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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기반시설에 대한 연방 인허가의 가속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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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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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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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18-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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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7.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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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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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데이터 센터 기반시설에 대한 연방 인허가의 가속화,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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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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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18-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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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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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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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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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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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 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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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728
목차
- 목차
- 데이터 센터 기반시설에 대한 연방 인허가의 가속화
- 제1조 정책 및 목적 1
- 제2조 정의 2
- 제3조 적격 프로젝트의 장려 6
- 제4조 행정명령 제14141호의 폐지 6
- 제5조 환경 심사의 효율화 7
- 제6조 FAST-41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8
- 제7조 인허가 심사의 간소화 9
- 제8조 생물자원 및 수자원 인허가의 효율화 10
- 제9조 연방 토지의 활용 가능성 11
- 제10조 일반규정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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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7. 23. | 데이터 센터 기반시설에 대한 연방 인허가의 가속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8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베트남 | 법률 | 데이터법 | Luật Dữ liệu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용에 관한 연방법 | في شأن استخدام تقنية المعلومات والاتصالات في المجالاتالصحية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 لسنة 2019 |
| 유럽연합 | 법률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 관련 조화규칙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2017/2394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854호(데이터법) |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
| 유럽연합 | 법률안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