정경찰의 조치(제L557-46조부터 제L557-58조까지) 519
제1하위절 행정감독 (제L557-46조부터 제L557-52조까지) 520
제L557-46조 520
제L557-47조 (폐지) 520
제L557-48조 (폐지) 521
제L557-49조 521
제L557-50조 522
제L557-51조 523
제L557-52조 524
제2하위절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 (제L557-53조부터 제L557-58조까지) 524
제L557-53조 525
제L557-54조 525
제L557-55조 526
제L557-56조 527
제L557-57조 527
제L557-58조 528
제6절 위반행위의 조사 및 확인과 형사처분 (제L557-59조부터 제L557-60-1조까지) 532
제L557-59조 533
제L557-60조 533
제L557-60-1조 534
제7절 형사처분(폐지) 535
제7절 시행(제L557-61조) 535
제L557-61조 535
제VI편 자연재해 예방 (제L561-1조부터 제L566-13조까지) 535
제I장 특정 주요 자연재해로 위협받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제L561-1조부터 제L561-4조까지) 536
제L561-1조 536
제L561-2조 537
제L561-3조 538
제L561-4조 542
제L561-5조 (폐지) 543
제II장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 예방계획 (제L562-1조부터 제L562-9조까지) 543
제L562-1조 543
제L562-2조 547
제L562-3조 547
제L562-4조 548
제L562-4-1조 548
제L562-4-2조 550
제L562-5조 551
제L562-6조 552
제L562-7조 553
제L562-8조 554
제L562-8-1조 554
제L562-9조 556
제III장 그 밖의 예방조치(제L563-1조부터 제L563-6조까지) 556
제L563-1조 556
제L563-2조 557
제L563-3조 558
제L563-4조 558
제L563-5조 559
제L563-6조 560
제IV장 범람 예측 (제L564-1조부터 제L564-3조까지) 561
제L564-1조 561
제L564-2조 561
제L564-3조 562
제V장 데파르트망 주요자연재해 정책위원회 및 주요 자연재해 예방계획 (제L565-2조) 563
제L565-1조 (폐지) 563
제L565-2조 565
제V장의2 주요자연재해예방 정책자문위원회 (제L565-3조) 566
제L565-3조 567
제VI장 홍수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제L566-1조부터 제L566-13조까지) 567
제L566-1조 567
제L566-2조 568
제L566-3조 568
제L566-4조 569
제L566-5조 570
제L566-6조 571
제L566-7조 571
제L566-8조 574
제L566-9조 574
제L566-10조 575
제L566-11조 575
제L566-12조 577
제L566-12-1조 577
제L566-12-2조 580
제L566-13조 583
제VII장 산림 및 초목의 화재 예방 583
제L567-1조 583
제L567-2조 584
제L567-3조 584
제L567-4조 586
제L567-5조 587
제L567-6조 588
제L567-7조 590
제L567-8조 590
제VII편 소음공해 방지 (제L571-1-A조부터 제L572-11조까지) 590
제L571-1-A조 590
제I장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 (제L571-1조부터 제L571-19조까지) 591
제L571-1조 591
제L571-1-1조 591
제L571-2조 592
제L571-3조 593
제L571-4조 593
제L571-5조 594
제2절 소음유발 활동 (제L571-6조부터 제L571-8조까지) 594
제L571-6조 594
제L571-7조 596
제L571-8조 597
제3절 육상교통 설비 및 기반시설 (제L571-9조부터 제L571-10-3조까지) 598
제L571-9조 598
제L571-10조 599
제L571-10-1조 600
제L571-10-2조 600
제L571-10-3조 601
제4절 항공운송 관련 소음 (제L571-11조부터 제L571-16조까지) 602
제1하위절 소음등고선 (제L571-11조) 602
제L571-11조 602
제2하위절 비행장 인근지역 (제L571-12조) 602
제L571-12조 602
제3하위절 환경자문위원회 (제L571-13조) 603
제L571-13조 603
제4하위절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L571-14조부터 제L571-16조까지) 605
제L571-14조 605
제L571-15조 606
제L571-16조 606
제6절 벌칙규정 (제L571-18조부터 제L571-19조까지) 607
제1하위절 위반 사실의 확인 (제L571-18조부터 제L571-19조까지) 607
제L571-18조 608
제L571-19조 609
제L571-20조 (폐지) 609
제L571-21조 (폐지) 609
제2하위절 처분(폐지) 611
제L571-22조 (폐지) 611
제L571-23조 (폐지) 612
제L571-24조 (폐지) 612
제L571-25조 (폐지) 613
제L571-26조 (폐지) 614
제II장 환경소음의 평가 방지 및 저감 (제L572-1조부터 제L572-11조까지) 615
제L572-1조 615
제L572-2조 615
제L572-3조 616
제L572-4조 616
제L572-5조 617
제L572-6조 618
제L572-7조 618
제L572-8조 619
제L572-9조 620
제L572-10조 620
제L572-11조 621
제VIII편 생활권의 보호 (제L581-1조부터 제L583-5조까지) 621
제I장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제L581-1조부터 제L581-45조까지) 621
제1절 일반원칙 (제L581-1조부터 제L581-3조까지) 622
제L581-1조 622
제L581-2조 622
제L581-3조 623
제L581-3-1조 623
제2절 광고판 (제L581-4조부터 제L581-17조까지) 624
제1하위절 일반규정 (제L581-4조부터 제L581-6조까지) 624
제L581-4조 624
제L581-5조 625
제L581-6조 625
제2하위절 도시권역 밖에 설치하는 광고판(제L581-7조) 626
제L581-7조 626
제3하위절 도시권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판 (제L581-8조부터 제L581-13조까지) 626
제L581-8조 627
제L581-9조 628
제L581-10조 (폐지) 629
제L581-10조 630
제L581-11조 (폐지) 630
제L581-13조 631
제4하위절 지역옥외광고규정 (제L581-14조부터 제L581-14-3조까지) 632
제L581-14조 633
제L581-14-1조 634
제L581-14-2조 637
제L581-14-3조 637
제5하위절 특정 광고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제L581-15조부터 제L581-17조까지) 639
제L581-15조 639
제L581-16조 639
제L581-17조 640
제3절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제L581-18조부터 제L581-20조까지) 640
제L581-18조 640
제L581-19조 641
제L581-20조 642
제4절 공통규정 (제L581-21조부터 제L581-24조까지) 643
제L581-21조 643
제L581-22조 644
제L581-23조 644
제L581-24조 645
제5절 광고판 설치 자리에 대한 임대계약 (제L581-25조) 645
제L581-25조 645
제6절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관련 규정(제L581-26조부터 제L581-45조까지) 646
제1하위절 행정 절차 (제L581-26조부터 제L581-33조까지) 646
제L581-26조 647
제L581-27조 648
제L581-28조 648
제L581-29조 649
제L581-30조 650
제L581-31조 651
제L581-32조 652
제L581-33조 652
제2하위절 형사처분 (제L581-34조부터 제L581-45조까지) 653
제L581-34조 653
제L581-35조 654
제L581-36조 655
제L581-37조 655
제L581-38조 656
제L581-39조 656
제L581-40조 656
제L581-41조 658
제L581-42조 658
제L581-43조 659
제L581-44조 661
제L581-45조 662
단독장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폐지) 662
제1절 일반원칙(폐지) 662
제2절 광고판(폐지) 662
제1하위절 일반규정(폐지) 662
제2하위절 도시권역 밖에 설치하는 광고판 (폐지) 662
제3하위절 도시권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판(폐지) 662
제L581-12조 (폐지) 663
제4하위절 광고허용구역, 광고제한구역 또는 광고제한완화구역의 지정 절차(폐지) 663
제5하위절 특정 광고의 이행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폐지) 663
제3절 간판 및 안내표지판(폐지) 663
제4절 공통규정(폐지) 663
제5절 광고판 설치 자리에 대한 임대계약 (폐지) 663
제6절 벌칙(폐지) 663
제1하위절 행정 절차(폐지) 664
제2하위절 형사처분(폐지) 664
제II장 시각공해 방지(제L582-1조) 664
제L582-1조 664
제III장 빛공해 방지 (제L583-1조부터 제L583-5조까지) 664
제1절 일반규정 (제L583-1조부터 제L583-4조까지) 665
제L583-1조 665
제L583-2조 665
제L583-3조 667
제L583-4조 668
제2절 행정처분(제L583-5조) 668
제L583-5조 668
제IX편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제L591-1조부터 제L597-46조까지) 669
제I장 원자력안전에 관한 일반규정 669
제L591-1조 670
제L591-2조 670
제L591-3조 671
제L591-4조 671
제L591-5조 672
제L591-6조 672
제L591-7조 673
제L591-8조 673
제II장 원자력안전청 및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 674
제1절 원자력안전청의 전반적인 임무 674
제L592-1조 674
제2절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청 최고위원회 675
제L592-2조 675
제L592-3조 676
제L592-4조 (폐지) 677
제L592-5조 (폐지) 677
제L592-6조 (폐지) 678
제L592-7조 (폐지) 679
제L592-8조 679
제L592-9조 679
제L592-10조 680
제L592-11조 680
제3절 원자력안전청의 운영 (제L592-12조부터 제L592-18조까지) 680
제L592-12조 680
제L592-12-1조 681
제L592-12-2조 685
제L592-12-3조 687
제L592-13조 688
제L592-13-1조 689
제L592-13-2조 690
제L592-13-3조 690
제L592-14조 690
제L592-14-1조 691
제L592-14-2조 691
제L592-14-3조 693
제L592-15조 693
제L592-16조 693
제L592-17조 694
제L592-18조 694
제4절 원자력안전청의 권한 694
제1하위절 관리·감독 권한 및 임무 694
제L592-19조 694
제L592-20조 695
제L592-21조 696
제L592-22조 696
제L592-23조 697
제L592-24조 697
제L592-24-1조 697
제L592-24-2조 697
제L592-24-3조 698
제L592-24-4조 698
제2하위절 의견 제시 권한 698
제L592-25조 699
제L592-26조 699
제L592-27조 699
제L592-28조 700
제L592-28-1조 700
제L592-28-2조 701
제L592-28-3조 702
제L592-29조 703
제L592-29-1조 703
제L592-30조 704
제L592-31조 705
제L592-31-1조 705
제3하위절 방사선방호 관련 긴급상황 705
제L592-32조 706
제L592-33조 706
제L592-34조 707
제5절 기술적 조사 707
제L592-35조 707
제L592-36조 707
제L592-37조 708
제L592-38조 708
제L592-39조 708
제L592-40조 709
제L592-41조 709
제L592-42조 711
제L592-43조 711
제L592-44조 712
제7절 적용 규정 713
제L592-45조 713
제L592-46조 713
제L592-46-1조 713
제L592-47조 714
제L592-48조 714
제L592-49조 715
제III장 원자력시설 715
제1절 정의 및 일반원칙 715
제L593-1조 715
제L593-2조 716
제L593-3조 716
제L593-4조 717
제L593-5조 717
제L593-6조 718
제L593-6-1조 720
제2절 원자력시설 건립 및 가동 721
제L593-7조 721
제L593-8조 723
제L593-9조 723
제L593-10조 724
제L593-11조 724
제L593-12조 725
제L593-13조 725
제L593-14조 725
제L593-15조 726
제L593-17조 727
제3절 시설 운영 727
제L593-18조 727
제L593-19조 729
제L593-19-1조 730
제L593-20조 731
제L593-21조 731
제L593-22조 731
제L593-23조 732
제L593-24조 732
제4절 최종 중단, 해체, 폐기 733
제L593-25조 733
제L593-26조 734
제L593-27조 735
제L593-28조 736
제L593-29조 736
제L593-30조 737
제5절 원자력시설의 특정 범주 737
제L593-31조 737
제L593-32조 738
제6절 그 밖의 규정 (제L593-33조부터 제L593-34조까지) 740
제L593-33조 741
제L593-34조 742
제7절 신규 또는 임시 시설과 권리승계로 운영되는 시설 742
제L593-35조 743
제L593-36조 743
제L593-37조 744
제8절 외부인 보호 744
제L593-39조 744
제L593-40조 744
제9절 그 밖의 규정 745
제L593-41조 745
제L593-42조 745
제L593-43조 746
제IV장 원자력시설에 관한 재정적 성격의 규정 746
제1절 자산 구성에 관한 의무 746
제L594-1조 746
제L594-2조 746
제L594-3조 747
제L594-4조 748
제L594-5조 749
제L594-7조 750
제L594-8조 750
제L594-9조 750
제L594-10조 751
제2절 원자력시설해체·폐연료·방사성폐기물관리 비용조달 국가평가위원회 752
제L594-11조 752
제L594-12조 753
제L594-13조 754
제3절 그 밖의 규정 754
제L594-14조 754
제V장 방사성물질의 운송, 가압경수로 설비 754
제1절 방사성물질의 운송 755
제L595-1조 755
제2절 가압경수로 설비 755
제L595-2조 755
제VI장 관리·감독 및 징계 757
제1절 일반규정 757
제L596-1조 757
제L596-2조 757
제2절 행정 조치 758
제L596-3조 758
제L596-4조 758
제L596-4-1조 759
제L596-5조 760
제L596-6조 761
제3절 과징금 761
제L596-7조 761
제L596-8조 762
제L596-9조 763
제L596-23조 764
제4절 처벌 규정 765
제L596-10조 765
제L596-11조 766
제L596-12조 769
제5절 그 밖의 규정 769
제L596-13조 769
제L596-14조 770
제VII장 원자력 분야에서 민사책임에 적용 가능한 규정 770
제1절 2004년 2월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약의 변경에 관한 의정서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한 규정 771
제L597-1조 771
제L597-2조 771
제L597-3조 772
제L597-4조 772
제L597-5조 773
제L597-6조 773
제L597-7조 774
제L597-8조 774
제L597-9조 774
제L597-10조 775
제L597-11조 775
제L597-12조 776
제L597-13조 776
제L597-14조 776
제L597-15조 778
제L597-16조 778
제L597-17조 778
제L597-18조 779
제L597-19조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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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97-21조 782
제L597-22조 782
제L597-23조 783
제L597-24조 783
제L597-25조 783
제L597-26조 784
제L597-27조 784
제L597-28조 785
제L597-29조 786
제L597-30조 787
제L597-31조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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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597-36조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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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27.	정보와 시민의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8. 1.	환경법전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7.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7.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29.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22.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환경평가	국회도서관
개정	2024. 4. 22.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25. 4.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25. 4. 30.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국회도서관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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