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oise
제정/개정일

2024. 5. 16.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연방법전)>Title 49. Transportation>Subtitle VII. Aviation Programs>Part B. Airport Development and Noise> Chapter 475. Noise [49 U.S.C.§§47501~47534]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연방법전 > 49장 교통수단 > 475장 소음,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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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ise
개정일

2024. 5.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PL 118-63
제어번호

TLAW1202500690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9편 교통 1
제VII하위편 항공 프로그램 1
제B부 공항 개발 및 소음 1
제475장 소음 1
제I하위장 소음 저감 1
제47501조 (용어의 정의) 1
제47502조 (소음 측정 및 노출 시스템과 소음 노출에 적합한 토지 용도 확인) 1
제47503조 (소음노출지도) 2
제47504조 (소음 적합성 프로그램) 4
제47505조 (공항 소음 적합성 계획 보조금) 12
제47506조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한 제한) 13
제47507조 (소음노출지도 및 관련 정보의 증거능력 배제) 14
제47508조 (외국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업자 및 외국 항공운송업자에 대한 소음 기준) 15
제47509조 (프로펠러 및 회전익 구동 항공기의 저소음 항공기 기술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16
제47510조 (상쇄 허용치) 18
제47511조 (CLEEN 엔진 및 항공기 기체 기술 관련 협력 사업) 18
제II하위장 국가 항공 소음 정책 19
제47521조 (조사 결과) 19
제47522조 (용어의 정의) 20
제47523조 (국가 항공 소음 정책) 21
제47524조 (공항 소음 및 접근 제한 검토 프로그램) 22
제47525조 (특정 2단계 항공기에 대한 공항 소음 및 접근 제한에 관한 결정) 27
제47526조 (위배되는 공항 소음 및 접근 제한에 대한 제한) 28
제47527조 (소음 손해배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28
제47528조 (3단계 소음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정 항공기의 운항 금지) 29
제47529조 (추가 도입 금지 규정) 34
제47530조 (48개 연속주 외 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제47528조(a)부터 (d)까지 및 제47529조의 비적용) 35
제47531조 (벌칙) 36
제47532조 (사법 심사) 36
제475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6
제47534조 (3단계 소음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75,000파운드 이하의 특정 항공기의 운항 금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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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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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5. 16.	소음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비행소음 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미국	명령	공항 소음 적합성 계획	Airport Noise Compatibility Planning
미국	법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미국	법률	예산집행법(19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미국	법률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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