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독일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상 긴급투자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für ein steuerliches Investitionssofortprogramm zur Stärkung des Wirtschaftsstandorts Deutschland
-
- 제정/개정일
- 2025. 7. 14. 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독일 독일의 경제중심지성 강화를 위한 세제상의 투자 긴급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für ein steuerliches Investitionssofortprogramm zur Stärkung des Wirtschaftsstandorts Deutschland
-
- 제정일
- 2025. 7. 14.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2025 I Nr. 161
-
- 제어번호
- TLAW1202500640
목차
- 목차
- 독일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상 긴급투자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1
- 제1조 「소득세법」 개정 1
- 제2조 「법인세법」 개정 4
- 제3조 「연구수당법」 개정 5
- 제4조 시행일 7
시간순보기
-
2025. 7. 1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7. 14. | 독일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상 긴급투자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특정 세액공제의 양도 | Transfer of certain credits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기업의 행정 및 조세 부담 완화와 법익 보호 시스템 개선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 налоговой нагрузки дл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상황의 투명화 등에 관한 법률 | 租税特別措置の適用状況の透明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소비 및 투자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2004-804 du 9 août 2004 relative au soutien à la consommation et à l'investissement |
| 프랑스 | 명령 | 유럽연합 외 제3국 또는 프랑스 해외도에 거주하는 여행자가 실행하는 반출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및 심사의 조건과 형식을 규정하는 2018년 5월 15일 명령 | Arrêté du 15 mai 2018 fixant la form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apurement du titre justificatif des exportations effectuées par les voyageurs résidant dans un pays tiers à l’Union européenne ou dans une collectivité d’outre-mer de la Républi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