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주 학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chulgesetz für das Land Berlin
제정/개정일

2024. 7.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베를린 주 학교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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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chulgesetz für das Land Berlin
개정일

2024. 7.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GVBl. S. 465
제어번호

TLAW1202500672

목차
베를린 주 학교법 1
제1부 학교의 사명 및 교육·지도에 대한 권리, 적용범위 1
제1조(학교의 사명) 1
제2조(교육 및 지도에 대한 권리) 2
제3조(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 3
제4조(실현의 원칙) 6
제5조(학교개방, 협력) 11
제5a조(학교와 청소년청의 협력) 13
제5b조(학교 관련 청소년사회사업) 13
제6조(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15
제2부 학교 운영 16
제1절 자주성, 자기책임, 품질보장 16
제7조(학교의 자주성 및 자기책임) 16
제8조(학교 강령) 21
제9조(품질보증 및 평가) 25
제2절 수업 및 지도의 운영 28
제10조(수업 및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안) 28
제11조(교육과정안 위원회) 29
제12조(교과, 학습 영역 및 공통과제, 학습분야, 윤리) 31
제13조(종교 및 세계관 수업) 36
제14조(수업 시수표) 39
제15조(이중 및 다중 언어 지원) 41
제16조(교과서 및 기타 수업 자료의 도입) 44
제3부 학교의 구조 47
제1절 구분 및 조직 47
제17조(학년, 학교과정 및 학교유형) 47
제17a조(삭제) 49
제18조(학교실험, 특수교육적 성격의 학교) 49
제19조(전일제학교, 보충 교육 및 돌봄, 점심식사) 51
제2절 초등과정 60
제20조(초등학교) 60
제3절 중등교육과정 제1단계 64
제21조(일반규정) 65
제22조(통합형 중등학교) 65
제23조(종합학교) 67
제24조(삭제) 68
제25조(삭제) 68
제26조(김나지움) 69
제27조(중등교육과정 제1단계의 세부 운영) 69
제4절 중등교육과정 제2단계 71
제28조(김나지움 상급과정) 71
제29조(직업학교) 77
제30조(직업전문학교) 82
제31조(전문상급학교) 87
제32조(직업상급학교) 89
제33조(이중 자격부여 교육과정) 91
제34조(전문학교) 91
제35조(상급학교센터) 93
제5절 특수교육 지원 94
제36조(기본원칙) 94
제37조(공동 수업) 98
제37a조(포용적 중점학교) 100
제38조(특수교육 중점지원 학교) 102
제39조(특수교육 지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102
제6절 기타 교육과정 105
제40조(일반계 및 직업계 졸업자격의 추후 취득을 위한 제2교육과정 기관) 105
제4부 취학의무 109
제41조(기본원칙) 109
제42조(일반 취학의무의 시작과 기간) 111
제43조(중등교육과정 제2단계에서 취학의무의 시작 및 기간) 113
제43a조(취학의무 면제) 115
제43b조(취학의무의 정지) 116
제44조(취학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 119
제45조(취학의무의 집행) 119
제5부 학교관계 120
제1절 일반규정 120
제46조(학생의 권리와 의무) 120
제47조(학생 및 보호자의 정보권) 123
제48조(학생의 출판물, 표현의 자유, 정치적 목적의 광고) 126
제49조(학생집단) 128
제50조(수업료 및 학습 자료 비용 면제) 129
제51조(학교의 감독의무) 131
제52조(학교보건, 건강검진) 132
제53조(학년도, 수업 주, 방학) 134
제2절 학교의 입학 135
제54조(일반규정) 135
제55조(언어능력 진단 및 언어 지원) 138
제55a조(초등학교의 입학) 141
제56조(중등교육과정 제1단계 진학) 145
제57조(직업계 학교 및 제2교육과정 기관 입학) 154
제3절 학습성과평가, 학년 승급, 시험, 인정 155
제58조(학습성과펑가 및 성적표) 155
제59조(진급, 승급, 유급, 월반, 과정 배정) 163
제60조(졸업 시험 및 졸업 절차, 비학생을 위한 시험) 166
제61조(대학진학자격 및 기타 학교 성취도 인정) 169
제4절 지도 갈등 시 조치 172
제62조(지도조치) 172
제63조(질서조치) 173
제5절 개인정보 보호 176
제64조(정보 처리 및 정보요구권) 176
제64a조(베를린 주 교원-수업-학교 데이터베이스) 187
제64b조(평가보고서) 193
제64c조(신원관리) 194
제64d조(학교포털) 195
제65조(평가, 학교 내 과학적 조사, 통계 조사) 198
제66조(정보 처리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202
제6부 학교헌법 204
제1절 교직원, 학교 운영진 204
제67조(교원의 업무 및 지위) 204
제68조(학교 직원, 기타 관계자의 참여) 206
제69조(교장의 지위 및 업무) 207
제70조(이의제기권 및 긴급권한) 212
제71조(교장직 수행 요건) 213
제72조(교장 임명) 214
제73조(직위) 216
제74조(확대 학교운영진) 216
제74a조(위기대응팀) 218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218
제75조(지위 및 임무) 218
제76조(결정권 및 의견청취권) 219
제77조(구성원) 225
제78조(절차원칙, 위원회) 228
제3절 교원 및 교육 직원 협의회 231
제79조(전체협의회) 231
제80조(교과협의회, 분과협의회) 234
제81조(학급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기협의회) 236
제82조(구성원) 238
제4절 학생의 학교 참여 242
제83조(학생대표기구의 임무) 242
제84조(학생대표) 244
제84a조(학급회의) 245
제85조(총 학생대표기구, 학생총회) 246
제86조(상급학교센터 및 직업계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 250
제87조(전문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251
제5절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 253
제88조(학부모대표기구의 임무) 253
제89조(학부모 회의, 보호자 대표) 255
제90조(총 학부모대표기구, 학부모총회) 257
제91조(상급학교센터 및 직업계 학교에 대한 참여) 260
제6절 보충규정 261
제92조(특수교육 중점학교 및 직업계 학교) 261
제93조(명령위임) 261
제7부 민간 운영 학교 262
제1절 일반규정 262
제94조(민간 운영 학교) 262
제95조(학교 운영 및 감독) 263
제96조(명칭) 264
제2절 대체학교 264
제97조(대체학교) 264
제98조(승인) 265
제99조(승인의 취소, 소멸 및 이전) 270
제100조(국가 인정 대체학교) 271
제101조(재정지원) 273
제3절 보충학교 279
제102조(보충학교) 279
제103조(국가 인정 보충학교) 280
제4절 보충규정 281
제104조(사설시설 및 개인교습) 281
제8부 학교 행정 283
제105조(학교감독) 283
제106조(전문적 감독의 지위와 임무) 287
제107조(학교심리 및 포용교육 상담지원) 289
제108조(베를린 주 교육과정안 및 품질 관리 연구소) 292
제109조(구의 업무) 293
제9부 구 및 주 위원회 295
제110조(구 위원회) 295
제111조(구 학교 자문위원회) 297
제112조(직업계 학교 위원회) 299
제113조(직업계 학교 자문위원회) 301
제114조(주 위원회) 302
제115조(주 학교 자문위원회) 304
제10부 공동규정 307
제116조(의사결정 기구 업무의 기본 원칙) 307
제117조(선거원칙) 311
제118조(선거검증) 313
제119조(의장 및 사무국) 314
제120조(선출된 대표의 지위) 315
제121조(공간, 비용) 316
제122조(회의록) 317
제11부 음악학교, 청소년예술학교, 청소년교통학교 및 원예학교 318
제123조(음악학교) 319
제124조(청소년예술학교, 청소년교통학교 및 원예학교) 321
제12부 경과 및 최종조항 324
제125조(학교의 존속) 324
제126조(질서위반행위) 325
제127조(기본권의 제한) 326
제128조(행정규정) 327
제129조(경과규정) 327
제129a조(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특별 규정) 336
제130조(법률규정의 폐지) 342
제131조(시행일)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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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7. 10.	베를린 주 학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명령	가족을 위한 교육의 자유와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1호	Executive Order 14191-Expanding Educational Freedom and Opportunity for Families
미국	명령	미국 역사에 대한 진실과 이성의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3호	Executive Order 14253-Restoring Truth and Sanity to American History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미국	명령	학부모, 주 정부 및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 성과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2호	Executive Order 14242-Improving Education Outcomes by Empowering Parents, States, and Communities
미국	법률	국가교육통계센터법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미국	명령	K-12 학제에서 급진적 세뇌 교육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0호	Executive Order 14190-Ending Radical Indoctrination in K-12 Schooling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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