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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
- 제정/개정일
- 2025. 7. 21.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영국 데이터법 2025,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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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
- 개정일
- 2025. 7. 2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SI 2025 No.904
-
- 제어번호
- TLAW1202500751
목차
- 목차
-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1
- 2025년 법률 제18호 1
- 제1부 2
- 고객 데이터와 사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2
- 도입 2
- 제1조(고객 데이터와 사업 데이터) 2
- 데이터 규정 6
- 제2조(고객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권한) 6
- 제3조(고객 데이터: 보칙) 8
- 제4조(사업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권한) 13
- 제5조(사업 데이터: 보칙) 15
- 제6조(의사결정자) 20
- 제7조(인터페이스 기관) 23
- 집행 26
- 제8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의 집행) 26
- 제9조(조사권한 등의 제한) 32
- 제10조(재정적 벌칙금) 35
- 수수료 등 및 재정지원 37
- 제11조(수수료) 37
- 제12조(부담금) 41
- 제13조(재정지원) 42
- 금융서비스 부문 44
- 제14조(금융감독청과 금융서비스 인터페이스) 44
- 제15조(금융감독청과 금융서비스 인터페이스: 보칙) 48
- 제16조(금융감독청과 금융서비스 인터페이스: 벌칙금과 부담금) 54
- 제17조(금융감독청 및 기타 규제기관과의 조율) 56
- 보칙 57
- 제18조(손해배상 책임) 57
- 제19조(시행규정 검토 책무) 58
- 제20조(처리 제한과 데이터 보호) 60
- 제21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 보칙) 61
- 제22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 의회 절차 및 협의) 63
- 제23조(관련 종위입법) 65
- 제24조(고객 데이터 공급 관련 규정의 폐지) 66
- 제25조(기타 용어의 정의) 66
- 제26조(이 부를 위해 정의된 용어의 색인) 69
- 제2부 69
- 디지털검증서비스 69
- 도입 69
- 제27조(도입) 69
- 디지털검증서비스 신뢰 기본체계 및 보충규약 70
- 제29조(보충규약) 73
- 제30조(보충규약의 철회) 75
- 제31조(디지털검증서비스 신뢰 기본체계 및 보충규약의 검토) 75
- 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 76
- 제32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 76
- 제33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의 등록) 76
- 제34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의 등록에 대한 거절 권한) 78
- 제35조(추가 서비스의 등록) 82
- 제36조(보충부기) 83
- 제37조(보충부기에 대한 서비스 추가) 85
- 제38조(등록, 보충부기 등의 신청) 86
- 제39조(등록, 보충부기 등의 신청 수수료) 87
- 제40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삭제할 책무) 89
- 제41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삭제할 권한) 90
- 제42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서비스를 삭제할 책무) 93
- 제43조(디지털검증서비스 등록부에서 보충부기를 삭제할 책무) 95
- 제44조(보충부기에서 서비스를 삭제할 책무) 96
- 정보 게이트웨이 97
- 제45조(등록된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공당국의 권한) 97
- 제46조(국세청이 공개하는 정보) 99
- 제47조(웨일즈 세무청이 공개하는 정보) 101
- 제48조(스코틀랜드 조세청이 공개하는 정보) 102
- 제49조(정보공개에 관한 실무준칙) 104
- 신뢰 표장 107
- 제50조(등록된 자가 사용하기 위한 신뢰 표장) 107
- 보칙 107
- 제51조(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107
- 제52조(제3자의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조치) 111
- 제53조(이 부의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서) 112
- 제54조(이 부를 위해 정의된 용어의 색인) 112
- 제55조(신원이나 지위의 검증과 관련한 권한) 113
- 제3부 국가지하자산등록부 116
- 제56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잉글랜드 및 웨일즈) 116
- "제3A부 국가지하자산등록부: 잉글랜드 및 웨일즈 116
- 등록부 117
- 제106A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117
- 제106B조(자산등록부에 대한 정보의 보존 등재) 118
- 제106C조(자산등록부에 보관된 정보에 대한 접근) 119
- 제106D조(지침) 122
- 사업자의 수수료 납부 및 정보 제공 의무 123
- 제106E조(사업자가 자산등록부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123
- 제106F조(제106E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제공) 126
- 금전벌 127
- 제106G조(금전벌) 127
- 제3자에 의한 소관사무의 수행 128
- 제106H조(제3자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 128
- 데이터 보호 130
- 제106I조(데이터 보호) 130
- 보충규정 130
- 제106J조(이 부에 따른 시행규정) 130
- 제106K조(해석) 132
- 제57조(장치 관련 정보: 잉글랜드 및 웨일즈) 133
- “제80조(장치와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책무) 136
- “장치 관련 사업자의 기타 책무와 책임” 137
- 제58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북아일랜드) 139
- “국가지하자산등록부 140
- 제45A조(국가지하자산등록부) 140
- 제45B조(자산등록부에 대한 정보의 보존 등재) 141
- 제45C조(자산등록부에 보관된 정보에 대한 접근) 142
- 제45D조(지침) 145
- 제45E조(사업자가 자산등록부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146
- 제45F조(제45E조에 따른 시행규정의 목적을 위한 정보 제공) 148
- 제45G조(금전벌) 150
- 제45H조(제3자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 150
- 제45I조(데이터 보호) 152
- 제59조(장치 관련 정보: 북아일랜드) 155
- “제40조(장치와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책무) 157
- " 장치 관련 사업자의 기타 책무와 책임" 159
- 제60조(시행일 전 협의) 160
- 제4부 출생 및 사망 등록부 160
- 제61조(출생 및 사망 등록부의 보관 형식) 160
- “제25조(등록부의 보관 형식 등) 160
- 제62조(지방당국의 장비와 시설 제공) 162
- "제11A조(지방당국의 장비와 시설 제공) 162
- 제63조(등록부 서명 요구) 163
- “제38B조(등록부 서명 요구) 163
- 제64조(기존 등록부 및 기록의 취급) 164
- 제65조(경미한 개정 및 후속 개정) 167
- 제5부 168
-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168
- 제1장 데이터 보호 168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168
- 제66조(2018년 법률과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168
- 제67조(연구 및 통계 목적의 의미) 168
- 제68조(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에 대한 동의) 170
- 제69조(법집행 목적 처리에 대한 동의) 171
- “제40A조(동의 조건) 172
- 데이터 보호 원칙 174
- 제70조(처리의 합법성) 174
- 제71조(목적에 의한 제한) 179
- “제8A조(목적에 의한 제한: 추가 처리) 180
- 제72조(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처리) 184
- “관련 국제법 186
- 제9A조(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처리) 186
- “부칙 A1 제9A조 187
- 관련 국제법에 근거한 처리 187
- 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187
- 제73조(요청에 응하는 선출직 대표자) 187
- 제74조(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188
- “제42A조(민감한 처리에 관한 추가규정) 189
- "제91A조(민감한 처리에 관한 추가규정) 191
- "제202A조(민감한 처리에 관한 추가규정) 193
- 정보주체의 권리 194
- 제75조(정보주체의 법집행 목적 처리에 관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수수료와 사유) 194
- 제76조(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한 대응 기한) 196
- “제12A조(“관련 기간”의 의미) 197
- 제77조(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정보) 201
- 제78조(정보주체의 요청에 응하는 검색) 204
- 제79조(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권리: 법률 전문가의 비밀유지 특권 관련 면제) 205
- “제45A조(제44조와 제45조로부터의 면제: 법률 전문가의 비밀유지 특권) 206
- 자동화된 의사결정 208
- 제80조(자동화된 의사결정) 208
- “제4A절 208
-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209
- 제22A조(자동화된 처리와 주요 결정) 209
- 제22B조(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 209
- 제22C조(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보호장치) 210
- 제22D조(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추가규정) 211
- “제50A조(자동화된 처리와 주요 결정) 213
- 제50B조(민감한 처리에 기초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 213
- 제50C조(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보호장치) 214
- 제50D조(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추가 규정) 216
- 관리자의 의무 218
- 제81조(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 아동 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안) 218
- 법집행 목적 처리의 접근기록 220
- 제82조(법집행 목적 처리의 접근기록) 220
- 행동강령 220
- 제83조(일반적 처리와 행동강령) 220
- 제84조(법집행 목적 처리와 행동강령) 221
- “행동강령 222
- 제71A조(행동강령) 222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24
- 제85조(개인정보의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이전) 224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를 위한 보호장치 224
- 제86조(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를 위한 보호장치) 225
- "제8A장 연구, 기록보존이나 통계를 목적으로 하는 처리를 위한 보호장치 225
- 제84A조(연구, 기록보존 및 통계) 225
- 제84B조(연구, 기록보존 및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 시 추가 요구사항) 225
- 제84C조(적절한 보호장치) 226
- 제84D조(적절한 보호장치: 추가규정) 228
- 제87조(제86조: 후속 규정) 229
- 국가안보 231
- 제88조(국가안보 관련 면제) 231
- “제78A조(국가안보 관련 면제) 233
- 정보기관 238
- 제89조(정보기관과 관할당국의 공동처리) 238
- “제82A조(적격 관할당국에 의한 처리 지정) 240
- 제82B조(지정 통지서의 존속기간) 242
- 제82C조(지정 통지서의 검토 및 철회) 243
- 제82D조(지정 통지서의 기록) 245
- 제82E조(지정 통지서에 대한 불복신청) 246
- 제90조(공동처리: 후속 개정) 246
- 제91조(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정보감독관의 책무) 249
- “소관사무 수행상의 책무 249
- 제120A조(주요 목표) 249
- 제120B조(데이터 보호 입법에 따른 소관사무와 관련된 책무) 250
- 제120C조(전략) 251
- 제120D조(다른 규제기관과 협의할 책무) 251
- 제92조(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실무준칙) 253
- “제124A조(기타 실무준칙) 253
- 제93조(실무준칙: 전담반 및 영향평가) 257
- “제124B조(전담반의 실무준칙 검토) 257
- 제124C조(실무준칙에 대한 영향평가) 260
- 제94조(명백한 근거 없이 또는 과도하게 정보감독관에게 하는 요청) 261
- 제95조(성과 분석) 262
- “제139A조(성과분석) 263
- 문서 및 통지” 263
- 제96조(정보감독관의 통지) 263
- “제141A조(정보감독관의 통지) 263
- 집행 266
- 제97조(정보감독관의 문서 요구 권한) 266
- 제98조(정보감독관의 보고서 요구 권한) 269
- “제146A조(평가통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승인 등) 271
- 제99조(평가통지: 교육기준청 제한의 삭제) 273
- 제100조(출석통지서) 273
- 제148A조(출석통지서) 273
- 제148B조(출석통지서: 제한) 276
- 제148C조(출석통지서에 응하여 한 허위진술) 278
- 제101조(벌칙금 통지서) 283
- 제102조(규제조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 284
- 제103조(정보주체의 이의제기) 287
- “제164A조(정보주체의 관리자에 대한 이의제기) 287
- 제164B조(관리자의 정보감독관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 통지) 288
- 제104조(정보주체의 접근 요청과 관련한 법원 절차) 290
- “관할권 및 법원 절차” 290
- “제180A조(정보주체의 접근 요청에 관한 절차) 290
- 제105조(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규정에 대한 후속 개정) 291
- 금지, 제한 및 정보주체 권리의 보호 295
- 제106조(금지, 제한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95
- “처리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등 295
- 제183A조(처리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등의 보호: 관계 법규정) 296
- “제183B조(처리에 대한 금지 및 제한 등의 보호: 기타 법규정) 298
- “제186A조(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추가규정) 300
- 각종 규정 302
- 제107조(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른 시행규정) 302
- “제9A장 시행규정 302
- 제91A조(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정) 302
- 제108조(데이터 보호에 관한 경미한 추가규정) 305
- 제2장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305
- 제109조(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규정) 305
- 제110조(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규정의 해석) 306
- 제111조(개인정보 위반 사실의 정보감독관에 대한 통지 책무: 기간) 307
- 제112조(가입자나 사용자의 단말장치에의 정보 저장) 309
- “제6조(가입자나 사용자의 단말장치에의 정보 저장) 310
- “제6A조(제6조(1)의 예외를 규정하는 권한) 310
- 제113조(긴급 경보: 기간의 해석) 312
- 제114조(직접 마케팅을 위한 자선단체의 전자우편 사용) 312
- 제115조(정보감독관의 집행권한) 314
- “제31조(정보감독관의 집행권한) 316
- 제116조(행동강령) 317
- “제32A조(행동강령) 317
- 제32B조(행동강령 준수 모니터링 단체의 인가) 319
- 제32C조(행동강령의 효과) 321
- 제6부 정보위원회 322
- 제117조(정보위원회) 322
- “정보위원회 322
- 제114A조(정보위원회) 323
- 제118조(정보감독관직의 폐지) 324
- 제119조(소관사무의 정보위원회 이관) 325
- 제120조(재산 등의 정보위원회 이전) 326
- 제7부 데이터의 사용이나 접근에 관한 기타 규정 327
- 보건복지 분야 정보표준 327
- 제121조(잉글랜드 보건 및 성인복지 분야 정보표준) 327
- 지능형 계량기 통신 서비스 328
- 제122조(지능형 계량기 통신 면허의 부여) 328
-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정보 328
- 제123조(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사업체에 대한 정보의 공개) 328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관 329
- 제124조(아동 사망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관) 329
- 온라인 안전 사안 연구를 위한 정보 338
- 제125조(온라인 안전 사안 연구를 위한 정보) 338
- “제154A조(온라인 안전 사안 연구를 위한 정보) 338
- 생체정보의 보관 343
- 제126조(생체정보의 보관 및 기록대상 범죄) 343
- 제127조(가명 처리된 생체정보의 보관) 348
- 제128조(인터폴 생체정보의 보관) 353
- “제18AA조(인터폴 자료의 보관) 354
- 제18AB조(인터폴 자료의 보관: 보칙) 355
- 신뢰 서비스 358
- 제129조(eIDAS 규정) 358
- 제130조(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인) 358
- “제24B조(유럽연합 적합성평가기관의 공인) 358
- 제131조(유럽연합 표준 등의 공인 폐지) 358
- 제132조(해외 신뢰상품의 공인) 360
- “제9절 해외 신뢰 서비스의 공인 361
- 제45A조(해외 전자서명 등의 법적 효력) 361
- 제45B조(공공서비스에서의 해외 서명 및 인감) 362
- 제45C조(이 절에 따른 시행규정) 364
- 제133조(감독당국과 해외 당국 간 협력) 365
- 제134조(기간: 전자 식별, 인증 및 신뢰 서비스 규정 및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규정) 367
- “제3A조(기간) 367
- 저작물과 인공지능 시스템 368
- 제135조(경제적 영향 평가) 368
- 제136조(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보고서) 370
- 제137조(진행상황 보고서) 374
- 조작된 은밀한 이미지 375
- “제66E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375
- 제66F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요청) 377
- 제66G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또는 생성 요청: 추가 정의 등) 380
- 제66H조(조작된 은밀한 성인 이미지의 생성 또는 생성 요청: 공소시효) 381
- “제177DA조(특정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취급되는 조작된 은밀한 이미지) 382
- “제154A조(특정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취급되는 조작된 은밀한 이미지) 383
- 제8부 최종 규정 385
- 제139조(후속 개정 권한) 385
- 제140조(시행규정) 387
- 제141조(적용 범위) 388
- 제142조(시행) 391
- 제143조(경과규정, 임시규정 및 유보규정) 393
- 제144조(약칭) 39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 Transactions Act 2002 |
| 대만 | 법률 | 전자서명법 | 電子簽章法 |
| 독일 | 법률 |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
| 독일 | 법률 |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
| 독일 | 법률 | 디지털서명법 |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
| 러시아 | 법률 | 전자서명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5 데이터공유법 | Akta Perkongsian Data 2025 |
| 멕시코 | 법률 | 고급전자서명법 |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
| 몽골 | 법률 | 몽골 전자서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
| 미국 | 법률 |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 미국 | 명령 |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 Utah Digital Signature Act |
| 미국 | 명령 |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
| 베트남 | 법률 | 전자거래법 |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
| 스웨덴 | 법률 |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
| 아르헨티나 | 법률 | 전자서명법 | Ley de firma digital |
| 영국 | 명령 |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 |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안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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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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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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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전자서명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
| 중국 | 규칙 | 공공 데이터 자원 등록 관리 잠정 시행 방법 | 公共数据资源登记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
| 칠레 | 법률 |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전자서명법 | Elektronik Imza Kanunu |