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8호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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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아랍에미리트
원법령명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8) لسنة 2017 في شأن ضريبة القيمة المضافة
제정/개정일

2024. 9. 3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ان ضريبة القيمة المضاف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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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8) لسنة 2017 في شأن ضريبة القيمة المضافة
개정일

2024. 9.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Federal Decree-Law No. 8 of 2017
제어번호

TLAW1202500590

목차
2017년 제8호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법
제1장 정의 2
제1조 정의2
제2장 과세 범위 및 세율 10
제2조 과세 범위 10
제3조 세율 10
제4조 세금 책임 10
제3장 공급 10
제1절 재회 및 용역 공급 11
제5조 재화 공급 11
제6조 용역 공급 11
제7조 공급에 대한 특별 규정 11
제8조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 공급 11
제9조 대리인을 통한 공급 12
제10조 정부 기관의 공급 12
제2절 간주공급 12
제11조 12
제12조 간주공급의 면제 13
제4장 세금 등록 및 취소 14
제13조 의무등록 14
제14조 납세 집단 15
제15조 등록 면제 16
제16조 정부 기관의 세금 등록 16
제17조 선택등록 16
제18조 비거주자의 세금 등록 17
제19조 세금 등록 한도 계산 17
제20조 자본자산 18
제21조 세금 등록 취소 18
제22조 세금 등록 취소 신청 18
제23조 선택등록 취소 19
제24조 세금 등록 및 취소 절차, 규정 및 조건 19
제5장 공급 관련 규칙 19
제1절 공급일자 19
제25조 공급일자 19
제26조 공급일자에 대한 특별 규정 20
제2절 공급 장소 21
제27조 재화 공급 장소 21
제28조 물과 에너지 공급 장소 22
제29조 용역 공급 장소 23
제30조 공급 장소에 대한 특별 규정 23
제31조 통신 및 전자 용역 공급 장소 24
제3절 거주지 25
제32조 본사 25
제33조 대리인 25
제4절 공급가액 25
제34조 공급가액 25
제35조 수입가액 26
제36조 27
제37조 간주공급의 공급가액 27
제38조 세금 포함 금액 27
제39조 공제 또는 보조금이 있는 경우의 공급가액 27
제40조 상품권의 공급가액 28
제41조 우표의 공급가액 28
제42조 재화의 임시 이전 28
제5절 이익 마진 28
제43조 이익 마진에 대한 세금 부과 28
제6장 영세율 및 면세 29
제1절 영세율 29
제44조 영세율 대상 공급 및 수입 29
제45조 영세율 적용 재화 및 용역 29
제2절 면제 31
제46조 면세공급 31
제3절 단일 공급 및 복합 공급 31
제47조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공급 32
제4절 세금 계산에 관한 특별 의무사항 32
제48조 역계산 32
제49조 관련 재화 수입 33
제5절 특정지역 33
제50조 특정지역 33
제51조 특정 지역 내에서의 재화 이전 34
제52조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 34
제7장 의무세금 계산 35
제1절 과세기간에 대한 의무세금 35
제53조 납부세금 계산 35
제54조 환급 가능한 매입세액 36
제55조 과세기간에 환급 가능한 매입세 환급 37
제56조 세금 등록 전 납부한 매입세 38
제57조 정부기관 및 자선단체의 세금 환급 39
제2절 매입세액 분할 및 정산 39
제58조 환급 가능한 매입세액 계산 39
제59조 매입세 정산 조건 및 구조 40
제3절 자본자산제도 40
제60조 자본자산제도 40
제4절 공급일 이후 세금 정산 41
제61조 매출세 정산 사례 및 조건 41
제62조 매출세 정산 구조 42
제63조 세액공제통지서 발행으로 인한 정산 42
제64조 불량채권 정산 43
제5절 세금계산서 44
제65조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및 요구 사항 44
제66조 적용국가 중 한 곳으로의 공급에 관한 문서 45
제67조 세금계산서 발행일 45
제68조 세금계산서 반올림 46
제69조 세금계산서에 사용되는 통화 46
제6절 세액공제통지서 46
제70조 세액공제통지서 발행 조건 및 요구 사항 46
제8장 과세기간, 세금신고서, 세금 납부 및 환급 47
제1절 과세기간 47
제71조 과세기간 47
제2절 세금신고서 및 세금 납부 48
제72조 세금신고서 제출 48
제73조 세금 납부 48
제74조 과납세금 48
제4절 세금 환급에 대한 개별 규정 49
제75조 환급에 대한 특별 규정 49
제9장 위반 및 처벌 50
제76조 과태료 산정 50
제77조 탈세 51
제10장 일반 규정 51
제78조 기록 보관 51
제79조 세금 등록 번호 기입 53
제79조의2 시효 53
제11장 최종 조항 54
제80조 과도 규정 54
제81조 수입 공유 55
제82조 시행령 56
제83조 56
제84조 위반 규정 삭제 56
제85조 법령 공표 및 효력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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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거래세법	Umsatz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법	Umsatzsteuer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매출세법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베트남	명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알제리	법률	부가가치세법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명령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가액에 관한 재무부령 75/PMK.03/2010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1/PMK.03/2015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5/PMK.03/2010 Tentang Nilai Lain Sebagai Dasar Pengenaan Pajak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 과세 대상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무부령 PMK 71/PMK.03/2022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1/PMK.03/2022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Penyerahan Jasa Kena Pajak Tertentu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중국	명령	영업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영업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网络发票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캐나다	법률	디지털서비스세법	Digital Services Tax Act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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