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법(198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ivil Aviation Act 1982
제정/개정일

2023. 12. 19.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국 민간 항공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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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ivil Aviation Act 1982
개정일

2023. 12.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82 c. 16
제어번호

TLAW1202500750

목차
민간항공법(1982)
제I부 행정 1
제1조(주무장관의 소관사무) 1
제2조(민간항공국의 구성) 2
제3조(민간항공국의 소관사무) 4
제4조(일반 목적) 5
제5조(특정 비행장의 면허 또는 [증명서 발급 시]1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민간항공국의 의무) 6
제6조(국익 등을 위한 주무장관의 지시) 7
제7조(특정 소관사무와 관련된 특별 규정) 9
제8조(일반적 재정 관련 직무) 11
제9조(초기 부채) 12
제10조(차입 권한) 13
제11조(부과금) 14
제12조(주무장관의 보조금 및 대여금) 18
제13조(주무장관에 대한 지급) 19
제14조(보증) 20
제15조(회계 및 감사) 21
제16조(주무장관 등을 위해 민간항공국이 제공하는 지원 등) 23
제17조(주무장관을 위해 민간항공국이 제공하는 정보 등) 25
제18조(공무상 비밀) 27
제19조(민간항공국에 대한 특정 법규정의 적용) 29
제20조(민간항공국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보충 규정) 29
제21조(연례 보고서) 31
제22조(민간항공국으로의 재산, 직원 등의 최초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 33
제23조(정보 공개) 33
제24조(유로컨트롤) 39
제II부 비행장 및 기타 토지 39
제25조(비행장을 제공할 주무장관의 권한) 40
제26조(지역 기관과의 협의) 40
제27조 (폐지)1 41
제28조(민간항공국의 비행장 관리 등의 금지) 41
제29조 (폐지)1 41
제30조(지방당국에 의한 비행장 및 비행장 시설의 제공) 41
제31조(부속사업을 수행할 권한) 44
제32조 (폐지)1 45
제33조 (폐지)1 46
제34조(특정 비행장에 대한 재정 지원) 46
제35조(특정 비행장에서의 협의 수단) 47
제36조(주무장관의 비행장[…]1에서의 보건 통제) 48
제36조(주무장관의 비행장[…]1에서의 보건 통제) 50
제37조 (폐지)1 54
제38조(비행장 부과금: 소음 및 배출) 54
제38A조(소음관리 제도) 57
제38B조(소음관리 제도: 보충) 61
제38C조(소음관리 제도의 위반) 62
제39조(면허를 받았거나 [허가된]1 비행장에 대한 무단 침입) 64
제40조 (폐지)1 64
제41조(주무장관의 토지 취득 및 관리 권한) 64
제42조(민간항공국의 토지 취득) 66
제42A조(토지 취득: 항공교통 관제서비스 면허 보유자) 68
제43조(주무장관 또는 민간항공국에 부여된 토지 관련 권리에 의한 양도인의 승계인에 대한 구속력) 70
제44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받을 권한) 71
제45조(비행장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토지 사용 제한 권한) 77
제46조(민간항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통제권 행사) 80
제47조(면허를 받았거나 [허가된]1 비행장 인근 장애물 존재에 대한 경고) 85
제48조(민간항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도로를 폐쇄하고 우회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92
제49조(제48조에 따른 명령과 관련한 토지 취득 권한) 99
제50조(측량 목적의 출입 권한) 101
제51조(법정 사업자 관련 특별 규정) 106
제52조(토지로부터의 이주) 112
제53조(비행장 안전 등과 관련한 계획결정에 관한 보상) 114
제54조(축성지 및 매장지) 119
제55조(제II부에 따른 명령 등의 등기) 120
제56조(통지) 124
제57조(특별 경찰관 임명 권한) 127
제58조 (폐지)1 128
제59조(경비 및 인지세) 128
제III부 민간항공의 규제 129
제60조(시카고 협약의 시행 및 항행 등에 대한 규제 권한) 129
제61조(항행명령 등: 보칙) 135
제62조 (폐지)1 138
제63조 (폐지)1 139
제64조(무면허 유상 항공운송의 제한) 139
제65조(항공운송 면허의 부여 및 거절) 144
제66조(항공운송 면허의 취소, 정지 및 변경) 148
제67조(항공운송 면허와 관련한 보충규정) 151
제68조(항공운송 면허 사무와 관련한 민간항공국의 일반 직무) 155
제69조(민간항공국 정책의 정기적 공표) 158
제69A조(노선 면허에 의한 항공운송의 규제) 159
제70조(특정 항공운송 서비스와 관련한 영국 항공사에 관한 민간항공국의 직무의 변경) 164
제71조(항공기 공간 제공에 대한 규제) 165
제71A조(면허 보유자의 항공이동신탁 분담금) 169
제71B조(제71A조에 따른 규정과 관련된 절차) 174
제72조 (폐지)1 174
제73조 (폐지)1 174
제74조 (폐지)1 174
제74A조(노선 부과금과 관련한 외국판결 등의 집행) (1982년 법률 제16장(9)) 175
제75조(사고 조사) 182
제76조(무단침입, 생활방해 및 지상 피해에 관한 항공기의 책임) 185
제77조(비행장 내 항공기로 인한 생활방해) 187
제78조(항공기에서 나오는 소음 및 진동의 규제) 187
제78조(항공기에서 나오는 소음 및 진동의 규제) 196
제78A조(과징금 제도) 205
제78B조(과징금 제도를 수립, 개정 또는 폐지하는 지시) 206
제78B조(과징금 제도를 수립, 개정 또는 폐지하는 지시) 208
제79조(건물 방음 비용에 대한 보조금) 209
제80조(제78조 및 제79조의 목적을 위한 비행장 지정) 211
제81조 (폐지)1 211
제82조(공중 광고 및 선전의 금지) 211
제83조(출생 및 사망 등의 기록 및 등록) 213
제84조(민간항공국 및 주무장관에 대한 그밖의 자에 의한 정보 제공) 216
제IV부 항공기 223
제85조 (폐지)1 223
제86조(항공기 저당권 설정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권한) 223
제87조(난파물 및 구조 관련 법령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 225
제88조(미납 공항 부과금으로 인한 항공기 억류 및 매각) 227
제89조(특허 청구에 따른 압류로부터 항공기 및 그 부품의 면제) 233
제90조(항공기에 대한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시행 권한) 234
제91조(민사 관할권) 236
제92조(항공기에 대한 형법 적용) 237
제93조 (폐지)1 242
제94조(항공기 기장의 권한) 242
제95조(항공기 관련 증거에 관한 규정) 249
제96조(기록 및 서면증거의 사용) 251
제97조(수상비행기) 254
제98조(제IV부의 특정 규정의 해석) 257
제V부 각종 규정 및 일반사항 257
제99조(범죄) 257
제100조(호버크래프트에 대한 법률 적용) 259
제101조(특정 규정을 왕실 항공기에 적용할 권한) 259
제102조(추밀원령, 명령 및 시행규정 제정 권한) 260
제103조(특별 의회 절차: 스코틀랜드) 262
제104조(재산 관련 규정의 해석) 262
제105조(일반 해석) 263
제105조(일반 해석) 273
제106조(영해에 대한 법률 적용) 282
제107조(북아일랜드에 대한 법률 적용) 282
제108조(영국 외부로의 법률 확대 적용) 283
제109조(경과규정, 후속개정, 폐지 등) 284
제110조(인용 및 시행)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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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14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at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국제기구	조약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국제기구	조약	IATA 항공사간 협정(1995)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1995)
국제기구	조약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일정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완하는 조약(과다라하라 조약 1961)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Guadalajara Convention 1961)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헤이그 의정서 1955) [국제민간항공기구]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Hague Protocol 1955)
국제기구	조약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by Air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 민간 항공 협정에 관한 부속서 6 [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기구	규칙	국제민간항공기구 비행장 설계 매뉴얼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국제기구	조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국제기구	조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독일	규칙	항공교통규칙	Luftverkehrs-Ordnung
미국	명령	조종사 학교	Pilot Schools
미국	명령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미국	명령	스포츠 조종사	Sport Pilots
미국	법률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미국	명령	항공정비기술학교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미국	법률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미국	명령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미국	법률	공항 개선	Airport Improvement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싱가포르	법률	항공운항법	Air Navigation Act
영국	명령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인도	규칙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일본	법률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항공법	航空法
중국	규칙	민항국의 항공운송서비스방면 벌금에 관한 잠정규정	民航局关于航空运输服务方面罚款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민간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중국	명령	국무원 민간항공운송기업 설립 심사비준권한에 관한 잠정규정	国务院关于开办民用航空运输企业审批权限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민간항공법	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
중국	명령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중국	규칙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
태국	법률	1954년 항공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프랑스	명령	무인항공기(드론)의 영공 사용과 관련한 2012년 4월 11일 정부시행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프랑스	명령	민간 무인항공기(드론) 설계 및 사용조건과 항공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 관련 2012년 4월 11일의 부령	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à la conception des aéronefs civils qui circulent sans aucune personne à bord, aux conditions de leur emploi et sur les capacités requises des personnes qui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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