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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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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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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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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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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4.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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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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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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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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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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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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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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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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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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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611-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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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582
목차
- 목차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 제1조 이 법의 목적과 과제 1
- 제2조 전자문서 유통 관련 법령 1
- 제3조 전자문서 유통 분야의 국가 정책 1
- 제4조 전자문서 유통 1
- 제5조 전자문서 2
- 제6조 전자문서의 필수 구성 요소 2
- 제7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2
- 제8조 전자문서 원본 3
- 제9조 전자문서의 종이문서 사본 3
- 제10조 전자문서 유통의 참여자 3
-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자 3
- 제12조 전자문서의 수신자 3
- 제13조 정보중개자 3
- 제14조 전자문서의 송신 4
- 제15조 전자문서의 수신 4
- 제16조 전자문서의 보관 4
- 제17조 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보호 5
- 제18조 분쟁의 해결 5
- 제19조 전자문서 유통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 뉴질랜드 | 법률 |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 Transactions Act 2002 |
| 대만 | 법률 | 전자서명법 | 電子簽章法 |
| 독일 | 법률 | 디지털서명법 |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
| 러시아 | 법률 | 전자서명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 멕시코 | 법률 | 고급전자서명법 |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
| 몽골 | 법률 | 몽골 전자서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 Utah Digital Signature Act |
| 미국 | 명령 |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미국 | 명령 | 뉴욕주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ies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
| 미국 | 법률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 베트남 | 법률 | 전자거래법 |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개정)법 |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
| 스리랑카 | 법률 | 전자거래법 |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 스웨덴 | 법률 |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
| 스페인 | 법률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
| 아르헨티나 | 법률 | 전자서명법 | Ley de firma digital |
| 영국 | 법률 |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
| 영국 | 명령 | 전자화폐규정(2011) |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
| 오만 | 법률 | 전자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إلكترو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
| 인도 | 법률 | 정보기술법 2000 |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16년 제19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법률 | 2024년 제1호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Undang-Undang Nomor I1 Tahun 2oo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인도네시아 | 명령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
| 일본 | 법률 |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書面の交付等に関す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の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간사업자 등이 수행하는 서면의 보전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 소비자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전자서명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기업문서 분류 보관범위 및 문서 보관기한 규정 | 企业文件材料归档范围和档案保管期限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
| 중국 | 규칙 |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
| 칠레 | 법률 |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
| 카자흐스탄 |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е и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ธุรกรรม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พ.ศ. ๒๕๔๔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전자서명법 | Elektronik Imza Kanu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