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

몽골
원법령명

Төрийн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өмчийн хөрөнгөөр бараа,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далдан авах тухай
제정/개정일

2023. 6.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몽골 조달법 비공식 번역본, 외교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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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Төрийн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өмчийн хөрөнгөөр бараа,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далдан авах тухай
개정일

2023. 6.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585

목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법의 목적 1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법령 1
제3조. 적용 범위 1
제4조. 용어의 정의 1
제5조. 조달 원칙 2
제6조. 참가자,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자 2
제7조. 입찰 참가자의 일반적인 요건 확인 3
제8조. 국내 생산 지원 및 우선권의 부여 3
제2장 입찰 선정 집행 4
제9조. 조달 활동의 전자시스템 4
제10조. 입찰 선정 집행 4
제11조. 입찰 선정 문서 5
제12조. 기술 사양 5
제13조. 기술 사양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샘플 및 시료 6
제14조. 입찰보증 6
제15조. 역량 및 실적 요건의 설정 근거 6
제16조. 재정적 역량 요건 7
제17조. 기술적 역량 및 실적 요건 7
제18조. 입찰 공고 7
제19조. 입찰 문서의 문의 7
제20조. 입찰 접수 기간 8
제21조. 입찰 준비 8
제22조. 입찰서 제출 8
제3장 발주기관의 결정 9
제23조. 입찰 개찰 9
제24조. 발주기관의 결정 기한 9
제25조. 입찰 관련 질의 9
제26조. 입찰 심사 9
제27조. 입찰 평가 10
제28조. 발주기관의 결정 및 통보 11
제29조. 입찰 관련 정보의 공개 11
제30조. 계약 체결 11
제4장 입찰 방식 12
제31조. 입찰 방식 12
제32조. 공개입찰 방식 12
제33조. 공개입찰의 2단계 방식 12
제34조. 비교입찰 방식 12
제35조. 수의계약 방식 13
제36조. 단일 공급처 구매 방식 13
제37조. 총괄계약 방식 14
제38조. 전자상점에서의 물품 및 서비스 구매 14
제5장 구매 계약 15
제39조. 조달계약 15
제40조. 계약의 변경 15
제41조. 명백히 위법한 계약 15
제42조. 이행보증 및 조정 기간 보증 15
제43조. 선급금 및 그에 대한 보증 16
제6장 조달의 운영 16
제44조. 구매 활동 계획 수립 16
제45조. 구매활동의 집행 16
제46조. 구매활동의 보고 17
제47조. 입찰 선정을 종합하여 집행 17
제48조. 발주기관의 권리 및 의무 17
제49조. 구매 전문기관 18
제50조. 평가위원회 18
제51조. 평가위원회 회의 19
제52조.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무 19
제53조. 구매 업무 전문인력 양성 19
제54조. 등록 시스템 20
제55조. 재정·예산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20
제56조. 국가구매감독관 20
제7장 이의신청서 제출 및 심사 21
제57조.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처리 21
제58조. 경쟁 사항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21
제59조. 재정·예산 담당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처리 21
제60조. 법원에 소장 제기 및 심사 22
제8장 기타 22
제61조. 법률 위반자에 대한 책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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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6.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미국	명령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미국	명령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미국	법률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미국	명령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명령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미국	명령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에콰도르	법률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유럽연합	법률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중국	법률	정부채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중국	규칙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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