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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
- 제정/개정일
- 2025. 1. 2.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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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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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
- 개정일
- 2025. 1. 2.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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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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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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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202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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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572
목차
- 목차
-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 법률부 1
- 제I편 일반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일반규정 1
- 제I장 총칙 1
- 제L1조 1
- 제L2조 1
- 제L3조 2
- 제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권의 형성 2
- 제I절 민간 공무원 2
- 제I단 통칙 2
- 제L4조 2
- 제2단 구성 요소 3
- 제L5조 3
- 제II절 군인 5
- 제I단 통칙 5
- 제L6조 5
- 제L7조 5
- 제II단 구성 요소 5
- 제L8조 5
- 제III절 공통규정 5
- 제L9조 5
- 제L9조의 2 7
- 제L9조의 3 8
- 제L10조 8
- 제I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정산 8
- 제I절 산입 가능한 복무 및 가산기간 8
- 제L11조 8
- 제L11조의 2 10
- 제L12조 10
- 제L12조의 2 13
- 제L12조의 3 13
- 제L12조의 4 13
- 제II절 연금액의 결정 13
- 제I단 정산 대상 근속연수의 산정 및 가치 13
- 제L13조 13
- 제L14조 14
- 제L14조의 2 19
- 제II단 기본 보수 20
- 제L15조 20
- 제L16조 22
- 제III단 보장 금액 23
- 제L17조 23
- 제IV단 가족적 성격의 연금 혜택 25
- 제L18조 25
- 제L19조 27
- 제III절 정산의 특별 규칙 27
- 제L20조 27
- 제L21조 28
- 제L22조 28
- 제L23조 28
- 제IV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 개시 28
- 제L24조 28
- 제L24조의 2 34
- 제L25조 34
- 제L25조의 2 36
- 제L26조 37
- 제L26조의 2 37
- 제V장 장해 38
- 제I절 민간 공무원 38
- 제I단 직무 수행으로 인한 장해 38
- 제L27조 38
- 제L28조 39
- 제II단 직무 수행과 무관한 장해 40
- 제L29조 40
- 제III단 공통규정 41
- 제L30조 41
- 제L30조의 2 42
- 제L30조의 3 42
- 제L31조 42
- 제L32조 43
- 제L33조 44
- 제L33 조의 2 44
- 제II절 군인 45
- 제L34조 45
- 제L35조 45
- 제L36조 46
- 제L37조 46
- 제VI장 권리승계자의 연금 47
- 제I절 민간 공무원 47
- 제L38조 47
- 제L39조 48
- 제L40조 49
- 제L41조 50
- 제L43조 50
- 제L44조 51
- 제L46조 51
- 제II절 군인 52
- 제L47조 52
- 제L48조 52
- 제L49조 52
- 제III절 공통규정 53
- 제L50조 53
- 제VII장 특례규정 55
- 제L51조 55
- 제L52조 55
- 제VIII장 강행규정 및 기타규정 56
- 제I단 연금의 부여 및 조정 56
- 제L53조 56
- 제L54조 56
- 제L55조 57
- 제II단 기타규정 57
- 제L56조 57
- 제L57조 58
- 제IX장 연금기여금 59
- 제L61조 59
- 제L62조 60
- 제L63조 60
- 제L64조 60
- 제X장 복무 종료 또는 재개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61
- 제L65조 61
- 제L66조 62
- 제L67조 62
- 제II편 일반퇴직연금제도의 특별규정 62
- 제L72조 63
- 제II장 특정 공무원 및 군인 연금에 관한특별규정 63
- 제I절 파견 근무자 63
- 제L73조 63
- 제L74조 64
- 제II절 두 개의 직위를 보유한 민간 공무원 64
- 제L76조 64
- 제III절 퇴직한 민간 공무원 및 군인의 직무 재개 65
- 제L77조 65
- 제L78조 66
- 제L79조 67
- 제L80조 68
- 제L81조 68
- 제IV 절 파리 소방대 69
- 제L83조 69
- 제III장 연금과 활동보수 또는 그 밖의 연금과의 병행지급 69
- 제I절 일반규정 69
- 제L84조 69
- 제L85조 71
- 제II절 연금과 활동보수의 병행지급 71
- 제L86 조 71
- 제L86-1조 73
- 제III절 다수 연금의 병행지급 73
- 제L87조 73
- 제L88조 74
- 제IV절 연금 부가급여의 병행지급 75
- 제L89조 75
- 제V절 점진적 퇴직 75
- 제L89조의 2 75
- 제L89조의 3 77
- 제III편 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 77
- 제I절 연금 지급 77
- 제I단 연금 지급의 일반 규칙 77
- 제L90조 77
- 제L91조 78
- 제L92조 78
- 제II단 기타규정 78
- 제L93조 79
- 제II절 지급 부여된 연금에 대한 원별 선지 80
- 제L94조 80
- 제L95조 80
- 제L96조 81
- 명령부-국참사원령 81
- 제I편 일반연금제도에 관한 일반규정 81
- 제I장 총칙 81
- 제R1조 81
- 제R*3조 81
- 제R*4조 82
- 제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권의 형성 82
- 제I절 민간 공무원 82
- 제I단 통칙 82
- 제R4 -1조 82
- 제II 단 구성 요소 82
- 제R5조 82
- 제R6조 83
- 제R7조 83
- 제II절 군인 86
- 제I단 통칙 86
- 제II단 구성 요소 86
- 제R*8조 86
- 제III절 공통규정 86
- 제R9조 86
- 제R9조의 2 89
- 제X장 복무 종료 또는 재개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134
- 제II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정산 91
- 제I절 유효한 복무 및 가산 91
- 제R10조 92
- 제R11조 93
- 제R12조 93
- 제R13조 93
- 제R14조 96
- 제R15조 99
- 제R16조 99
- 제R17조 99
- 제R17조의 2 100
- 제R18조 100
- 제R19조 101
- 제R20조 101
- 제R21조 104
- 제R25조 105
- 제R25-1조 105
- 제II절 연금액의 결정 105
- 제I단 정산 대상 근속연수의 산정 및 가치 105
- 제R26조 105
- 제R26조의 2 105
- 제R26조의 3 106
- 제R26조의 4 108
- 제II단 기본 보수 109
- 제R27조 109
- 제R28조 111
- 제R29조 111
- 제R30조 111
- 제R31조 112
- 제III단 보장 금액 112
- 제IV단 연금 혜택 112
- 제R*32조 112
- 제R*32조의 2 113
- 제R33조 113
- 제R33조의 2 114
- 제IV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수급 개시 114
- 제R*34조 114
- 제R35조 114
- 제R36조 115
- 제R37조 115
- 제R37 조의 2 119
- 제V장 장해 121
- 제I절 민간 공무원 121
- 제I단 직무 수행으로 인한 장해 121
- 제R38조 121
- 제R39조 122
- 제R40조 122
- 제II단 직무 수행과 무관한 장해 123
- 제III단 공통규정 123
- 제R41조 123
- 제R42조 123
- 제R*43조 123
- 제R44조 124
- 제R49조의 2 124
- 제II절 군인 124
- 제R50조 124
- 제R51조 124
- 제R52조 125
- 제VI장 권리승계자의 연금 125
- 제I절 민간 공무원 125
- 제II절 군인 125
- 제III절 공통규정 125
- 제R53조 125
- 제R54조 125
- 제R57조 125
- 제R57조의 2 126
- 제VII장 특례규정 126
- 제I절 장성급 장교의 예비역 급여 126
- 제R58조 126
- 제II절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군인 126
- 제R*59조 126
- 제R*60조 127
- 제R*61조 127
- 제III절 민법전에 따른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해외영토 출신 공무원 및 군인의 권 리승계자의 권리 128
- 제R62조 128
- 제VIII 장 강행규정 및 기타규정 128
- 제I단 연금 부여 및 조정 129
- 제R65조 129
- 제II단 기타규정 130
- 제R*66조 130
- 제R*67조 130
- 제R*68조 130
- 제IX장 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131
- 제I절 정산 , 징수 및 신고 131
- 제R69조 131
- 제R70조 131
- 제R71조 132
- 제R72조 132
- 제II절 파견 근무자 133
- 제R73조 133
- 제R73-1조 134
- 제II편 일반연금제도의 특별규정 134
- 제II장 특정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에 관한 특별규정 134
- 제I절 파견 근무자 134
- 제R*74조 134
- 제R74-1조 134
- 제R74-1-1조 136
- 제R74-2조 136
- 제R74-3조 137
- 제R*75조 137
- 제R*76조 137
- 제R*76조의 2 138
- 제R76조의 3 139
- 제II절 두 개의 직위를 보유한 민간 공무원 139
- 제III절 퇴직한 민간 공무원 및 군인의 직무 재개 139
- 제R*77조 139
- 제IV절 파리 소방대 및 헌병 140
- 제R79조 140
- 제VI 절 재정적 자율권이 부여된 국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140
- 제R*81조 141
- 제III장 연금과 활동보수 또는 그 밖의 연금의 병행지급 141
- 제I절 일반규정 141
- 제R*90조 141
- 제R91조 142
- 제II절 연금과 활동보수의 병행지급 142
- 제R92조 142
- 제R*93조 143
- 제R*94조 143
- 제R95조 143
- 제III절 다수 연금의 병행지급 143
- 제 R95-1조 143
- 제 R95-2조 144
- 제 R95-3조 144
- 제IV절 연금 부가급여의 병행지급 145
- 제III편 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 145
- 제I절 연금 지급 145
- 제I단 연금 지급의 일반 규칙 145
- 제R96조 145
- 제R97조 145
- 제R98조 146
- 제II단 지급명세서의 구성 146
- 제R99조 146
- 제III단 연금 지급 방식 146
- 제R100조 146
- 제II절 정산 진행 중인 연금에 대한 임시 선지급금 146
- 제R*101조 146
- 제R*102조 147
- 제R*103조 148
- 제R*104조 148
- 명령부-단순명령 149
- 제I편 일반연금제도에 관한 일반규정 149
- 제I장 총칙 149
- 제D1조 149
- 제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 수급권의 형성 149
- 제I절 민간 공무원 149
- 제I단 통칙 149
- 제II 단 구성 요소 149
- 제D2조 149
- 제D3조 150
- 제D4조 151
- 제D5조 152
- 제II절 군인 154
- 제I단 통칙 154
- 제II 단 구성 요소 154
- 제III 절 공통규정 154
- 제III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정산 154
- 제I절 유효한 복무 및 가산 154
- 제D8조 154
- 제D9조 155
- 제D10조 155
- 제D11조 155
- 제D12조 156
- 제D13조 156
- 제II절 연금액의 결정 157
- 제I단 정산 대상 근속연수의 산정 및 가치 157
- 제D14조 157
- 제II단 기본 보수 157
- 제D15조 157
- 제III단 보장 금액 158
- 제IV단 가족적 성격의 연금 혜택 158
- 제D16조 158
- 제III절 정산의 특별 규칙 158
- 제IV장 연금 또는 상이급여의 수급 개시 159
- 제D16 -1조 159
- 제D16 -2조 161
- 제D16-3조 163
- 제V장 장해 164
- 제I절 민간 164
- 제1단 직무 수행으로 인한 장해 164
- 제2단 직무 수행과 무관한 장해 164
- 제3단 공통규정 164
- 제D17조 164
- 제D18조 164
- 제II절 군인 165
- 제D19 조 165
- 제VI 장 권리승계자의 연금 166
- 제D19-1조 166
- 제D19-2조 166
- 제D19-3조 167
- 제D19-4조 168
- 제D19-5조 169
- 제D19-6조 169
- 제VII장 특례규정 169
- 제VIII장 강행규정 및 기타규정 169
- 제I단 연금의 부여 및 조정 169
- 제D20조 169
- 제D21조 170
- 제D21-1조 170
- 제D21-2조 173
- 제D22조 174
- 제D222-1조 175
- 제D23조 175
- 제D24조 176
- 제D25조 177
- 제D26조 177
- 제II 단 장해급여 부여에 관한 특례규정 178
- 제D27조 178
- 제IX장 연금기여금 179
- 제X장 복무 종료 또는 재개 - 사회보장제 179
- 제D30조 179
- 제D32조 179
- 제II편 일반연금제도의 특별규정 179
- 제I장 재향군인 및 전쟁피해자 인 민간 공무원과 그 권리승계인의 특별 권리 179
- 제II 절 전쟁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권리승계인의 장해연금 수급권 179
- 제II장 특정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에 관한특별규정 180
- 제III장 연금과 활동 보수 또는 그 밖의 연금과의 병행지급 180
- 제I절 점진적 퇴직 180
- 제D37-1조 180
- 제D37-2조 181
- 제D37-3조 183
- 제II절 연금 부가급여 183
- 제D37-4조 183
- 제III편 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 184
- 제I절 연금 지급 184
- 제I단 연금 지급에 관한 일반 규칙 184
- 제D38조 184
- 제D39조 184
- 제II단 지급 증서의 구성 184
- 제D40조 184
- 제III단 연금 지급 방식 185
- 제D43조 185
- 제D46조 186
- 제D47조 186
- 제V단 사회보장 기여금의 기여금의 기여금의 기여금의 원천징수 186
- 제D53조 186
- 제D54조 187
- 제VI 단 수령권 포기 187
- 제D57조 187
- 제II절 정산 진행 중인 연금에 대한 임시 선지급금 187
- 제D58조 18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중앙공무원의 주택매입에 관한 대부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법 | 中央公務人員購置住宅貸款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 대만 | 법률 | 공무원(인원)보험법 | 公務人員保險法 |
| 대만 | 법률 | 공무원보험법 | 公務人員保險法 |
| 대만 | 법률 | 공무원퇴직법 | 公務人員退休法 |
| 미국 | 법률 | 군인가족연금법 |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
| 벨기에 | 법률 | 공무원 및 성직자 연금에 관한 일반법 | Loi générale du 21 juillet 1844 sur les pensions civiles et ecclésiastiques |
| 영국 | 법률 | 공무원연금법(2013) | Public Service Pensions Act 2013 |
| 영국 | 명령 |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
| 일본 | 법률 |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 |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
| 일본 | 법률 | 은급법 | 恩給法 |
| 일본 | 법률 | 전상병자 특별원호법 | 戦傷病者特別援護法 |
| 일본 | 법률 | 전상병자특별원호법 | 戦傷病者特別援護法 |
| 중국 | 법률 | 군인보험법 |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