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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8호 조세절차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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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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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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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8) لسنة 2022 بشأن الإجراءات الضريب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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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9.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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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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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조세절차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الإجراءات الضريب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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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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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8) لسنة 2022 بشأن الإجراءات الضريب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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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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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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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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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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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Federal Decree-Law No. 28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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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589
목차
- 목차
- 2022년 제28호 조세절차에 관한 연방법
- 제1장 정의 및 적용 범위 2
- 제1조 정의 2
- 제2조 목적 4
- 제3조 적용 범위 4
- 제2장 조세의무 4
- 제1절 회계기록?상업장부 및 전자고지시스템의 작성과 보관 4
- 제4조 기록의 작성과 보관 4
- 제4조의2 전자고지시스템 4
- 제5조 언어 5
- 제2절 납세등록 5
- 제6조 납세등록?말소 및 데이터 수정 5
- 제7조 법정대리인 5
- 제3절 세금신고서 및 납부세액 5
- 제8조 세금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 제9조 납부세액 지정 6
- 제4절 자진신고서 7
- 제10조 7
- 제3장 조세절차 7
- 제1절 통지 7
- 제11조 통지 방법 7
- 제2절 세무대리인 8
- 제12조 세무대리인 등록 8
- 제13조 세무대리인 등록의 조건?정지 및 말소 8
- 제14조 세무대리인 선임 8
- 제15조 세무대리인이 보존하는 자의 기록 8
- 제3절 세무조사 8
- 제16조 청의 세무조사 수행권 8
- 제17조 세무조사 동안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한 청의 청구권 9
- 제18조 세무조사 기간 9
- 제19조 세무조사 후 새로운 정보의 발견 10
- 제20조 세무조사 동안의 협조 10
- 제21조 세무조사대상자의 권리 10
- 제22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10
- 제4절 과세평가서 및 행정과태료평가서 10
- 제23조 과세평가서 10
- 제24조 행정과태료평가서 11
- 제5절 처벌?절차 및 조치 13
- 제25조 조세범죄 및 그 처벌 13
- 제26조 절차 및 조치 14
- 제27조 조세포탈 범죄에 대한 합의 종결 15
- 제4장 평가서의 검토?이의 및 항소 15
- 제1절 과세평가서 검토 신청 15
- 제28조 과세평가서 검토 신청 16
- 제2절 재심사 신청 16
- 제29조 재심사 신청 16
- 제3절 위원회에 제기하는 이의 16
- 제30조 조세분쟁해결위원회 17
- 제31조 위원회의 권한 17
- 제32조 이의제기 절차 및 반려하는 경우 17
- 제33조 위원회의 절차 17
- 제34조 위원회 결정의 집행 18
- 제35조 기간 연장 18
- 제36조 법원 항소 절차 18
- 제37조 이의제기 및 상소에 대한 특별 절차 19
- 제5장 세금 환급 및 징수 19
- 제1절 세금 환급 19
- 제38조 세금 환급 청구 19
- 제39조 세금 환급 절차 19
- 제2절 세금 징수 20
- 제40조 납부세액 및 행정과태료의 징수 20
- 제3절 특별한 경우의 세금 및 행정과태료에 대한 납부와 징수 21
- 제41조 파트너십 상태에서의 세금 및 행정과태료에 대한 납부 책임 21
- 제42조 특수한 경우의 세금 및 행정과태료에 대한 납부 21
- 제43조 파산 시 세금과 행정과태료의 납부 21
- 제6장 보칙 21
- 제1절 비밀유지 및 이해상충 21
- 제44조 직업상 비밀유지 21
- 제45조 이해상충 22
- 제2절 기간 및 시효 23
- 제46조 시효 23
- 제47조 청의 청구권 23
- 제48조 조세의무의 기간 24
- 제49조 기간의 계산 24
- 제50조 행정과태료의 분할 납부?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규정 24
- 제3절 부칙 24
- 제51조 데이터의 건전성 입증 24
- 제52조 사법경찰권 25
- 제53조 세법상거주자 25
- 제54조 청의 수수료 25
- 제55조 폐지 25
- 제56조 시행규정 25
- 제57조 공포 및 시행 2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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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4. 9. 30. | 2022년 제28호 조세절차에 관한 연방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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