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2. 6. 17. 개정
주기 사항

2025년 5월 28일 법률 제46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6년 5월 27일, 2027년 5월 27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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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개정일

2022. 6.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律第 68号
제어번호

TLAW1202500716

목차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
제1조의2(정의) 1
제2조(사업) 2
제3조(책무) 4
제4조(주식) 4
제5조 5
제6조(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 5
제7조(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 7
제8조(상호 변경) 7
제9조(일반담보) 7
제10조(이사 및 감사) 7
제11조(정관의 변경 등) 8
제12조(사업계획) 8
제13조(재무제표) 8
제14조(중요한 설비의 양도 등) 9
제15조(감사명령 등) 9
제16조(감독) 9
제17조(보고) 9
제18조(재무대신과의 협의) 9
제18조의 2(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 등인 경우의 대체) 10
제19조(벌칙) 10
제20조 11
제21조 11
제22조 11
제23조 12
제24조 13
제25조 13
부칙 발췌 13
제1조(시행일) 13
제2조(회사의 방향 검토) 13
제3조(회사의 설립) 14
제4조(공사의 해산 등) 15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경과조치) 16
제6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7
제9조(회사 설립에 따른 조세관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7
제10조(정령에 대한 위임) 19
제11조(「일본전신전화공사법」 등의 폐지) 19
제12조(「일본전신전화공사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
제13조(발행주식 총수의 산정방법 특례) 21
제14조(회사의 신주모집 등 인가 특례) 21
제15조(벌칙) 22
제16조(금전의 교부 등) 22
부칙(1985년 3월 30일 법률 제9호) 발췌 22
제1조(시행일) 22
부칙(1990년 6월 27일 법률 제50호) 발췌 23
제1조(시행일) 23
부칙(1990년 6월 29일 법률 제65호) 23
부칙(1992년 5월 27일 법률 제61호) 23
부칙(1993년 6월 14일 법률 제63호) 23
부칙(1997년 6월 20일 법률 제98호) 발췌 23
제1조(시행일) 23
제2조(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 재편성) 24
제3조(기본방침) 24
제4조(실시계획) 25
제5조(지역회사의 설립) 26
제6조(장거리회사의 설립 등) 27
제7조(사업 등의 승계) 28
제8조 28
제9조(사채와 관련된 채무에 관한 연대채무) 29
제10조(지역회사의 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9
제11조(금전의 교부) 30
제12조(조세관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14조(국제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33
제15조(사업 계속 등에 관한 명령) 33
제17조(벌칙) 33
제18조(「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3
제19조(관계법률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4
제20조(정령에 대한 위임) 36
제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6
부칙(1998년 3월 31일 법률 제24호) 발췌 36
제1조(시행일) 36
부칙(1998년 3월 31일 법률 제27호) 발췌 36
제1조(시행일) 36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발췌 37
제1조(시행일) 37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발췌 37
부칙(2001년 3월 30일 법률 제6호) 발췌 37
제1조(시행일) 37
부칙(2001년 6월 22일 법률 제62호) 발췌 37
제1조(시행일) 38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8
제5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38
제6조(검토) 38
부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발췌 38
부칙(2002년 5월 29일 법률 제45호) 발췌 39
부칙(2003년 7월 24일 법률 제125호) 발췌 39
제1조(시행일) 39
제16조(「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0
제17조(처분 등의 효력) 40
제18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0
제19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40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발췌 41
제1조(시행일) 41
제135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1
제136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41
부칙(2004년 12월 10일 법률 제165호) 발췌 41
제1조(시행일) 41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발췌 42
부칙(2011년 6월 1일 법률 제58호) 발췌 42
제1조(시행일) 42
제3조(「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2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5조(검토) 43
부칙(2014년 6월 27일 법률 제91호) 발췌 43
부칙(2019년 12월 11일 법률 제71호) 발췌 43
부칙(2020년 5월 22일 법률 제30호) 발췌 44
제1조(시행일) 44
제4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44
제5조(검토) 44
제9조(「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규정) 44
부칙(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발췌 45
부칙(2024년 4월 24일 법률 제20호) 발췌 45
제1조(시행일) 45
제2조(이사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4조(검토) 46
부칙(2025년 5월 28일 법률 제46호) 발췌 46
제1조(시행일) 46
제12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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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5. 27.
한국언론연구원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5. 27.	전신전화주식회사법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22. 6. 17.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e-Dienste-Gesetz
미국	법률안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 of 2023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명령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추가 연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0호	Executive Order 14310-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우즈베키스탄	법률	통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вязи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태국	법률	2010년 주파수 할당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전기통신사업 감독 기관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งค์กรจัดสรรคลื่นความถี่และ กํากั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วิทยุ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 วิทยุโทรทัศน์และ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๕๓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무선통신법(1992)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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