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페루
원법령명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제정/개정일

2008. 5. 20.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 투자 촉진법(Ley N.° 29230,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제정일

2008. 5.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Ley Nº 29230
제어번호

TLAW1202500581

목차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제1조 목적 1
제2조 투자 프로젝트 1
제3조 투자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지정 2
제4조 광역 및 지방 공공투자 협약 2
제5조 - 민간 기업의 선정 2
제6조 “광역 및 지방 공공투자” 인증서의 정의 3
제7조 광역 및 지방 공공투자 인증서의 발행 3
제8조 자금 조달 4
제9조 사업 감독 4
제10조 국가 감사 시스템 5
제11조 광역 및 지방 공공투자 인증서(CIPRL) 발행 조건 5
제12조 허가 5
보완 및 최종 조항 6
제1항 국가감사원의 사전 검토 보고서 6
제2항 광역 및 지방 공공투자 인증서(CIPRL)의 한도 6
제3항 비상사태 지역 내 공공투자 프로젝트 6
제4항 투자 프로젝트 실행 기업 7
제5항 협력 협약서 양식 7
제6항 국세관리 및 통관감독청(SUNAT)의 수수료 부과 7
제7항 시행령 제정 7
제8항 효력 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8. 5.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5. 20.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멕시코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ёрстве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