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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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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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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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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8/1989, de 13 de abril, de Tasas y Precios Públi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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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11.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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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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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법률(Ley 8/1989, de 13 de abril, de Tasas y Precios Público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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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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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8/1989, de 13 de abril, de Tasas y Precios Públi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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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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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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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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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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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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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574
목차
- 목차
- 수수료 및 공공요금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법률 적용 범위의 한정 1
- 제3조 예산 관련 조치 2
- 제4조 책임 2
- 제5조 필수 공공서비스(폐지) 3
- 제2장 수수료 3
- 제1절 일반 규정 3
- 제6조 개념 3
- 제7조 등가성의 원칙 3
- 제8조 경제적 능력의 원칙 3
- 제9조 수수료의 법적 근거 3
- 제10조 설정 및 규제 4
- 제11조 예산 반영 요건 4
- 제12조 환급 4
- 제2절 수수료에 관한 법률관계 4
- 제13조 과세 사실 4
- 제14조 지역적 적용 5
- 제15조 수입 5
- 제16조 납세의무자 6
- 제17조 납세책임자 6
- 제18조 면제 및 감면 7
- 제19조 수수료의 산정 요소 7
- 제20조 경제·재정 보고서 7
- 제3절 수수료의 관리 및 부과 8
- 제21조 납부 8
- 제22조 관리 8
- 제23조 자진신고 납부 9
- 제3장 공공요금 9
- 제24조 개념 9
- 제25조 공공요금의 금액 9
- 제26조 설정 및 변경 10
- 제27조 공공요금의 관리 및 징수 10
- 부칙 11
- 제1조 「조세기본법」의 개정 11
- 제2조 가격 조절을 위한 부과금(폐지) 11
- 제3조 공무원 수수료 11
- 제4조 행정상 검증을 통해 발생한 가액 차이에대한 세무 처리 13
- 제5조 「법률 제11/1983호」의 조정(폐지) 13
- 제6조 「예산기본법」 통합문 개정 13
- 제7조 공공요금의 규정의 보완적 적용 14
- 제8조 「1985년 8월 2일자 법률 제30/1985호부가가치세법」 개정 14
- 경과 규정 15
- 폐지 규정 15
- 최종 규정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가격에 관한 법령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독일 | 법률 |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
| 멕시코 | 법률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 Price Gouging Statute |
| 스위스 | 법률 | 가격감시법 |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 싱가포르 | 법률 | 가격통제법 | Price Control Act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명령 |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기업국유자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
| 중국 | 규칙 |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프랑스 | 법률 |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프랑스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 프랑스 | 법률 |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
| 필리핀 | 법률 |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