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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조금 집행 감독의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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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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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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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32-Improving Oversight of Federal Grant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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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8. 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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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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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연방 보조금 집행 감독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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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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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32-Improving Oversight of Federal Grant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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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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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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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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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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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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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686
목차
- 목차
- 연방 보조금 집행 감독의 개선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4
- 제3조 기관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 강화 6
- 제4조 재량적 수여에 대한 고려사항 9
- 제5조 통일지침의 개정 13
- 제6조 이행 및 종료 조항 14
- 제7조 일반규정 1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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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8. 7. | 연방 보조금 집행 감독의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2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 Investitionszulagengesetz |
| 미국 | 명령 | 신뢰할 수 없고 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시장 왜곡 보조금의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5호 | Executive Order 14315-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
| 영국 | 법률 | 보조금 통제법(2022) | Subsidy Control Act 2022 |
| 영국 | 법률 | 보조금 통제법(2022) | Subsidy Control Act 2022 |
| 일본 | 법률 |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 法人に対する政府の財政援助の制限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