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4. 6. 13.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航空機騒音障害防止法,航空機騒音防止法,騒防法
개정일

2014. 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9号
제어번호

TLAW1202500699

목차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 등 1
제3조(항행 방법의 지정) 1
제4조(특정 비행장 설치자 및 사용자의 책무) 2
제5조(학교 등의 소음 방지 공사 지원) 2
제6조(공동이용시설 지원) 3
제7조(자금의 융통 등) 3
제8조(국가의 일반재산 양도 등) 3
제8조의2(주택의 소음 방지 공사 지원) 4
제9조(이전 보상 등) 4
제9조의2(녹지대 등의 정비) 5
제9조의3(공항주변정비계획) 5
제10조(손실보상) 7
제11조(손실 보상 신청) 7
제12조(이의 신청) 8
제13조(보상금 교부) 8
제14조(증액 청구의 소) 9
제15조(쟁송 방식) 9
제16조(나리타국제공항 또는 오사카국제공항과 관련된 손실 보상 절차 등) 9
제17조 10
제3장 독립행정법인 공항주변정비기구 10
제1절 총칙 10
제18조(목적) 10
제19조(명칭) 11
제20조(기구의 목적) 11
제20조의2(중기목표관리법인) 11
제21조(사무소) 11
제22조(자본금) 11
제2절 임원 및 직원 12
제23조(임원) 12
제24조(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12
제25조(이사의 임기) 13
제26조(임원의 결격조항의 특례) 13
제27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13
제3절 업무 등 14
제28조(업무의 범위) 14
제29조(이익 및 손실 처리의 특례 등) 14
제30조(장기차입금 및 공항주변정비채권) 15
제31조(채무보증) 16
제32조(상환 계획) 16
제33조(정부로부터의 자금 대출) 17
제4절 잡칙 17
제3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7
제35조(주무대신 등) 17
제36조(다른 법령의 준용) 17
제37조 삭제 17
제38조(「국가공무원숙소법」의 적용 제외) 17
제4장 잡칙 18
제39조(소음 장애 방지에 관한 고려) 18
제40조(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등) 18
제41조(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9
제42조(경과조치) 19
제43조(사무의 구분) 19
제5장 벌칙 19
제44조 19
제45조 20
부칙 발췌 2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3. 6. 14.
공군본부
1999. 12. 22.
한국교통연구원
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6. 14.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공군본부
개정	1999. 12. 22.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통연구원
개정	2014. 6. 13.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군본부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공군본부
명령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비행소음 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미국	법률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미국	법률	예산집행법(19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미국	명령	공항 소음 적합성 계획	Airport Noise Compatibility Planning
미국	법률	소음	Noise
미국	법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