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Energy Policy and Programs
제정/개정일

2024. 12. 23.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149. National Energy Policy and Programs [42 U.S.C.§§15801~16134]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149장 > 국가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Energy Policy and Programs
개정일

2024. 12.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8-159
제어번호

TLAW1202500668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 및 복지 1
제149장 국가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 1
제15801조(정의) 1
제I하위장 에너지 효율성 3
제A절 연방프로그램 3
제15811조(산업 에너지 집약도 저감을 위한 자발적 약정) 3
제15812조(첨단 건물 효율성 테스트베드) 5
제15813조(연방 토지 관리 시 에너지 효율성 향상) 6
제B절 에너지 지원 및 주(州) 프로그램 7
제15821조(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환급 프로그램 8
제15822조(에너지 효율 공공건물) 11
제15823조(저소득 지역 에너지 효율성 시범 프로그램) 13
제15824조(주 기술 진흥 협력체) 14
제C절 에너지 효율 제품 16
제15831조(공공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16
제15832조(에너지 효율 공공 정보 계획) 18
프로그램의 종료 20
제15833조(에너지 효율 시범 프로그램) 20
제15834조(신설 또는 개정 에너지 절약 기준의 기한 미준수 보고) 21
제D절 공공 주택 22
제15841조(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22
제15842조(주택도시개발부의 에너지 전략) 22
제II하위장 재생에너지 23
제A절 일반 규정 23
제15851조(재생에너지 자원 평가) 23
제15852조(연방정부 구매 요건) 24
대통령 각서 28
제15853조(환급 프로그램) 28
제15854조(사탕수수 에탄올 프로그램) 29
제15855조(산림 바이오매스의 전력, 유효 열, 운송 연료의 상업적 가치 및 기타 상업적 용도 가치 제고를 위한 보조금) 31
제B절 지열에너지 37
제15871조(연방 토지 내 지열 임대 및 인허가 조정) 37
제15872조(지열에너지 잠재력 평가) 38
제15873조(5개 회계연도 동안의 지열 임대 수입의 예치 및 사용) 39
제15874조(인터마운틴 웨스트 지열 컨소시엄) 40
제C절 수력발전 41
제15881조(수력 발전 생산 인센티브) 41
제15882조(수력발전 효율 개선 인센티브) 46
제15883조(수력발전 인센티브의 유지 및 강화) 47
제D절 도서지역 에너지 50
제15891조(도서지역 에너지 자립성 제고를 위한 사업) 50
제III하위장 석유 및 가스 53
제A절 생산 인센티브 53
제15901조(장관의 정의) 53
제15902조(석유 및 가스 현물 로열티 프로그램) 53
제15903조(한계자산 생산 인센티브) 60
제15904조(멕시코만 천해역 심정의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65
제15905조(심층 수역 생산에 대한 로열티 경감) 68
제15906조(노스슬로프 사이언스 사업) 70
제15907조(방치 시추정의 차단, 정화 및 복원) 73
제15908조(지질 및 지구물리 데이터 보존) 101
제15909조(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인센티브) 108
제15910조(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증대) 111
제15911조(데날리 위원회) 119
제15912조(외대륙붕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포괄적 조사) 122
제B절 연방 토지에 대한 접근권 124
제15921조(연방 석유 및 가스 임대 프로그램의 관리) 124
제15923조(방법론) 129
제15924조(연방 인허가 조정 개선 사업) 129
제15925조(공공 용지 및 국유림을 횡단하는 선형 포설권의 공정시장가치 산정) 134
제15926조(연방 토지 내 에너지 시설 포설권 구역) 135
대통령 각서 138
입지 선정, 인허가 및 검토의 개선을 통한 국가 전력망 혁신 138
제1조(에너지 회랑 지정 원칙) 141
제2조(서부 주의 에너지 회랑) 145
제3조(서부 주 이외 주의 에너지 회랑) 148
제4조(송전선 입지 선정, 인허가 및 검토 절차의 개선) 149
제5조(일반 조항) 151
제15927조(오일 셰일, 타르 샌드 및 기타 전략적 비전통 연료) 153
제15928조(공공용지 상 에너지 포설권에 관한 협의) 164
제C절 기타 168
제15941조(오대호 석유 및 가스 시추 금지) 168
제15942조(국가환경정책법 검토) 168
제15943조(연방 토지 및 인디언 토지에 위치한 특정 수집용 파이프라인) 169
제D절 정유시설 활성화 174
제15951조(입법 배경 및 정의) 174
제15952조(연방-주 규제 조율 및 지원) 176
제IV하위장 석탄 177
제A절 청정석탄발전계획 177
제15961조(세출예산의 승인) 177
제15962조(사업 요건) 178
제15963조(보고) 188
제15964조(청정석탄 우수센터) 189
제15965조(수여 기한 및 연장) 189
제B절 청정발전사업 190
제15971조(통합 석탄/재생에너지 시스템) 190
제15972조(알래스카주 청정석탄기술 시설 가동을 위한 대출) 191
제15973조(서부 통합 석탄가스화 실증 사업) 194
제15974조(석탄 가스화) 195
제15975조(석유 코크스 가스화) 196
제15976조(전자 정화 기술 실증) 196
제15977조(일리노이 분지 석탄 기반 에너지부 수송 연료) 196
제C절 연방 석탄 임대 199
제15991조(조사 의무) 199
제V하위장 인디언 에너지 201
제16001조(연방 지원 주택의 에너지 효율) 201
제VI하위장 원자력 관련 사항 202
제A절 일반 원자력 사항 202
제16011조(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수소 생산 실증) 202
제16012조(특정 외국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인수 금지) 202
제16013조(세출예산의 승인) 204
제16014조(특정 원자력 발전소 지연에 대한 예비 지원) 204
제B절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사업 211
제16021조(사업의 수립) 211
제16022조(사업 관리) 212
제16023조(사업 조직) 214
제16024조(원자력규제위원회) 219
제16025조(사업 일정 및 세출예산 승인) 221
제C절 핵 안보 223
제16041조(핵 시설 및 물질 안보) 223
제16042조(국토안보부 협의) 230
제VII하위장 차량 및 연료 230
제A절 기존 프로그램 230
제16051조(공동 유연연료/하이브리드 차량 상용화 계획) 230
제B절 하이브리드 차량, 첨단 차량 및 연료전지 버스 233
제1하위절 하이브리드 차량 233
제16061조(하이브리드 차량) 233
제16062조(국내 생산 전환 보조금 프로그램) 233
제2하위절 첨단 차량 234
제16071조(시범 프로그램) 234
제16072조(의회 보고) 240
제16073조(세출예산의 승인) 241
제3하위절 연료 전지 버스 241
제16081조(연료전지 시내버스 실증사업) 242
제C절 청정 스쿨버스 242
제16091조(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 242
제16091a조(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 254
제16092조(디젤 트럭 개조 및 차량군 현대화 프로그램) 263
제16093조(연료전지 스쿨버스) 266
제D절 기타 267
제16101조(철도 효율성) 267
제16102조(경유 차량) 268
제16103조(자전거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269
제16104조(엔진 공회전 저감) 273
제16105조(바이오디젤 엔진 시험 프로그램) 280
제16106조(항공기용 초고효율 엔진 기술) 282
제E절 연방 및 주 정부 조달 283
제16121조(정의) 283
제16122조(연방 및 주 정부의 연료전지 차량 및 수소 에너지 시스템 조달) 284
제16123조(고정형, 이동형 및 마이크로 연료전지에 대한 연방 정부 조달) 289
제F절 디젤 배출가스 저감 292
제16131조(정의) 292
제16132조(국가 보조금, 환급금 및 대출 프로그램) 295
제16133조(주 보조금, 환급금 및 대출 프로그램) 304
제16134조(평가 및 보고) 309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4. 12.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12. 23.	국가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몽골	법률	에너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명령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미국	명령	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미국 에너지 산업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0호	Executive Order 14260-Protecting American Energy From State Overreach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명령	미국 에너지 해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4호	Executive Order 14154-Unleashing American Energy
미국	명령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6호	Executive Order 14156-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명령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3호	Executive Order 14213-Establishing the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2023)	Energy Act 2023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법(2023)	Energy Act 2023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 Les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II.II. Les certificats d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국가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